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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T '900억대 과징금', '김앤장·임원 4명 투입' 후 대폭 감경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3 10: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5.9조 무선매출 기준 900억대 초안서 350억원 이상 줄어 김영인 부사장·김창오 CPO 등 임원 4명 직접 출석 및 김앤장 등판 작년 SK텔레콤도 정재헌 당시 대외협력담당(현 대표) "50% 감경" 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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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사옥 /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552777-a6ToU27/20260803101821308kzmu.jpg" data-org-width="600" dmcf-mid="G0xJHsOcn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552777-a6ToU27/20260803101821308kzm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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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사옥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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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작년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고를 낸 KT에 대해 당초 900억원대의 과징금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과징금은 350억원 이상 감경된 약 540억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김영인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과 김창오 개인정보보호그룹장(CPO) 상무 등 KT 임원 4명이 최후 진술에 나서고 대형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까지 막판 투입되는 등 총력전을 벌여 제재 규모를 대폭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과징금 539억70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다음날 브리핑을 통해 최종 의결 금액과 법인 고발 방침 등 결과 중심의 내용을 공개했지만, 과징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이나 내부 심의에 올라온 초안 규모 등 세부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사저널e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위 사무처 등이 최초 작성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과징금 초안은 900억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처분의 기준이 된 KT의 관련 매출액이 약 5조9000억원으로 산정되면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상 부과율과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초기 안건은 900억원대의 고액 제재안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900억원대 과징금 위기에 봉착하자 KT는 지난달 29일 회의 현장에 경영진과 법률 대리인단을 대거 출석시키며 방어전에 나섰다.
 당일 심의 현장에는 김영인 KT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과 김창오 KT 개인정보보호그룹장(CPO) 상무를 포함해 총 4명의 임원이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에 나선 것으로 시사저널e 취재결과 확인됐다. 작년 SK텔레콤도 당시 대외업무를 총괄하던 정재헌 대외협력담당 겸 SK 수펙스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현 SK텔레콤 대표)이 최후 진술에 참석해 "최대 50% 감경"을 호소한 바 있다.
 특히 법률 대리인단의 진용도 대폭 강화됐다. 당초 KT 사건의 자문 및 대응은 법무법인 세종이 전담해 왔지만, 의결 당일 심의장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추가로 참석해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KT 임원진과 대리인단은 5조9000억원에 달하는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의 적절성을 다투는 한편, 전사 차원의 보안 투자와 피해 보상책 마련 등 사후 노력을 집중 피력하며 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KT 측의 이같은 소명이 반영되면서 개인정보위는 당초 900억원대 안건에서 350억원 이상 대폭 감경한 539억7000만원으로 최종 과징금을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5조9000억원 규모의 관련 매출액 대비 약 0.9% 수준에서 최종 제재 수치가 결정된 셈이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제재의 수위를 가른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다. 앞서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SK텔레콤의 경우 최고 제재 등급인 '매우 중대한 위반'이 적용돼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반면 KT는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등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최고 수위를 피하고 한 단계 낮은 '중대한 위반'으로 최종 분류되며 실질 부과율이 0.9% 수준에 그쳤다.
 이와 관련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위반기간 및 위반행위의 시정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종 과징금액을 산정했다. (과징금 기준 매출 등) 구체적인 수치는 의결서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공유할 예정"이라며 "피해 규모가 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300만명에 달해 유심에서의 인증키 부분들이 문제가 된 반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우 중대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은 서로 다른 등급이다. KT 사건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은 매우 중요하게 봤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900억원대 위기를 피하고 과징금을 539억원대로 낮춘 KT는 개인정보위 처분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T 관계자는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내용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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