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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알뜰폰 요금 더 내린다…연 250억 절감 '알뜰폰 2.0'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1 08: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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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사용료 감면 50→90%, 5G 도매대가 최대 3%p 인하 설비 보유 독립형 알뜰폰 3곳 이상 육성, 고객센터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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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스마트폰 매장의 알뜰폰 관련 홍보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551724-22lyJQR/20260731085238978yxqi.jpg" data-org-width="600" dmcf-mid="bUUwf1Zv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551724-22lyJQR/20260731085238978yxq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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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매장의 알뜰폰 관련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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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연간 25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이동통신 시장의 새로운 경쟁과 혁신 촉진방안, 이른바 '알뜰폰 2.0' 도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격과 혁신·다양성, 신뢰 세 분야를 축으로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2010년 정책 도입 이후 15년 동안 자체 설비 없이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되파는 단순 재판매 모델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낮은 진입장벽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59개 사업자가 진입했고, 지난해 6월에는 가입자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알뜰폰 평균 요금은 1만 7천 570원으로 이동통신 3사 평균 3만 6천 50원의 48.7% 수준입니다.
 그러나 자체 설비가 없다 보니 가격 할인 말고는 요금제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전체 사업자의 절반이 넘는 35곳이 가입자 10만 명 이하 소규모이고, 1만 명 이하도 12곳에 이르며, 6개 업체는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알뜰폰 업계 전체 영업이익은 2023년 296억 원 흑자에서 2024년 258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27개 사업자가 영업적자를 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고객센터 부실과 대포폰·보이스피싱 취약성 같은 문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좋은 사업자가 성장하는 정책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먼저 가격 분야에서는 도매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동시에 낮춥니다.
 이동통신 3사가 이번에 개편한 신규 요금제, 데이터를 다 쓰더라도 초당 400킬로비트 속도로 계속 쓸 수 있는 안심옵션 적용 상품을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수익배분 방식으로 도매제공하며,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기존에 도매제공되던 요금제 약 90종에는 추가 비용 분담 없이 안심옵션을 적용하고, 5G 요금제 약 15종은 이동통신사가 가져가는 도매대가를 1.0에서 3.0%포인트 인하합니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90%로 확대되며,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됩니다.
 다만 법령 준수와 이용자 보호 수준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합니다.
 이런 조치로 알뜰폰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단말기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는 1년여 만에 47개 사업자가 참여해 약 110만 대의 인증 중고폰이 거래됐고, 정부는 이 제도를 계속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고 단말기 세액공제는 재정당국에 건의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8월부터 관계부처와 제조사, 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가입 절차도 손질합니다.
 유심 배송이나 교체 없이 온라인에서 곧바로 개통할 수 있는 이심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을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합니다.
 도매대가 자율협상 체계로 전환된 뒤의 시장 경쟁 상황은 연내 종합평가를 거쳐 규제체계 재점검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축인 혁신·다양성 분야에서는 자체 설비를 갖춘 새로운 알뜰폰 모델의 진입 기반을 만듭니다.
 요금 청구와 수납, 과금 처리, 가입자 식별·인증 설비를 일부 보유한 서비스형 알뜰폰과, 여기에 트래픽 관리 설비까지 갖춰 독자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형 알뜰폰으로 성장하는 이른바 투자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능 요건을 마련하고,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합니다.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와 설비 이용료를 차등 산정하고,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제기가 있으면 정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금융과 유통, 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진입을 돕기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이른바 MVNE도 허용하고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설비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내년에도 정책금융과 연계한 통신 설비투자 지원을 이어갑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설비 보유형 알뜰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스페인은 알뜰폰 점유율 35.7% 가운데 독립형이 53.7%, 일본은 점유율 10.5% 중 독립형이 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논의가 정책 방향 제시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행 가능한 제도화 방안을 담았다며,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고시, 상호접속 고시 개정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축인 신뢰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알뜰폰의 최대 불만 사항으로 꼽히는 고객센터 연결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가입자 1만 명당 상담 인력 1명 기준을 모든 알뜰폰 사업자로 확대하고 업체별로 최소 3명 이상을 두도록 합니다.
 고객센터 정기평가와 결과 공개도 추진됩니다.
 부정개통 방지와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중소 사업자가 지킬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해 담당 직원이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신번호 변작과 부정개통 등 법률 위반 여부, 자본금과 고객센터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가 실시됩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유심 교체 불편 없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가입자가 자동 전환되도록 의무화하고, 휴업과 폐업 시 이용자 보호계획 제출 의무를 모든 알뜰폰 사업자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연내 제도 정비를 마무리해 내년까지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사업자가 3곳 이상 나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 전수 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를 정비하고 사업자당 평균 가입자 규모를 키워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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