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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오늘 처리[오늘아침]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1 07:2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오늘 처리<br>중동은 다시 '폭풍전야'…미국-이란 교전 재개<br>李대통령, 칠레와 FTA 강화…핵심광물 공급망 맞손<br>오늘부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br>카르텔도 불화도 "사실 아냐"…축협 청문회 '빈손'<br>'세계 3대 가구' 보피, 불공정 계약 의혹…공정위 조사<br>'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C8Jp3Grb">
          <div contents-hash="513d9dc29ddaf27f1df18b3c094bd9af525e8b47a7f4ac831f983379b927dca3" dmcf-pid="zAh6iU0HwB" dmcf-ptype="general">
           <div>
            <strong>출근길 뉴스 브리핑, 오늘아침</strong>
            <div>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처리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밤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div>
           </div>
          </div>
          <h3 contents-hash="b226ca1df6b92ab733337f293f886fceb7d39c968acb42bd39cf4e41abfbd96e" dmcf-pid="qclPnupXsq" dmcf-ptype="h3">'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오늘 처리</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f4bd69dd1d4bc894b45ef8aacd6efc0141afa9f81e6bdb75e1a7fd6b01a6e8" dmcf-pid="BkSQL7UZ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ocut/20260731071204015utix.jpg" data-org-width="710" dmcf-mid="3spsyLiP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ocut/20260731071204015ut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da2f85cdb893bb99062d2fdcd77d22618848b525036d4706fae44222626d2b5" dmcf-pid="bEvxozu5I7" dmcf-ptype="general">
           <br>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div>
          <p contents-hash="a208395b79d11339b74ccd771fc898ba29b413f568a6deb9f362591993b30738" dmcf-pid="KDTMgq71su"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되,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엔 경찰이 최장 2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송부하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c516735a5941b877dc4140479166b00d96f2024633af1093b1aa724eb594f1b" dmcf-pid="9wyRaBztmU"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곧장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p>
          <p contents-hash="935a9e73b027da90afba60b6afa0158a84852cc38b2ba15484b0c654bf83e333" dmcf-pid="2gsVRF1yEp" dmcf-ptype="general">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쯤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p>
          <h3 contents-hash="e791e0410e2a68e047fc93b2780daf41937c606a52f0e72e4f83686bba0a7be6" dmcf-pid="VaOfe3tWD0" dmcf-ptype="h3">중동은 다시 '폭풍전야'…미국-이란 교전 재개</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b8134fe91ce4f535d4ecb41ce6decaa45d8a2d97a9cea3244e8578f8428982" dmcf-pid="fNI4d0FYr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ocut/20260731071205297lcrv.jpg" data-org-width="710" dmcf-mid="0crPnupXI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ocut/20260731071205297lcr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6a8885aad429a10ed8fdba751798f823806345772ac70a2f2c0a528cd2af3ba" dmcf-pid="4jC8Jp3GsF" dmcf-ptype="general">
           <br>휴전이 결렬된 미국과 이란이 보복 공습을 강행하며, 중동지역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div>
          <p contents-hash="1bd8b131e8d0547d68b9bf64a87e34fa6d9cc6235e3e297dfc8712eb28ebcc77" dmcf-pid="8Ah6iU0HEt" dmcf-ptype="general">미군 중부사령부는 지난 29일 이란 혁명수비대 군사시설과 미사일·드론 기지 등 수십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711616d2f9343c5791bd4eab2f9f3589346af123cc579784f0a3a3a23dea459" dmcf-pid="6clPnupXE1" dmcf-ptype="general">이보다 앞서 이란이 요르단과 쿠웨이트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공격하자 "이번엔 우리 차례"라며 보복 공습에 나선 겁니다.</p>
