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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제 개편 앞두고 불안감 커지는 부동산 시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2 0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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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4MtckLmt">
          <div contents-hash="5d0fb0fc82ac1e031ae6f96c9fde579eef8607d90cbb98c80204e6f429b179a6" dmcf-pid="Qk8RFkEos1"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정부 보유세 증세 사실상 천명한 가운데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 쏠려
             <br>'초고가' 겨냥한 보유세 인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와 영향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상충
             <br>급속도로 매물이 감소하는 임대차 시장, 조세 전가 우려까지 가세하며 불안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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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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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3dfe075c81b84481b9fdc1b3c7d927ad5069bb3669b7c4d4d9865e5840b07b" dmcf-pid="xE6e3EDgw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2/nocut/20260802092106215ioxx.jpg" data-org-width="710" dmcf-mid="8IhuOPQ9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nocut/20260802092106215iox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54aec1ee7511d101a0b6a66805c4264b4be6105aa2d4d41d27b0894aa25521b" dmcf-pid="yzSGazqFIZ"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예고한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달 23일 직접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증세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 세금 여부와는 상관없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임대차 물건 감소로 인한 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div>
          <h3 contents-hash="8455ed3ed35777c93911dc8cf32c218564f79c4cffa3c426fddc6f50bb0db91a" dmcf-pid="WqvHNqB3mX" dmcf-ptype="h3">'초고가 시장' 노리는 증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h3>
          <div contents-hash="bd5244ccf384437045da4d1abc674e861b9c447db3b3e55ae2b0dd8a59ff7282" dmcf-pid="YBTXjBb0mH" dmcf-ptype="general">
           <br>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보유세 증세 기조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관심은 종부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과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1주택자들의 과세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div>
          <p contents-hash="17b849a6235fe41f0b9a352172381c320f5991bb70d22aed99a79177b0264294" dmcf-pid="GBTXjBb0mG" dmcf-ptype="general">집이 하나여도 양도차익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될 전망이다. 거주용 1주택이라도 양도차익이 수십억원을 넘기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혜택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정부는 이 공제 혜택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2a68819b0097bdb584e4157eb805b76f8799b3b7bf962988592cb12c6aa8fd8c" dmcf-pid="HbyZAbKpDY" dmcf-ptype="general">'초고가'의 기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졌다. 주택 수가 기준이던 과세체계 자체가 주택 가액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커져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실제 세 부담도 늘어난다.</p>
          <p contents-hash="b6dbf076f8b7ce490c8b3671d49005f9260f29a25c4e10e65d7e042d0ab3906e" dmcf-pid="XKW5cK9UIW" dmcf-ptype="general">보유세 증세가 시장에 미칠 후폭풍의 세기를 놓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그대로 놔둔채 보유세만 올릴 경우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매물 잠김(Lock-in)'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정부의 초고가 기준 여하에 따라서는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다.</p>
          <p contents-hash="01657f54d20db355dfc9f04e6b947478a81fa2d3cea7033d63c2c431ff2d5d2a" dmcf-pid="Z9Y1k92umy" dmcf-ptype="general">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잠실같이 30년 전 1억에 샀던 집이 30~40억으로 오른 집주인 가운데 나이가 고령이거나 거주를 못하는 사람들은 고민에 빠질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집들은 현금을 대량보유한 사람들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처리되고 나면 부동산 시장에 세제 개편이 미칠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14f3a0ca1499e0603e6d8bf5dedea6939dafff67a7549cd50b4970237ff0d3d4" dmcf-pid="52GtE2V7wT" dmcf-ptype="h3"> 답이 없는 임대차 시장, 증세 전가 우려까지</h3>
          <div contents-hash="51bc5e8b68cc4b4660c53d42bc62b80899e46381fe636b20d9cf8993ac022678" dmcf-pid="1VHFDVfzDv" dmcf-ptype="general">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37fadf4614344c2be7a731eafecbb847b8e77c2e7d764af9d10b22e3ad0943" dmcf-pid="tfX3wf4q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2/nocut/20260802092107508qsiv.jpg" data-org-width="710" dmcf-mid="6bXfYLoMm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nocut/20260802092107508qs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829e68d7224b2537d775e24ad3a47a0859e502fe64152de13d6147ae4976219" dmcf-pid="F4Z0r48BEl" dmcf-ptype="general">
           <br>부동산 매매시장보다 더 큰 위기감이 도는 곳이 임대차 시장이다. 올해 초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력해지면서 임대 물건 자체가 급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보유세까지 오르게 될 경우 자칫 임차인에게 증세를 전가하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02d8f5a2df877ee23efb383339d44292bfba9b769a0a9bd82c0ba73479d8a248" dmcf-pid="385pm86brh" dmcf-ptype="general">최근에 나온 통계는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증명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8%~36%까지 급감했다. 심지어 이 마저도 강남3구에 전체 매물 67%가 집중돼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KB부동산 리뷰에 따르면 월세 매물 역시 최근 3년 평균 대비 약 11% 가량 부족한 수준으로 떨어졌다.</p>
          <p contents-hash="3eefb244d25fb38fc7fef1c48c00f8c1992f990f95e8c5e16f5d411d23e3e1cd" dmcf-pid="061Us6PKmC" dmcf-ptype="general">임대차 시장에 전세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거래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서울 비아파트 기준 78.1%로 집계됐다. 5년치 평균이 62.1%인데 그보다 16.0%p 높고, 지난해 같은 기간(74.1%)과 비교하면 4%p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52%로, 지난해 같은 기간(43.9%)보다 8.1%p 늘었다.</p>
          <p contents-hash="efaeb5cf76042e17fb93a488b5a8504c0d90ac1a8bf2638095d5db2c9bdf91f1" dmcf-pid="psRL7sOcwI" dmcf-ptype="general">매물이 급감하니 가격 상승세 역시 가팔라지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올해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7억458만원으로 전월(6억9619만원)보다 839만원 상승하며 최초로 7억을 돌파했다. 전용면적 95.86㎡ 이하 중형·중소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05.3로 지난 1월(100)보다 5.3% 상승했다. 전월(104.7)과 비교해도 0.60% 올랐다.</p>
          <p contents-hash="ba0921528e42e0de59f83e64ceb6efe9b57fd1c1d476705a4930b186f53bef18" dmcf-pid="UOeozOIkwO" dmcf-ptype="general">일방적으로 임차인이 불리한 시장상황에서 보유세 증세가 이뤄질 경우 임차인에게 조세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은 막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임대차 시장의 위축을 해소할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당분간 나오기 힘들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이사철인 9월을 전후해서 임대차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p>
          <div contents-hash="c35fec035af578173833f5801d8a6d94480a5b5b76f8ca4d7a35a3e389d6f057" dmcf-pid="uIdgqICEDs"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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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26c3df2ca428efd1a58fc0b90f969bf8bfbee66f2439d6623118b2163a68fe6" dmcf-pid="7CJaBChDOm"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p>
          <p contents-hash="4a19f9c9b1d1076535e4b2415267ceceb77164a7c07c177fedd5179005cdda12" dmcf-pid="zhiNbhlwmr"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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