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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동우회 “이 대통령, 보완수사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2 1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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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A7EptFYl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13700a8934e688ae128958b2481d3d0a77c380d8e128d7975220db3e52ac7e" dmcf-pid="1czDUF3GW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2/kukminilbo/20260802113909767yvez.jpg" data-org-width="640" dmcf-mid="HXuwu30H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kukminilbo/20260802113909767yve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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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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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e8338cbf0db2bf0046298affac90c0e74e326eefd10607ebc0152c045bacfd2" dmcf-pid="tkqwu30HTK" dmcf-ptype="general">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자,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p>
          <p contents-hash="a2d94c30e44aad6ee6a25d77cd2bc061e9ad5be97dc31f8214840782024f193a" dmcf-pid="FEBr70pXWb" dmcf-ptype="general">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는 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ac2d1adc1ecb5bb891ef4bcbe4b8281a0ba0ece152f1c879ec0efcf36e3d4e25" dmcf-pid="3DbmzpUZWB"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써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6bfc7d2e09cb3d509befd039f058108329ca3662c39a6aec94a3903a250bc1" dmcf-pid="0wKsqUu5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2/kukminilbo/20260802113911025ecpe.jpg" data-org-width="640" dmcf-mid="Xa1N1HXS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kukminilbo/20260802113911025ecp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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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ab3f3935c923366a276743fd2e5311feeea5cc7d330692e93c3b8f1ea25b79d" dmcf-pid="pr9OBu71Tz" dmcf-ptype="general"> 또한 검찰동우회는 “이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 그리고 피해자의 절망과 원망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향후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는 양심적인 법률가들, 피해자 단체,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항거하며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개탄하며 대통령의 사심 없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53f56c97c46970b78c3fd1787530baaef7a5a8a22144702394ae3c4cce949ccf" dmcf-pid="UXn1dxMVy7" dmcf-ptype="general">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동우회는 그동안 주요 법무 및 검찰 현안에 대해 꾸준히 의견을 표명해 왔다.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향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되며, 1954년 제정되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던 검사의 수사권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p>
          <p contents-hash="e81549a13120096b3e69e071fc69707c3d08ad78944251efdfa3361cd3a49460" dmcf-pid="uZLtJMRfCu" dmcf-ptype="general">한편, 해당 개정안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형소법 개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060572030de1d7360b119ec324ae3833ffb3d20b2bfb9e4ec1bab5638f9d82" dmcf-pid="75oFiRe4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2/kukminilbo/20260802113912302udjq.jpg" data-org-width="512" dmcf-mid="ZLzDUF3G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kukminilbo/20260802113912302ud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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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29281d3d9feef7ae4ae3c910bb56e40b64f1718e0530ddb006fa43f35003a1c1" dmcf-pid="z1g3ned8lp" dmcf-ptype="general">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p>
          <p contents-hash="13b4ab3f68f4c5c52fa6252d9cbf9e28e0b23f58a150a346d2e435aba8922100" dmcf-pid="qta0LdJ6S0"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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