          <p contents-hash="e1500039b96b85bbd3b67123f09927ffc1a645eb68e95c6bffd22bd424dbd81f" dmcf-pid="PkSQL7UZD5" dmcf-ptype="general">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군과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를 공습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중동이 다시 확전 국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p>
          <h3 contents-hash="36d9a2c89a8943850fdf39776035ec5b0a6718de84145df255bc50dc5c998128" dmcf-pid="QEvxozu5wZ" dmcf-ptype="h3">李대통령, 칠레와 FTA 강화…핵심광물 공급망 맞손</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38e02b65b283d4521564e3eeeb4e49c281874eb0759158c3e4d45c9b727e3b" dmcf-pid="xDTMgq71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ocut/20260731071206570kyun.jpg" data-org-width="710" dmcf-mid="pk4SZANds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ocut/20260731071206570kyu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8f3a93f73d2372fcecbe6a335a427fe02a896c799bf82962f3f7ccd2afbcbcd" dmcf-pid="yqQWFDkLEH" dmcf-ptype="general">
           <br>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의를 본격화하고 핵심광물과 방산 등 경제협력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2124860c290968f5fea1d35019a5e8008b70380a282a76a0ffca2a36d84e4002" dmcf-pid="Wy0AOxPKIG" dmcf-ptype="general">양국은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가동하고, 광물자원·투자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231bf4ea86576c6b526abaa8ca569cc6e66cdb17468e76968ca5e01a03c0144" dmcf-pid="YWpcIMQ9EY" dmcf-ptype="general">칠레는 리튬과 구리 매장량 세계 1위로, 이 광물들은 배터리와 전력망 등 미래 산업에 필수 자원으로 꼽힙니다.</p>
          <p contents-hash="85745b1240263d3d176c635e49fa14b62a0912301430f1d2ee38df8e93ec126e" dmcf-pid="GYUkCRx2m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리튬 매장국인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이상적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p>
          <h3 contents-hash="de57b4b0a9a863cd40ba2e39610fc707a30228ec501c0aa5835de33a2abb2d6e" dmcf-pid="HGuEheMVDy" dmcf-ptype="h3">오늘부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h3>
          <div contents-hash="883b75b51dad1cf85c7277f04a9a50d2bed945df3c9d5d55a5273b0bc3c363fe" dmcf-pid="XH7DldRfDT" dmcf-ptype="general">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규제를 강화합니다.
          </div>
          <p contents-hash="84c28da2070468f98afc73482cf4ba45195e63cfc23db73c1998417bc7e38a12" dmcf-pid="ZXzwSJe4sv" dmcf-ptype="general">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cefc4b3c6edc79651838facef1f57e3223ffa8db4b6d9ca2af1c3a8bfd61abc5" dmcf-pid="5Zqrvid8wS" dmcf-ptype="general">이전까지는 기본예탁금이 천만원이었고, 주식·ETF·채권 같은 대용증권도 예탁금으로 인정됐지만 오늘부터 바뀝니다.</p>
          <p contents-hash="c98daa8cf265623d70d76cba0168d0a7fabc92ff2e661df6c9725ed0a67a38a1" dmcf-pid="15BmTnJ6El" dmcf-ptype="general">정부는 과도한 단기 투기와 회전매매를 막고 고위험 거래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이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p>
          <h3 contents-hash="e0e2be8c360b9ced7ec7887af38ca72e3b90c0d56f0aadc16afc00b77378f967" dmcf-pid="t1bsyLiPDh" dmcf-ptype="h3">카르텔도 불화도 "사실 아냐"…축협 청문회 '빈손'</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3ac34d67e19bec4b9f3090db7acf55024ac0262155b34a7b5450c05485face" dmcf-pid="FtKOWonQ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ocut/20260731071207865ugvu.jpg" data-org-width="710" dmcf-mid="U4i1zCOcE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ocut/20260731071207865ugv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3f4b8a28c6f88e1535f8cdcc97ff76f81f7d50301b3839525ab777f1947ed42" dmcf-pid="3gsVRF1ymI" dmcf-ptype="general">
           <br>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여파로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div>
          <p contents-hash="c755d27967039d0c062c5e02497a1f8aecbefce77864fefdfeab26388c79f214" dmcf-pid="0aOfe3tWsO" dmcf-ptype="general">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어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등 15명을 증인으로 불러 12시간 가량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p>
