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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본회의 상정…2박 3일 ‘필버 정국’ 시작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7
2026-07-31 06:2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JJAc2KpTH"> <div class="video_frm" dmcf-pid="PiickV9UCG"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4yq30rDgCZ"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8Vxogq71SX"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4yq30rDgCZ"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31/kbs/20260731061412745qamk.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zqnasg3ystgazwg3?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QnnkEf2uCY"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d4f4aaf83a57b99d3feb8df1f20f607ae3379deb4a3538bec1f616615cff371a" dmcf-pid="xLLED4V7yW" dmcf-ptype="general">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238581b5e3fd54d0bfd79b0b2bd62092ff46dd44ef367b9dc005bf4a91957a7c" dmcf-pid="y11zqhIkly"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3179f90fb3d0e4a4618f9a005e2defb6fe5950cce80325d61762069d1a82b3a" dmcf-pid="WjjsOxPKWT" dmcf-ptype="general">여야는 대치 속에서도 '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처리했습니다.</p> <p contents-hash="90518ecd6477e7cc521f117d6e24d9cb2b771c9cff5a952de17c0f6d644362c7" dmcf-pid="YAAOIMQ9Cv" dmcf-ptype="general">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GccICRx2CS"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6e96d4fb2dd3dbe5e84598a348e1d9080ac4f91dd1981a269fc3fc98f8fabedf" dmcf-pid="HkkCheMVSl"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지막 문턱,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p> <p contents-hash="f0f9001831d1ae18bd096f53d4e244c6ba744dc9ff1e69f9cbc2426bdf0e2372" dmcf-pid="XEEhldRfyh"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하겠다며, 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943364ac7eef272924721cd88326fb49f330c535b10e401ba46aec7e77c2fcdc" dmcf-pid="ZDDlSJe4WC" dmcf-ptype="general">'범죄자만 웃는 악법이다, 야당의 반대 토론에 '검사의 왜곡 수사를 막는 법이다', 여당은 찬성 토론으로 맞섰습니다.</p> <p contents-hash="0b6bef29f1864031b845d3c8826deecc65709613e577df5e1e48f4f289d5399a" dmcf-pid="5wwSvid8yI" dmcf-ptype="general">특히,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걸 두고 여야는 충돌했습니다.</p> <p contents-hash="cf46318651c09950ebfbebd8429264faf9c2b93e30838aedb9313409641460de" dmcf-pid="1rrvTnJ6TO" dmcf-ptype="general">[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의 현저한 소추권의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당장 10월 2일부터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주장할 수 있게…."]</p> <p contents-hash="4d3eb1138ced33832509847c702721bd5da8927964c3354eafbb0fab4d358950" dmcf-pid="tmmTyLiPys" dmcf-ptype="general">[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공소 기각 판결, 불과 이틀 만에 넣어서 왜 이러는지,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것인지…."]</p> <p contents-hash="9a2fa62d120b94f9044c2487e3a4ab777929b302ad256a81091ac053ca14a8d6" dmcf-pid="FssyWonQvm"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오늘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79783d629914242407e3f80eefa3ff7adfaa1332d11061402e3cc68078602ca5" dmcf-pid="3OOWYgLxWr" dmcf-ptype="general">뒤이어 야당이 반대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계획이어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2박 3일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08a8c2814f760cbfd9a634e9ee3d18b910215d6df9ddc0c59812b9593369c73a" dmcf-pid="0vv51kAilw" dmcf-ptype="general">이런 충돌 속에서도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처리했습니다.</p> <p contents-hash="c371dcd4bb1cf53a3a8d59a5950271781a3eaef9fe2b63f31c9e968a9a061d70" dmcf-pid="pTT1tEcnCD" dmcf-ptype="general">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통계 조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 선관위 서버 수사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p> <p contents-hash="f16dabf4fe6427570de34b0c833e6055607f159ec0ea507543d42a0c3e1c4000" dmcf-pid="UyytFDkLTE" dmcf-ptype="general">선관위 국정조사 기한도 30일 연장돼, 다음 달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5fa3aa479a6baee15ae42e638b449950f50130ffe44ffd21907b105e19449f16" dmcf-pid="uWWF3wEoCk"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박효빈입니다.</p> <div contents-hash="a952ff4849fa9aa05ca8d6090de089db658789486fcef486f786ec1397a3010d" dmcf-pid="7YY30rDgCc"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진이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d815eb6798a21661ee9017d1678c4a308d17d6cdab42d745828bd5b2c1d455de" dmcf-pid="zGG0pmwahA" dmcf-ptype="general">박효빈 기자 (hyobeen@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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