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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4: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br>수사·기소 주체 분리…검사 직접수사 완전 폐지<br>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불이행 시 징계 요구<br>이 대통령 "검찰, 수사권 악용해 별건·표적 수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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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XZdMjXZvCW"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92b3dcde49c4c3aff2c2552e8f9b9c11c75040d14910dde5d762c2d9d75e0255" dmcf-pid="Z5JRAZ5TSy" dmcf-ptype="general">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됐습니다. </p>
          <p contents-hash="60cc66d4476a49e728f863fa7c55e25ae99464400a7ced3ebf0ec16325561f3d" dmcf-pid="51iec51ylT"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어제(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6fdd39051c3b3cfb3b234be24029d586bed76beeb1ec16a49328106277c9226" dmcf-pid="1tndk1tWTv" dmcf-ptype="general">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
          <p contents-hash="45b1807628446ec28e4db86a476896ddd1fef908aa42feb3eef4bb77f9abf03a" dmcf-pid="tFLJEtFYSS" dmcf-ptype="general">홍민기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F3oiDF3Gvl"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84235ab25cf9c95d0932f75e2fe0570f9174289110437d049139d137cfd0651f" dmcf-pid="30gnw30Hvh" dmcf-ptype="general">네, 앞서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p>
          <p contents-hash="7055e21cb2c416808a138391a0564963803f573d17a16d0bea05a6f5df3edb0c" dmcf-pid="0LZGunLxyC"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주체는 분리되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해 어떠한 직접 수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2a80edae9c38c4a69a02fe5fa5957f305c094b0cc9af35da11cb8c3e9be97516" dmcf-pid="po5H7LoMlI" dmcf-ptype="general">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a3e659fcdfe073951f45d2e95fb20172bb1469e5d7d6b26240d1825ae829bbc" dmcf-pid="Ug1XzogRl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검찰 내 일부 집단이 수사권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해 왔다고 지적했는데요. </p>
          <p contents-hash="913124a3a9397c148bcaf0b0023a3d02f0eb18252befaee1cfbf9b3390d4cce5" dmcf-pid="uatZqgaels" dmcf-ptype="general">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을 국민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e01df17cdf0e5e2809ee7916cb9d508fe488bef3ebbfe408a4cbc19fdd2772d2" dmcf-pid="7NF5BaNdWm" dmcf-ptype="general">또, 법안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지만, 입법 권한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ade11712cf76d6f51663a4cdc50fc5e8460ddf675c3ec31df12f3bf104885581" dmcf-pid="zj31bNjJS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660ca6968e78591ef606011c47b722332adef062b5e391ce3804d919e02dc06" dmcf-pid="qA0tKjAivw"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fd942acab660fcde58a113f089d5ba233e75d44aed939a7cc4beaaa3343fb678" dmcf-pid="BcpF9AcnCD" dmcf-ptype="general">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p>
          <p contents-hash="a805d325cded9b12f9060fdaa02a82461078c23b19be4b0cd81fbf89418f01ab" dmcf-pid="bkU32ckLTE"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9c38c7e56a6e9adcab33d75e2bd1ae61410e0cfb6dd8110e5ec3aa18e3272f74" dmcf-pid="KEu0VkEolk" dmcf-ptype="general">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4387d2fd6b72ca3d5478fbf1f55c9239cca6bcad5d2b7d0e2ce57aa843cf44c" dmcf-pid="9D7pfEDgWc" dmcf-ptype="general">부동산 세금에 대한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814c6cf527867081d53ec5d1bba0904adef68feee96ec616ee70e2e86c1aef3" dmcf-pid="2mB76rmjCA" dmcf-ptype="general">특히, 근로소득은 10억 원이 넘으면 최고 49.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이 넘어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6d50369f1ded480fc025b9a19acc791b4ae991cb71698d1774f65bc5b3e3cc5" dmcf-pid="VsbzPmsAvj" dmcf-ptype="general">자신이 살던 집이 우연히 가격이 올랐다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집을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 데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건 근로소득과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p>
          <p contents-hash="a2ae57c19f148b311a09d409a366cb3a2de6c61cac9f2e5ade61fd0b991f740a" dmcf-pid="fOKqQsOch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다만,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취합해 보고 부당한 게 있으면 고치겠다며, 의견 제시를 당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7156c51859040ca5916510816f7e838d47825d7f117ff31634db473f8161895" dmcf-pid="4I9BxOIkCa" dmcf-ptype="general">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재정경제부를 향해 정책 일관성과 홍보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1b612b53c5d1b946e6ecc91fde0df98dd3642ff7f0c81964af524f44be63706" dmcf-pid="8C2bMICEvg" dmcf-ptype="general">전국적인 폭염에 대해선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5be85f9f33c345554d8d3c8d5ceb5c61b26406ef4725de42ae7a7878e37207c" dmcf-pid="6hVKRChDSo"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9a17a002d409e558b2b100e914d697ea8431f19097445557a5fd3ec3e4926674" dmcf-pid="Plf9ehlwhL" dmcf-ptype="general">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p>
          <p contents-hash="ee27509b63434c5d5d30a2b7cdb2b82e5217c4d08ac2d6335b92099723c428a7" dmcf-pid="QS42dlSrvn"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d81094bbfe2be82a71cda77a5821510c9410c4d2bebf131797662ea341742366" dmcf-pid="xv8VJSvmWi"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0700c782b64cde073431b93f9dedc873ebaae9df07a17fda7889fcd35d1d918" dmcf-pid="yPlIX6PKTJ"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226e3d1f7c2484a38ef66c7a07e56a1f266c8eae6bec7ba4c042271e16d65646" dmcf-pid="WQSCZPQ9ld"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26466cd9c6f1df5a0259a427c3572d540e3ea737a31f5ca07b61c984f8c0135" dmcf-pid="YcpF9Acnye"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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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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