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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키미 K3 증류’ 의혹에 美 제재 경고… 규제 범위 놓고 업계 이견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2 06: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클로드 340만회 접촉 정황… 학습 여부는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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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중국 문샷AI의 '키미 K3' 증류 의혹을 제기하고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한 가운데, 고성능 오픈웨이트 모델의 규제 범위를 두고 인공지능(AI)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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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은 접근 제한을 우회해 경쟁사 모델의 능력을 추출하는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다. 다만 규제 대상을 개별 무단 추출 행위에 한정할지, 고성능 오픈웨이트 모델 전반에 안전성 평가 등 추가 의무를 적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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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빅테크의 오픈웨이트 AI 지지와 중국 AI 기업의 모델 확산, 미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형상화한 이미지 / 챗GPT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2/552810-SDi8XcZ/20260802063005428puwj.png" data-org-width="1280" dmcf-mid="V1BxIQx2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2/552810-SDi8XcZ/20260802063005428puw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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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빅테크의 오픈웨이트 AI 지지와 중국 AI 기업의 모델 확산, 미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형상화한 이미지 / 챗GP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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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정부, 금융 제재·수출 제한 가능성 경고
 모델 증류(distillation)는 성능이 높은 모델의 답변을 다른 모델의 학습이나 성능 개선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AI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위장 계정과 접속 중계 서비스를 이용해 특정 모델의 답변을 대량으로 수집하면 이용약관 위반과 지식재산(IP)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앤트로픽은 지난 2월 문샷AI가 수백개의 위장 계정과 여러 접속 경로를 이용해 클로드와 340만회 이상 상호작용했다고 밝혔다. 수집 대상은 에이전트 추론과 도구 사용, 코딩과 데이터 분석, 컴퓨터 조작 등에 집중됐다.
 다만 앤트로픽의 해당 보고서에는 '키미 K3'나 '클로드 페이블 5'는 언급되지 않았다. 수집한 답변이 문샷AI의 어느 모델에 활용됐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지난달 22일 문샷AI가 앤트로픽의 페이블 5를 증류해 K3를 개발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산업적 규모의 증류가 IP 절도에 해당하면 금융 제재와 미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인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문샷AI는 K3의 성능 향상이 증류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자체적인 모델 구조 개선을 성능 향상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주장은 사실과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며 "제재가 시행되면 대응하겠다"고 맞대응했다.
 무단 추출 대응엔 공감…규제 수위서 의견차
 미국 AI 업계는 접근 제한을 우회해 경쟁사 모델의 능력과 가치를 무단으로 추출하는 행위에는 대응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다. 쟁점은 무단 추출 행위를 제재하는 데 그칠지, 이를 통해 개발된 고성능 모델의 공개와 이용에도 별도의 안전 규제를 적용할지다.
 지난달 24일 메타·엔비디아 등의 주도로 처음 공개된 이후, 오픈AI와 구글 등 230여개 기업과 단체로 확대된 공동서한에서는 "합법적인 증류와 폐쇄형 모델의 가치를 무단으로 추출하는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단 추출에는 법률과 상거래 체계를 통한 표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증류 기술이나 모델 가중치를 공개하는 오픈웨이트 방식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서한에 참여하지 않은 앤트로픽도 오픈웨이트 모델의 일괄 금지에는 반대한다. 다만 무단 추출 행위에 대한 사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모델 가중치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개방형·폐쇄형 모델 모두에 의무적인 안전성 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동서한 참여 기업들이 규제 대상을 무단 추출 행위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앤트로픽은 모델의 성능과 잠재적 위험도 규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말 기준으로 문샷AI를 대상으로 공식 발표된 미국의 제재는 없다. 제재 논의에 앞서 우선 가려야 할 것은 문샷AI가 접근 제한을 우회해 경쟁사 모델의 가치를 무단으로 추출했는지다. 이를 고성능 오픈웨이트 모델 전반의 안전 규제로 넓힐지는 별개의 쟁점이다. 미국 AI 업계의 의견도 이 지점에서 갈리고 있다.
 정종길 기자 jk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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