          <p contents-hash="851677a51b16b03838db9c924d63651829631754c9be7f82960eb99eb0f4419e" dmcf-pid="pNI4d0FYms" dmcf-ptype="general">청문회에 나온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 모두 "월드컵 결과가 좋지 않아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75b318fa368ce76b4b2ac770df763141ef62caf409e5ba3b75def0e522124fb4" dmcf-pid="UjC8Jp3GEm"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른바 '고대 카르텔'이나 선수단과의 불화, 감독선임 과정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모두 부인했습니다.</p>
          <p contents-hash="4178bde60c35c2da803082814aa8e33acd35d5361ba2031e3cc4e41c8efc3276" dmcf-pid="uAh6iU0HIr" dmcf-ptype="general">한편 청문위원인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정 전 회장에게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담기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p>
          <h3 contents-hash="42b4398f7ad5c7ef55700b581b774c5f9ec9abdcc3b5045692b1a1d641bb7b41" dmcf-pid="7clPnupXIw" dmcf-ptype="h3">'세계 3대 주방가구' 보피, 불공정 계약 의혹…공정위 조사</h3>
          <div contents-hash="3800560bd1000e13d4aa7732702287b5edae5f73a7e8299a28e113d8643ab1b2" dmcf-pid="zkSQL7UZID" dmcf-ptype="general">
           세계 3대 주방가구 브랜드로 꼽히는 '보피'가 국내 유통업체와 독점판매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으로 수백억 원대 피해를 입혔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div>
          <p contents-hash="953ed8b4ef750f41eb3b41237002cb500efc07da000fe79b36841c72dacfbde6" dmcf-pid="qEvxozu5DE" dmcf-ptype="general">국내 업체는 보피 측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 뒤 공급을 지연시키고, 실적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해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0939e0a78103d8de427220f3028372fd1d6ff78d3c524ea3ec6498435037316a" dmcf-pid="BDTMgq71Dk" dmcf-ptype="general">보피는 이후 국내 다른 업체와 독점판매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h3 contents-hash="007b1270026c162f46000d25bc575fd28016dce7a96f09c90bb39f7861ef327d" dmcf-pid="bwyRaBztrc" dmcf-ptype="h3">'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01cab6339d1a56428b996dff1a4aff8ce6cb775e7f61aeb57342a1d83d65d8" dmcf-pid="KZqrvid8O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ocut/20260731071209160izta.jpg" data-org-width="710" dmcf-mid="uvGJA9b0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nocut/20260731071209160iz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9fac68e376024334957dfb34c2788b546ab51cceb5ed5c7adee460ae02c9cdc" dmcf-pid="95BmTnJ6rj" dmcf-ptype="general">
           <br>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div>
          <p contents-hash="bc0e522e8c1a91b8c599607766115f7a92422b8ac8d85505afd6aca26a03e90e" dmcf-pid="21bsyLiPON" dmcf-ptype="general">최 전 의원은 2024년부터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p>
          <p contents-hash="7c1fdc8ad914c3125683914ce69ef2556f53596f072917fcbd80125f8d5627eb" dmcf-pid="VtKOWonQma" dmcf-ptype="general">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한 혐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532cf5b40ff1495c91ef2e7a38504b1c707363fd0d2a7d1a18b844bfe812c96" dmcf-pid="fF9IYgLxsg" dmcf-ptype="general">최 전 의원은 올해 2월 피해자 부모로부터 피소됐지만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가 경찰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자진 사퇴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8baad81fb83adc342862c33527c5646a0645ad09b711ea9efc69e0ebe783a33a" dmcf-pid="432CGaoME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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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66cb4f8798bdc168f1201fa691f3babbf46e6ab4589a477da88a0b979926372" dmcf-pid="80VhHNgRsL"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p>
          <p contents-hash="6db3620c8af43cc0055e656a76a1a38f28358b180f86345d281f7402c86a45c1" dmcf-pid="6pflXjaemn"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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