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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가 20억부터 '종부세'…비거주 땐 부담 커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3 2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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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BXWy52V70T"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5d8db7541cc8b04e1ac9e6f3c92e5e6701f0f19439d3172bfd154416cb6ef299" dmcf-pid="bZYW1Vfzuv" dmcf-ptype="general">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과세의 큰 틀이 보유에서 거주로, 주택 수에서 전체 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고가 주택들의 세금 부담도 지금보다 커질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c8753c8d731b39af8e8e076146676242b829b60eef24649ba6f07c63e04a5610" dmcf-pid="K5GYtf4qpS" dmcf-ptype="general">먼저, 정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91HGF48Bzl"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e877850b93cee737bc2201361a7914b50799c1eeab58448c40768369f9d77dc3" dmcf-pid="2tXH386buh"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으로 공정 과세를 꼽았습니다.</p>
          <p contents-hash="4f7f9ef352d9effb3f4f23dc904c93066f27b59e2a2e0368259f50d86b4bfb82" dmcf-pid="VFZX06PK0C" dmcf-ptype="general">자기 집에 거주하는 1주택자 부담은 덜고, 집을 갖고도 살지 않는 비거주자 부담은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p>
          <p contents-hash="74da70da31fcd3d70bde51c803997a6d187db8b9090080b7a142789dc07952b6" dmcf-pid="f35ZpPQ9UI" dmcf-ptype="general">[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p>
          <p contents-hash="f6f30e5b035592d2423606eda43479eefb27a454d458345de7a34375e5e38927" dmcf-pid="4AgokWYC7O" dmcf-ptype="general">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최근 상승한 집값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8aca0320c5bbd92f79d90d679d2d5d603373209d0777093d273e0b4c38482fc" dmcf-pid="8cagEYGh0s" dmcf-ptype="general">시가 기준 20억 원 수준입니다.</p>
          <p contents-hash="4c0a733fee96b924506acc6a675a981e0dc1814d537064b211c1c02ce46bab6f" dmcf-pid="6kNaDGHlum" dmcf-ptype="general">하지만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를 분명히 뒀습니다.</p>
          <p contents-hash="e5ace8d570dfd831bb237f79739f35ecd4354c88aa91cb9f143c53ba1d260a90" dmcf-pid="PEjNwHXSpr" dmcf-ptype="general">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도 14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낮아집니다.</p>
          <p contents-hash="066fa8cc935b6bf718d725efda5296fa81c36d449cca4e040693f27748fe38b5" dmcf-pid="QDAjrXZvuw" dmcf-ptype="general">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실거주자는 기본 공제 금액을 뺀 1억 원이 기준 금액이 되지만, 비거주자는 6억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p>
          <p contents-hash="dfaacb072892a5e232693dd6641928a2dcb4e8b63c826c0a36d09eddc2f9a244" dmcf-pid="xwcAmZ5TuD" dmcf-ptype="general">공제 후 금액에 곱해 세율을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올립니다.</p>
          <p contents-hash="92a9d9eac8783f405470c7effa6a5f7432f2025c691d0bfd00f79de3dd7a6d2e" dmcf-pid="yBuUKinQFE" dmcf-ptype="general">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다주택자가 역차별받는단 지적에 따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6b3d48c0bdebe40a45c02196d6836edb9e48d7bef865b59115e2be70acc817b3" dmcf-pid="Wb7u9nLx3k" dmcf-ptype="general">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같다면, 한 채를 보유했든 여러 채를 보유했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p>
          <p contents-hash="087cc34ee6e773183d6acc579d9feca6ff4c94efa5aa302770ba19a67469abf4" dmcf-pid="YKz72LoM0c"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과세표준 12억 원 위로는 2028년까지 1, 2주택자의 세율을 기존 다주택자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p>
          <p contents-hash="a8ecf0d5ad60fe90b120e8c28978cc1e3afaf1743c0c9f77289a278850e914ef" dmcf-pid="G9qzVogRUA" dmcf-ptype="general">1세대 1주택자에게 지원되던 세액 공제 기준도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으로 바꾸고 600만 원 공제 한도를 신설했습니다.</p>
          <p contents-hash="8b4923f268266d75ba3359aea889693374447afbca80b16098df30c38b913786" dmcf-pid="H2Bqfgae7j" dmcf-ptype="general">직전년 보유세의 1.5배로 제한했던 세 부담 상한도 2배로 높아집니다.</p>
          <p contents-hash="70d9ec21563ea9e8402b076bb3f485163fffa8cf07c74d39f3a8a158732a309a" dmcf-pid="X49K6jAiFN" dmcf-ptype="general">[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를 해서 투자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자는 이런 종합적인 목표를….]</p>
          <p contents-hash="eaa2d9a07649dde1dcc630b5781244fb33a5cc6775e6a7a7fa0f2b4e3bf6c972" dmcf-pid="Z829PAcnua" dmcf-ptype="general">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대상은 전국 상위 2.3%인 약 36만 3천 호, 내년 세수 효과는 8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p>
          <p contents-hash="401d1c65a7ea1d0a5181da304d17751e29bc80898c7858653fd193197973a538" dmcf-pid="56V2QckLF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가진)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88409" rel="canonical"></p>
          <p contents-hash="a3d911cfab4570753a233faac0aa3c56f32c8f2de4300c3ddcf2501de0d34851" dmcf-pid="1PfVxkEouo" dmcf-ptype="general">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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