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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개념 모호' 비판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6-07-30 17: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개정안 포함 논란<br>법조계 "'중대한·현저히' 개념 모호…명확성 위배"<br>"방탄용" vs "위법 수사 방지"…혼선 지속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vQ1COcy6"> <div class="video_frm" dmcf-pid="BGTxthIky8"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UIopsLiPWM"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7bUcVF1yhQ"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UIopsLiPW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30/YTN/20260730170711981dvlq.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jbe31ecbg7p4zyvr?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bHyMFlCEy4"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66e4c65666703df10ca7d66ca066d2025157c1c248061fb8241e1a4abcb454f5" dmcf-pid="KXWR3ShDSf" dmcf-ptype="general">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판단 사유를 넓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p> <p contents-hash="6c2b2628c8a6c8adf0b973abb7c7a710a4f21f27c4c8d2fc57ba96b38e5c518c" dmcf-pid="9ZYe0vlwSV"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개념이 모호해 재판부마다 해석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cb638edb4a0dd192627dc8e3ba87c1804d85c52e954b9fa7f22a75680dc0b9ac" dmcf-pid="25GdpTSry2" dmcf-ptype="general">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V1HJUyvmW9"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db1110f7c27ed92050333e3abc8ec5cb076599ccf3dba9b7ec58b1444ca422f8" dmcf-pid="ftXiuWTsvK" dmcf-ptype="general">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p> <p contents-hash="03653e5ce94a8dbbc8157e4e0a9046633ee7e8272f770f90e43ddd60d2bc2b7f" dmcf-pid="4FZn7YyOWb" dmcf-ptype="general">공소기각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기소 절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무효로 끝내는 제도입니다. </p> <p contents-hash="5e110c65dbf5e0ff82e6a78e2f41df559f07f82b6c7acec2cf7a1baf0ce1e092" dmcf-pid="835LzGWIvB" dmcf-ptype="general">기존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 제한적 사유만 규정해 왔습니다. </p> <p contents-hash="1162bd434d30ea1141cde9fcafc26bd81d779f44f0e36a4d66ca0c8afd80bef2" dmcf-pid="62BrPupXCq"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의 경우에도 공소를 기각하도록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a66158fb123514577401dacaac51f8bbaa16c81d3f209436e78402c18ff9dc3" dmcf-pid="PVbmQ7UZhz"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중대한·현저히'처럼 모호한 표현들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98b4521fead99aa05ae888915b9c51c2c9b5f1844dbbb6c15bd506c01d6c1656" dmcf-pid="QfKsxzu5y7" dmcf-ptype="general">한 현직 판사는 검찰 수사나 소추 재량권에 대한 판단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불확정 개념이라 개별 법관의 가치관이 깊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7f064b819b2555f342ea455c36dbd85ba9b8990f2e846d46bedc6f0265a3726" dmcf-pid="x49OMq71vu" dmcf-ptype="general">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법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이미 채택하지 않은 채 유·무죄를 판단해왔다며, 개정 필요성에 물음표를 던졌고, 한 현직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기각 주장을 남용할 수 있어 재판과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p> <p contents-hash="62b8e8b6ed29fb617c9a54fc42b757ba9b0998e9bce6a25a7cf3e76ec37e7dca" dmcf-pid="yhs2WDkLyU" dmcf-ptype="general">대검찰청도 설명자료를 통해 해석상 논란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d2f94975adfce3ee7258af3009d7921bad3136ba9b5f3d929329474c1d27d9c8" dmcf-pid="WlOVYwEoyp"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방탄용이라는 비판과 위법한 수사·기소를 막기 위한 법률적 명문화라는 반박이 맞서는 가운데, 공소기각 사유 확대로 인한 정치적 공방과 법조계 혼란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432e53e8a431adc569cff7ce999cffbf092c41aa4a6acfc7168a9a687652a4a2" dmcf-pid="YSIfGrDgW0" dmcf-ptype="general">YTN 우종훈입니다. </p> <p contents-hash="f4f03a328e41f00562bb8648d40e5f0f3d1aed75c2286a0c80c0d76a2f531a7c" dmcf-pid="GvC4HmwaW3"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임종문 </p> <p contents-hash="b232b7fca3e93ed241c36a79243c93bad011b841b4fe5a278169a9ba7a40c200" dmcf-pid="HTh8XsrNSF"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민정 </p> <p contents-hash="115512a615fc32e63acf2eac916c18f0a840b4810945c493f20d51e95c1ea7fc" dmcf-pid="Xyl6ZOmjCt" dmcf-ptype="general">YTN 우종훈 (hun91@ytn.co.kr)</p> <p contents-hash="581fe3f0caaec031c40dd7e4a75ba045e24a0701d11847a6ce0e571b4d97440e" dmcf-pid="ZWSP5IsAC1"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1f16e60b37f52b5ee76f249d4ddfe94aeca7bf2b1e901986862eddc265d7062" dmcf-pid="5SIfGrDgT5"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374d45ea011bf1f65599f4e8b54d263906f23e71c6a812ade8e73dd0e8d461f" dmcf-pid="1vC4HmwaCZ"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506e3ac1585fdc01ee9b630c354107a73a1703957e6f454cf3df28d62c88e78" dmcf-pid="tTh8XsrNvX"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62a5c9e276bea52e87f6be5cfc751d9e08ecf87e14a848ae0c7ea04b4e9f22d1" dmcf-pid="Fyl6ZOmjyH"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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