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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5억 아파트 1주택자’ 실거주 안하면 내년 보유세 2배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3 18: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세제개편안 발표…비거주자 부담 높여<br>실거주 1주택도 32억 이상땐 종부세율 인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T7URwrN0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be5224dd9d558a0424257539dc1449bc95b0387fe921356584a33b512b6251" dmcf-pid="Hyzuermj7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1년간 서울 고가주택 가격 상승률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가격 상위 5% 주택의 상승률은 25.2%로 조사 대상 46개 도시 평균의 약 10배에 달했으며,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은 주요국보다 낮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는 모습. 2026.8.3/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donga/20260803180153884ilrd.jpg" data-org-width="1600" dmcf-mid="YyV9glSrp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donga/20260803180153884il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1년간 서울 고가주택 가격 상승률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가격 상위 5% 주택의 상승률은 25.2%로 조사 대상 46개 도시 평균의 약 10배에 달했으며,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은 주요국보다 낮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는 모습. 2026.8.3/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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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adfb7b2a9cb78bbd02318708f8c26af2b323436a8c1e644e36c83dad30925c4" dmcf-pid="XWq7dmsA72" dmcf-ptype="general">
           시가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1채 가진 사람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내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2배로 오른다.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라도 집값이 32억 원 이상이면 내년에 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이 축소되고, 비싼 집에 매기는 종부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div>
          <p contents-hash="c40124da6bbfb698ee12a80d5c6d1290b932347a448e767846fcd0760436d681" dmcf-pid="ZYBzJsOcp9" dmcf-ptype="general">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늘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비거주 1주택과 고가 주택, 다주택에는 각종 공제와 세율을 더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20억~30억 원 주택은 세금이 줄고 40억~50억 원 넘는 주택은 과세를 정상화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0d078233679fa9d555bc3e7b44a0e51f0ba0ad13d7add4e8446a6ba22c31709" dmcf-pid="5GbqiOIk0K" dmcf-ptype="general">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오른다.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18.6% 급등해 종부세 과세대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적용하는 기본공제는 9억 원으로 낮춰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시가 25억 원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 보유세가 올해 약 353만 원에서 내년에 약 686만 원으로 오를 수 있다. </p>
          <p contents-hash="5e01f10d4b0c330103cdc5bd27a5d5a290c75dc2c3cee52d79969c3bd30fcbf5" dmcf-pid="1HKBnICE0b" dmcf-ptype="general">다주택자도 현재 주택 공시가 합산금액에서 9억 원을 기본공제로 빼주는데 내년부터 거주 여부에 따라 더 낮은 공제를 받는다. 2028년까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70, 80%로 오르고 1주택자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 원(시가 약 32억 원) 이상부터 현행 1.0~2.7%에서 1.3~5.0%로 뛴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5년간 누적 13조3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는데 이 중 9조3000억 원이 종부세(토지분 포함)다.</p>
          <p contents-hash="f8e4ecd99c73ba2eef0dea89546683192a5a25f846d2dff0757eed16aba5c475" dmcf-pid="tIF18jAi0B" dmcf-ptype="general">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계적으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꿔 실거주자만 세금을 깎아준다. 최대 80%까지 받는 공제에 2029년 10억 원의 한도를 설정해 실거주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팔 때 그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p>
          <p contents-hash="c481ce4bd7f26bee4a8127adf1c4145f1ea14fbe10f0711401d84834131ce0b9" dmcf-pid="FC3t6Acn3q" dmcf-ptype="general">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시장에 최대한 매물이 나오도록 했다. 하지만 2029년 이후엔 고가 주택 중심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a54184b8e5f1a1de9d95e8a7bfca21a6bde199a080765311ee6cd4849468a037" dmcf-pid="3h0FPckLFz" dmcf-ptype="general">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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