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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잔금 대출난' 해소 검토…6.27 규제 전 신축 아파트 한정될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2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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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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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cbe8312859b0008bb493af8fc27c7739f2561203672cb1c4c83c9529ccee23d" dmcf-pid="UnG7SICEIU" dmcf-ptype="general">
           <div>
            <strong>기축 아파트·LTV 완화는 제외 전망</strong>
            <div>
             주택 공급 더딘 상황에서 집값 자극 우려
             <br>부동산 대책, 세제개편안 후 중순쯤 공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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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d78bccab0acb44f407d1f1c8989c5cb18d8a007eaba9088997b71565a225b3" dmcf-pid="uLHzvChD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2/nocut/20260802130602605zamb.jpg" data-org-width="710" dmcf-mid="UY3170pXD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nocut/20260802130602605zam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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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금융당국이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분양자의 잔금 대출난 해소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매수자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를 핀셋 지원할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div>
          <p contents-hash="1a78426ba470c61c1ca124b23d2e366126a72976eb02e0ae4774aba780280d1e" dmcf-pid="zeT0IrmjO3" dmcf-ptype="general">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맞추느라 주담대 한도를 줄이면서 발생한 잔금 대출난 해소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수원 신축 아파트 '매교역 팰루시드' 수분양자가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한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잔금 대출난이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후 지원 대상이 될 실수요자 범위를 놓고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혼란이 커지자 당국이 방침을 구체화한 것이다.</p>
          <p contents-hash="ccff838d9c87fe5a70f1b7a8ede4b56b86bea1ee8ba0ef7d8aa82b183f261b72" dmcf-pid="qdypCmsAIF" dmcf-ptype="general">지원 대상은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6·27 규제 이전 청약해 입주를 준비해온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로 한정될 전망이다. 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 청약한 수분양자와 규제 이후 기축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주택 공급 촉진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p>
          <p contents-hash="4de50786a8c2cbf82ba17cd52b937ebab4f6e57035e11d0d901d06b9f6b6876b" dmcf-pid="BJWUhsOcrt" dmcf-ptype="general">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금이 원활히 공급돼야 신축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며 "주택 공급 차원에서 집단대출 잔금 대출난이 해소돼야 한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달 28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을 소집해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실수요자에게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는 은행권의 자율적 판단으로 일부 단지에 집단대출이 공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p>
          <p contents-hash="339082c58afa4e14c5b6c84fc5db440ac0b635f64cac9aa17f05e04e05f93bfa" dmcf-pid="biYulOIkD1"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서는 현행 규제 틀 안에서 자금조달계획을 세웠다가 대출난을 겪게 된 기축 아파트 매수자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난을 해소하면 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1.5%)를 준수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관측도 있다. 당국은 현재 하반기 구체적인 잔금대출 수요와 가계대출 총량 순증 예상치를 추계 중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2172d7046ca1051290a78275726b2962c340c228960974ec95df0496983f3c" dmcf-pid="KnG7SICEI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2/nocut/20260802130603897idox.jpg" data-org-width="710" dmcf-mid="u7OmvChD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nocut/20260802130603897ido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72b0ae83e2d93a66d879f0b7ab7e540879d2369d4617c38e6602acadad6996" dmcf-pid="9LHzvChDmZ" dmcf-ptype="general"><br>LTV 완화도 검토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생애최초 구매자 LTV 우대,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제도 확대, 신혼부부 잔금대출 완화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됐지만, 당국은 주택 공급이 더딘 상황에서 LTV를 완화하면 집값만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시작한 대출규제를 집값이 오른다고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건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도 깔려있다.</p>
          <p contents-hash="df71273767e81df21d5176bf580c52c8154ed76ee818f259b7f63668933f0909" dmcf-pid="2oXqThlwDX" dmcf-ptype="general">당국은 대신 수요자 금융보다는 공급자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비아파트 공급 등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규모를 확대해 주택 공급 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ab4515a7e9d0ad8121d6876201fdc1c3812750a7f6124657d46820391353aa6d" dmcf-pid="VgZBylSrDH" dmcf-ptype="general">금융위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대책은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이달 중순쯤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p>
          <div contents-hash="ad526e930a07ceedad78845d77d4c50511cd870d3d4170bc58cda7b13cb75481" dmcf-pid="fgZBylSrIG"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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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cdbb51cbd2fe35413a38466715ace90038b5ae0f19335c6df988cba10840af4" dmcf-pid="4a5bWSvmrY"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p>
          <p contents-hash="b2859a86e4db2bb87514918b4b2b5079da0dd54ab778e13078ec055815272d35" dmcf-pid="8N1KYvTsDW"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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