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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대책, 세제 채찍 다음은…그린벨트·집단대출 규제 풀어 당근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1: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급대책은…준공업지역·그린벨트 카드 꺼낼까 금융대책은…잔금대출 문 열고 전세대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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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고강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부동산 '공급'과 '금융' 대책으로 쏠리고 있다. 획기적인 공급 확대와 금융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인 3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공급과 대출 관련 대책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준공업지역·그린벨트 카드 꺼낼까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관련 국민 토론회와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통해 거론되는 추가 공급대책은 ▲준공업지역·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시기 단축 등이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준공업지역 활용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6월 말 열린 관훈토론에서 처음 언급하며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준공업지역은 총 19.97㎢다. 이 중 3분의 2인 13.34㎢가 영등포·구로·금천 등 서남권 3개 구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준공업지역의 장점은 전철망 등이 잘 갖춰진 도심지여서 대규모 교통 인프라의 추가 확충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산업 기능 쇠퇴로 슬럼화하면서 개발 압력도 높은 곳들이다.
 '그린벨트 활용'은 지난달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언급하면서 새 대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총 149㎢. 단순 면적으로는 여의도(2.9㎢)의 50배에 달한다. 그린벨트 대부분이 임야여서 경사도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은 이보다 훨씬 적지만 서울 동남권 등 뛰어난 입지를 갖춘 가용 토지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토부는 공실 상태의 상가·사무실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개조해 청년·고령층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 일대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방안도 대책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非)아파트로 번진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빌라·오피스텔 공급 확대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토론회 당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데 이어 김 실장 역시 정비사업으로는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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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대출 문 열고 전세대출은 조인다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금융 규제도 손질한다. 이달 발표할 금융 대책에는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공급 차질을 빚는 잔금대출과 이주비 대출 등 실수요성 집단대출은 정상화하고, 전세대출은 추가 규제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하반기 입주 예정 사업장의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실제 대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가계대출 순증 규모를 정밀하게 산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전년 대비 1.5%로 설정하면서 은행별 대출 순증 한도가 빠르게 소진돼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이주비 대출도 완화될 전망이다. 종전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을 담보로 인정하면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확대될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지원도 검토 중이다. 이들에 대한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LTV 상향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전세대출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자극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보증비율을 수도권 기준 90%에서 80%로 낮춘 데 이어, 추가 하향이 거론된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은 손실 부담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도입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9·7 대책'으로 1주택자의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거나 전세대출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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