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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도 1억 투자한다" 말뿐인 감언이설…억대 유아제품 수출 사기 전말 [사기꾼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3 08: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국 판권도 없이 유아용품 투자 유인해<br>거짓말로 모은 투자금 전세 보증금으로<br>10년 지기 친분 악용 딸 도너츠 가게 핑계<br>법원 "죄질 불량" 징역 1년 2개월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Vo0FSvma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ce33e6c6f99198c16066be6d8b5f24ebf60cc36c9eb9641e931285a4c37986" dmcf-pid="Pfgp3vTsN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fnnewsi/20260803080131596dlbg.png" data-org-width="800" dmcf-mid="4NRXGmsAk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fnnewsi/20260803080131596dlb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e522ec28950e41276bd6ef5a51e281de3e570bb928ca1f11099829ca49f290e" dmcf-pid="Q4aU0TyOkY"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i><strong>"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A 캐릭터를 넣은 유아제품을 제작해 중국 기업에 수출할 계획인데, 9000만원을 투자하시면 3개월 후 원금과 함께 영업이익의 50%를 드릴게요. 저도 1억원 정도 투자할 생각이에요."</strong></i> 
          </div>
          <p contents-hash="ccf384be61531d1d84118e443fcc724ab0acfabf29682fa1e6fc9b55fdc498b4" dmcf-pid="x8NupyWIkW" dmcf-ptype="general">지인들에게 허위 사업 투자를 유인하고 급전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총 2억2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유통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p>
          <div contents-hash="fc49d82c4ac536f97b38162f24c01acc1a239a24cecfeea323d331d43aea9987" dmcf-pid="ycyeMBb0Ny"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캐릭터 사업·공연기획 명목 신뢰 쌓은 뒤 원금 편취</strong> 
           </div>
           <br>경기 고양시에서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식품 등 도소매업을 하던 대표이사 B씨(54)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C씨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신뢰를 쌓았다. 공연기획 사업 등에 투자하게 한 뒤 수익금과 원금을 정산해주며 안심시킨 B씨는 C씨를 자신의 회사 실장으로 근무하게 하기까지 했다. 
          </div>
          <p contents-hash="d24d4a904c8c73409a2f8a6dab95ecc150353955d573e984f4d9f9f33bb0486a" dmcf-pid="WkWdRbKpgT" dmcf-ptype="general">그러나 신뢰가 쌓이자 B씨의 본색이 드러났다. B씨는 2022년 6월 서울 중구의 한 매장에서 C씨에게 A 캐릭터를 활용한 유아용품의 중국 수출 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9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당시 B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로 '돌려막기'를 이어가고 있었고 A 캐릭터의 상표권은 이미 중국 내 다른 회사가 판권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 사용 권한을 받을 가능성조차 없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77f1b1749613940dc4608f5f5a674dca3722cd0849dea8b9b4a7c957b087f2" dmcf-pid="YEYJeK9U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fnnewsi/20260803080131851svll.png" data-org-width="800" dmcf-mid="8nI8f0pX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fnnewsi/20260803080131851svl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963f863fc278af1d43ba310f2851991232b7a6f6c275432f0e3bfad0c718f00" dmcf-pid="GDGid92ugS" dmcf-ptype="general">
           <br>B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3년 6월에는 카카오톡으로 "공연기획 사업 투자와 관련해 1억원이 필요한데 5000만원씩 투자하자"고 거짓말해 C씨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 돈은 사업 투자가 아닌 B씨 남편 명의 빌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됐다. 
          </div>
          <div contents-hash="1339ba11b6deced060e8f44fc5135c0803389a37e8f4d4fe46bca10cc1bf78ae" dmcf-pid="HwHnJ2V7kl"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10년 지기 친분 이용… "딸 도넛 가게 개업" 급전 빌려 탕진</strong> 
           </div>
           <br>B씨는 10년간 금전거래를 해오며 자신을 믿었던 또 다른 지인 D씨도 먹잇감으로 삼았다. B씨는 2024년 10월 D씨에게 전화해 "딸이 강원도 원주시에서 도넛 매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급하다.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불과 2주 사이에 6회에 걸쳐 총 86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div>
          <p contents-hash="476de55530fd049e64c07898dd753e00d9b95b34da713ea71046c8273fe51542" dmcf-pid="XrXLiVfzch"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D씨에게 돈을 빌린 목적을 속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650ede9b45e9c9bcad84af8fb0c79dcd25c8729a587531713c26e4fd3e4d804e" dmcf-pid="ZmZonf4qA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빌린 돈을 어떻게 쓸지와는 무관하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며 "차용 목적을 속였는지는 사기죄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b0f43f320e061cc9b8ec6806d382e56299b9e18a4abc7c3da3d59207f8d2368" dmcf-pid="5s5gL48Ba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면서도 오랜 금전거래 관계에 있던 D씨에게 자신의 재정 상황을 숨긴 채 곧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p>
          <div contents-hash="b46ea9fb9438e482108be7b591eef145a93a8b46688941ee9f7aeb7b86b90ada" dmcf-pid="1O1ao86bkO"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법원 "죄질 상당히 불량, 피해 회복 안 돼"</strong> 
           </div>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지난 6월 24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억400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div>
          <p contents-hash="37344e016bda9d2633aea27a728329e0bd3ffa16f0121357e32b89b92e3e6b2a" dmcf-pid="tItNg6PKgs" dmcf-ptype="general">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C씨로부터 1억4000만원, 피해자 D씨로부터 8640만원을 가로챘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C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
          <p contents-hash="cb2afd9b65fab257ec11d07712cb92ba6bf86e90208723ea9475346aa86da936" dmcf-pid="FCFjaPQ9Am"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C씨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D씨에 대한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서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a735146fe571255a0e02a5dc8dcbdd9d3e2a8a5ce07c6f9e86cf909f8a8a15d" dmcf-pid="3h3ANQx2gr" dmcf-ptype="general">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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