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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머지 실수요자, 각자도생?"…대출 '핀셋 지원설' 발칵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3 13: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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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6ba6c65c08ce528eb21e3e43ee80d87bff5586ddb68bc7d519609f8d612ff7d" dmcf-pid="ugXlH6PKUX" dmcf-ptype="general">정부가 대출 규제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원 대상이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 한정될 가능성이 커,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4679f63603121b0b9aa4cc718eb18b4c25572fc6f9ff9aca12a6ad99b150aed" dmcf-pid="7aZSXPQ9uH"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잔금대출이 막히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일부 잔금대출을 은행별 가계 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209eef50452382cfab64bd879bc3b6f284ec0b8ac5f944be3b453719a7ae6d3" dmcf-pid="zN5vZQx2pG" dmcf-ptype="general">지원 대상은 규제 이전 분양을 받아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가 유력합니다.</p>
          <p contents-hash="d8a79850f6a1da77ce89c2b960d74d7e038a14d2b277ef74e6a373cfa776f640" dmcf-pid="qnYIWf4qpY" dmcf-ptype="general">지난달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잔금대출 문제를 호소했던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역시 2023년 12월 분양돼 대출 규제 이전 계약이 이뤄진 단지입니다.</p>
          <p contents-hash="481fd62d6c016f78d10250a80a6cc1d6a4927afe421ff2daad25e73c16e2d21b" dmcf-pid="BLGCY48BuW" dmcf-ptype="general">금융 당국은 최근 5대 시중은행을 불러 신축 아파트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6ab69ba5d815e5521b77ca2577c6482a3399e0c18bfdce747244a8085b51692a" dmcf-pid="boHhG86bFy" dmcf-ptype="general">이에 신한은행은 매교역 팰루시드에 대출 한도를 1천억 원 추가 배정했고, 국민은행도 기존 500억 원에서 최대 1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3c41696a390980eef8ee8d234b386e0e5b65710c6669ae7d3c59350266b9870" dmcf-pid="KgXlH6PKUT" dmcf-ptype="general">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p>
          <p contents-hash="0366c5b943046f9b7aa3999f53ab34a99637407dc4427557c213116286f50e4f" dmcf-pid="9aZSXPQ97v" dmcf-ptype="general">금융당국 관계자는 "잔금이 공급돼야 신축 아파트 입주와 주택 공급이 원활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adcf02b638f88b6531c535c87ac3846cee719c11319aad9ab361bb8dd218cc8f" dmcf-pid="2N5vZQx23S"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조치가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기존 아파트 매수자를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84947d1935e5c3aaa6a4ccb00a18565cb88a17414eab90b484c445fff7d8f817" dmcf-pid="Vj1T5xMVul" dmcf-ptype="general">같은 실거주 목적인 데다 현행 규제에 맞춰 자금 계획 세웠다가 갑자기 대출이 막혔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데 대해 현장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279520b57f660edc989c0fc1a85c1ce2e73c77d9ec0a51e7ddac8b70b35c7ac" dmcf-pid="fAty1MRfzh" dmcf-ptype="general">일부 계약자는 잔금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상호금융이나 제2금융권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c80febf282b041951a1993e946f2106687da0d642d5cb22098240a75baac2ca3" dmcf-pid="4cFWtRe4zC" dmcf-ptype="general">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LTV까지 완화할 경우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dfe2d8028573fa3350bfe24f28017bbb8afa0f0a4ba835ea86aaa9ccd8c86e42" dmcf-pid="8RSwlbKp0I" dmcf-ptype="general">금융 당국은 은행권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중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39bcad47baf80bdde77128ba1a6d137d3b23b92bd2b1a3a583c8b7cee0d20967" dmcf-pid="6evrSK9UuO" dmcf-ptype="general">(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87226" rel="canonical"></p>
          <p contents-hash="6987b37d2b321d47e2c32b647857fa7e156e5ab712faef7e3b115241062dd5ea" dmcf-pid="PdTmv92uUs" dmcf-ptype="general">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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