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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文정부 부동산 실패 트라우마?…정부안 하루만에 “수정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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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saQed8Cs">
          <p contents-hash="59986899e6708850924813c057a6d59f3c87ffd6bde9aa4eda0b274080df53ee" dmcf-pid="qAONxdJ6hm" dmcf-ptype="general">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여당은 보완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한병도 대표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원장 역시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861f60e3a48c2dc369648198fc63b2f29846e1a4efc34282a447fc6f89f128" dmcf-pid="BEhcenLx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joongang/20260804171941669wtwa.jpg" data-org-width="1280" dmcf-mid="tzIjzK9U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joongang/20260804171941669wtw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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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2594fcbdf87c3b0e1180f8775d388bfb4d4f624133f2597ca8c9901e8afa0946" dmcf-pid="bDlkdLoMSw" dmcf-ptype="general"><br> 지도부의 신중론은 개편안 발표 후 서울 의원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는 위기감을 고려한 반응이다. 서울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다소 충격을 받았다”며 “공급 절벽 상황에서 조세 정의와 주거 정의를 동시에 채울 수 없어 전·월세난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지역구에서 항의 문자가 오고, 한강벨트 의원들에게선 이구동성 ‘이대로면 2028년 총선에서 다 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은 “공정 과세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체제를 분산시키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세제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d2bad9e48383ec07edd6384a24957290b07557194cb75a5b43af722c61119f55" dmcf-pid="KwSEJogRyD" dmcf-ptype="general">서울 서대문을의 김영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면서도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여당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도 페이스북에 “강남 초고가 주택 매물이 일부 나온다 해도 현금 부자들 간의 ‘손바뀜’에 불과할 것”이라며 “무거운 세금을 앞세운 정책이 자칫 매물 잠김과 전월세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기감이 커지자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오는 6일 서울시당 주최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 공급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2621f05140a0a0dbb52dbcb56be7f72a7a71be3bff210e2365c0c35a86a10d" dmcf-pid="9rvDigae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joongang/20260804171942913thbp.jpg" data-org-width="1279" dmcf-mid="FZZhQed8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joongang/20260804171942913th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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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665bc7390ad9d3a0ca137aeb0dfe15afa29ffb89a2d6a591336e5a81c0e5d896" dmcf-pid="2mTwnaNdTk" dmcf-ptype="general"> 세제 자체보단 공급 대책이 부족한 게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송영길 후보는 “세제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만, 세제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기 힘들다”며 “용산 미군 반환부지 수십만평에 5만호 분양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d143eed24d79d6f3688a94cfaee2dbaccb653f29be97eb44bc5b9c144a72536f" dmcf-pid="VsyrLNjJvc" dmcf-ptype="general">다른 정부 정책 발표 때와 달리 여당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가 한강벨트에 포함되는 한 의원은 “2020년 총선 승리 후 증세와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이듬해 서울·부산 시장 선거 참패와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며 “서울 의원들은 벌써 내후년 총선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1d6e6bc98b37b7d17a609d1cf0ebaaf7a4d8fd7cffdb19a73206f9bd01b98d2" dmcf-pid="fOWmojAiCA" dmcf-ptype="general">실제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보유·양도 세제를 대폭 강화한 7·10 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는 추락해 8월 2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다시 40% 밑(39%)으로 떨어졌다. 2019년 조국 사태 즈음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민주당은 2021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향하는 등 세제 완화를 시도했지만,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사태 등이 겹치며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데 실패했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1fbcf8f676ba97422c4baf8480a21e0b04879f8178272f27138976bd401428" dmcf-pid="4IYsgAcnv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및 부동산 세제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4/joongang/20260804171944171jcvm.jpg" data-org-width="1280" dmcf-mid="357XojAi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4/joongang/20260804171944171jcv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국무회의 의결 및 부동산 세제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d5f96644b7acd38818ddf757afe653412c2474b33a1f5242613740c76c28d51" dmcf-pid="8tq5hTyOyN" dmcf-ptype="general"> 야당은 일제히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을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벌써 32억원 이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했다”며 “이대로라면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d81b863fef738e740a53d746fa98ddf193b3b1a0902c30d43a96dc52430c64b8" dmcf-pid="6FB1lyWITa" dmcf-ptype="general">여성국·이찬규·양수민 기자 yu.sungkuk@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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