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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도체 앞엔 '주 52시간'도 없다?... '메가특구법안'에 양대 노총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1 15:3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간제 사용 2+2, 파견 확대 거론<br>노동계 "노동 기준 무너뜨려" 비판<br>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 고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d0Y5dRfJ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e6e0380d8626319c03ff2dfa3cae9dfce4d2c41f01db88127f892f0423dbbe" dmcf-pid="5JpG1Je4e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가운데) 대통령과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hankooki/20260731153210914rshp.jpg" data-org-width="1440" dmcf-mid="H9hkmq71J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hankooki/20260731153210914rs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가운데) 대통령과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05e1164fa27c846eaa40d22732d1e9aeb153d02d61b177f226dc15fd355c51" dmcf-pid="1iUHtid8RI" dmcf-ptype="general">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트를 포함한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유연화하는 등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달 초 마련되는 '메가특구특별법' 정부안에 이 같은 근로시간·고용 유연화 방안이 대거 담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동계는 "노동권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ef96b993b1d9efc1da3056af48b5376d8b6178862f8e9c20a37fad9968b2f4f1" dmcf-pid="tnuXFnJ6nO" dmcf-ptype="general">3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요청에 따라 메가특구 관련 노동 현안과 법·제도, 경영·노동계의 요구 사항 등을 보고했다. 메가특구 내 근로 조건을 둘러싼 다양한 노동 이슈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p>
          <p contents-hash="9b235eaa14bf2327e3fb9f4cfd1eddfb369c4bd681a23acc9c4e13310ddd9fd3" dmcf-pid="FL7Z3LiPMs"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R&amp;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 적용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32개 업무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 확대와 소득 상위 3% 이상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면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전부터 재계의 숙원이었던 노동 규제 완화 조치들이다. 특히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추진했다가 반노동적이라는 노동계의 거센 비판에 무산됐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3oz50onQnm"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466bec976f49c544a85ef9bf0e3939e67e213f92e71d18b553d68925389ae3c8" dmcf-pid="0gq1pgLxJr" dmcf-ptype="h3">양대노총 "즉각 철회해야" 반발</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109ea8927cab7257f80a77f9ac3b527bf95205c4c4e0cefdf563569a9dc1df" dmcf-pid="paBtUaoM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hankooki/20260731153212201azaq.jpg" data-org-width="1440" dmcf-mid="XUdfQlCE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hankooki/20260731153212201az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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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e404a8c9b463fbc7c34d71dd688df3767105b5743df8f52de4f0be008654819" dmcf-pid="UldfQlCEeD"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시간 규제와 기간제 사용 제한, 노동관계법상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 안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 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 기준을 무너뜨리는 메가특구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9e2d88783fdb1c392006d0626bafc59afb4ee18836fa8435c583486b14f52a5c" dmcf-pid="uSJ4xShDnE" dmcf-ptype="general">민주노총도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권 후퇴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는 메가특구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년짜리 계약직, 확대된 파견 노동, 초과근로수당조차 없는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것은 미래 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아니다"라며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권을 희생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고용과 노동권 보장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8778362384cfddb6e26ba54a887141413e7097ddd3dacbabca83f18648f3649a" dmcf-pid="7vi8Mvlwik" dmcf-ptype="general">노동계 반발에 여권 내에서도 노동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 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8282fb4221e51cc298e04784433e6cdfc0da8758ea99d2cde3ad89413c0aeef" dmcf-pid="zTn6RTSrdc" dmcf-ptype="general">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일제히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과 내용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어디까지 담길지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협의 자체는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d86c33602ba81a42c97cdf742c489210f2934254a853d5c5055ac93a4428f3a" dmcf-pid="qyLPeyvmnA" dmcf-ptype="general">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br>전예현 기자 hyu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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