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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짧아진 보완수사 기한·달라지는 수사···‘수사 주체’ 시험대 오른 경찰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2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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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eO5dBb0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1b17a875176175e68c7e2882998a5c266a68d92f994b0b2d0ccdda2f85bd63" dmcf-pid="0dI1JbKpv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 마크. 김창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2/khan/20260802174107630fpvq.jpg" data-org-width="1200" dmcf-mid="8x6KDRe4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khan/20260802174107630fpv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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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마크.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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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0a7219ef8823bde91709fb5db1e990b299c24ea68a3f662c08b90a5f12afa9f" dmcf-pid="pzimqYGhyu" dmcf-ptype="general">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p>
          <p contents-hash="a59450975a0ff207ac39ecac29835815baa227dfc8fbbf17aad1d86dfedd9edc" dmcf-pid="UqnsBGHlhU"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했다.</p>
          <p contents-hash="e33ab3da2ab3773e497a18fe6aa37b294233aefb765acd75e40c2a357703ca9c" dmcf-pid="uBLObHXSTp" dmcf-ptype="general">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토록 한다.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격상해 규정한 것이다.</p>
          <p contents-hash="9d0de79ddfc50412bb545177f252a2f25fcf908ac38868652bf6bad522700470" dmcf-pid="7boIKXZvW0" dmcf-ptype="general">그러나 경찰 현장에선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한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부서의 한 일선 경찰관은 2일 “사건마다 상황이 제각각이고 영장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달 내 끝내기엔 빠듯한 경우가 많다”며 “보완수사를 충실히 해내려면 인력이라도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a5c601b99bc2a86597d52f3ea84babd7339cd16dee8c5a1e510df3fa5b72c3" dmcf-pid="zKgC9Z5TS3" dmcf-ptype="general">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6.6일에 달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3년 최대 110.1일까지 늘었다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경찰은 수사체계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처리 기간을 줄여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1개월 내’ 수준까지 단축하면 사건이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을 오가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 처음 11만건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이어오기도 했다.</p>
          <p contents-hash="c8a6520428d32d197c329c3c9cccff6ec9ce84d4d93097dc0203a33b26a08e48" dmcf-pid="q9ah251yvF" dmcf-ptype="general">개정된 형소법에서 경찰 수사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내용들도 현장 부담을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도 녹음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424e2ff855efceea0ef154775b1c5ff30c85bd89c4667e5976c412f1645b0ed" dmcf-pid="B2NlV1tWWt" dmcf-ptype="general">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업무량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d0e2eab1dad23a3959c3fc61cb74451846b496f51ae81948d27f659ce3f216" dmcf-pid="bVjSftFY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국수본 건물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수사권을 나눠 갖는다. 권도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2/khan/20260802174109054jymu.jpg" data-org-width="1200" dmcf-mid="6ihw7yWI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khan/20260802174109054jym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국수본 건물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수사권을 나눠 갖는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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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578bf1ce57a45b0936a3bd188298ee43cb67b19fc7148d0e19c125bc5e19ef9" dmcf-pid="KfAv4F3GW5"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실무지침 등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요 수사부서에서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 재배치 등을 통해 수사 인력 88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변호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술 개발도 꾸준히 추진한다.</p>
          <p contents-hash="cb05f5802b5844dfe709a2dad769921a2a6f0901b6b0e98ccf1bd1e552d67699" dmcf-pid="94cT830HhZ" dmcf-ptype="general">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계를 검·경 협력 전담 부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과의 협력 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검찰과 협의를 전담토록 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70977273daee7cde76e3009bfc951f4260be3809ecdaaf101b6e0e5d3eef7717" dmcf-pid="20MkpSvmCX" dmcf-ptype="general">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에서 “형소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경 협력관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 정착해 실현되기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2944eb42042061ec97841f8f9c644a83ea977df5a33bb6e29ee6bd89ed2da7c" dmcf-pid="VpREUvTsTH" dmcf-ptype="general">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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