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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대국민보고회, 野 청와대 앞 최고위‥'수사권 폐지' 여론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3 2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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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6IALpPQ9yl"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PCcoUQx2Sh"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7502b0fc4a34b4b2274a63e7d35b34e6202923367441f4ad71d9b758829db7b9" dmcf-pid="QhkguxMVCC" dmcf-ptype="general">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여야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45bbedd079e0355fa3ac9f81870b3fbe551dc656ade71f10ea071f5dd3ff330" dmcf-pid="xlEa7MRfCI"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38921f4059412cc27362ccb0abc0c4167b4df79af1b417dc5c0ff40d7e08596d" dmcf-pid="y8z3kWYCTO"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현장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d3af11da1d97b4e880e35ce4c3187d029274ec3dd9d5e3cf24db957752321aee" dmcf-pid="W6q0EYGhys" dmcf-ptype="general">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YPBpDGHlCm"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62875ce71826144d77b75656e58e386bfcae2e1cfadd71b084cb838c47583591" dmcf-pid="GQbUwHXSyr" dmcf-ptype="general">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수사공백 우려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더불어민주당.</p>
          <p contents-hash="0e3048417496cb0628d43349feea5d3c81c7fdbfa94b20ff54e258d18607f7c4" dmcf-pid="HxKurXZvCw"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했고,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당내 TF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c0a0e9700e950319cfb0d7a3fc8a3fdf0cfb895dc42361e282b813d1cca89fee" dmcf-pid="XeVqO1tWyD" dmcf-ptype="general">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것은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d0b8371491fec99c0c9073fb814690307bfde779768f48018e62a096c1b7e231" dmcf-pid="ZdfBItFYyE" dmcf-ptype="general">[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dd22bdf5b4fad287a84d2a15c669316c5fe847a09725bf50182d8a686a394be" dmcf-pid="5J4bCF3GC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월 이후 석 달 만에 청와대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내일 국무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올라오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0ecf7946a867d80b40118ce8598d12294a15d72cbdba1b250a8a224139ff480d" dmcf-pid="1i8Kh30Hvc" dmcf-ptype="general">[장동혁/국민의힘 대표] "국민의 명령입니다. 역사의 명령입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입니다."</p>
          <p contents-hash="b985e8e9e2e25ecf9b1420cc50ded753df9c590fa4883cb8b614c2aceaa0d829" dmcf-pid="tn69l0pXTA"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의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현장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p>
          <p contents-hash="f9f5eed29edda2f73e7a4f6df9577471d8087183156c89955c82cc65b660cbc5" dmcf-pid="FLP2SpUZyj" dmcf-ptype="general">[정성호/법무부 장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p>
          <p contents-hash="1866ec8c303f18ac2de17b595d5fd78deebb339780da8c03cf88db53a9c944b2" dmcf-pid="3oQVvUu5yN"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또 "여러 가지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다"며 거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dae78ef5caae826edfc566544442cd67ad1aef353658e9b1182b098960b941b5" dmcf-pid="0gxfTu71Sa" dmcf-ptype="general">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는데, 경찰의 수사 완결성을 높이고 사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면, 지금보다 보완수사 요구가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p>
          <p contents-hash="e73cb18af8f7b37c9f92d4394a43be80dcc50c2c8a53ecf00f458a97f3f43afe" dmcf-pid="paM4y7zthg" dmcf-ptype="general">MBC뉴스 공태현입니다.</p>
          <p contents-hash="81686a3da70b8d18c4f80054fb33d0e485cd7e81eee81b85e2531c5226bb178f" dmcf-pid="UNR8WzqFlo"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형빈 박주영 / 영상편집: 박천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uje6YqB3CL"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7e30e67848b0ffc785364a198429c9e11dc95534af62f0bc61986fd327065a32" dmcf-pid="7vwjqed8hn"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형빈 박주영 / 영상편집: 박천규</p>
          <p contents-hash="ba3cac98d977f0fbfa05fc15ff3a72a9fcbdaa621ac193642343bae229850aa1" dmcf-pid="zTrABdJ6vi" dmcf-ptype="general">공태현 기자(kong@mbc.co.kr)</p>
          <p contents-hash="b872555d69a3575428cc1b02d7b1d3238f1cf0ed19d7f0269ba9a58a5a06a16a" dmcf-pid="qymcbJiPCJ"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2132_37004.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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