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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KT·쿠팡보다 유출 적었는데 540억…KT 과징금 키운 ‘실제 피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0 15: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만6647명 유출…368명 약 2.4억 무단결제 피해 발생 펨토셀 인증·접근통제 부실에 거짓 자료 제출 혐의까지 KT, 처분 불복 여부 검토…‘통신사 관리영역’ 범위 쟁점 개인정보위, 증거 폐기 시 매출 3%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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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윤정훈·안유리 기자] 지난해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해킹 사고가 발생한 KT(030200)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1만6647명으로 SK텔레콤(017670)(2324만명)과 쿠팡(3755만명)보다 훨씬 적었지만,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데다 보안관리 부실과 조사 방해 정황까지 확인된 점이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KT가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한 SK텔레콤과 쿠팡처럼 행정소송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고객의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펨토셀을 어디까지 통신사의 관리 책임 범위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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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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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명 무단결제…유출 규모보다 ‘피해 현실화’가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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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는 30일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1만6647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368명은 총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던 SK텔레콤·쿠팡 사건과 구분되는 대목이다. 두 사건에서는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구체적인 금전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유출 규모만 놓고 보면 KT의 과징금은 SK텔레콤이나 쿠팡보다 적은 것이 맞다”면서도 “KT 사건은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과징금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위가 보안관리 수준뿐 아니라 조사 협조 여부와 자료 보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과징금이 수백억원대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의 대응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최초 피해 신고는 지난해 8월 27일 경기 광명에서 접수됐지만, KT는 9월 1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뒤에야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자체 보안 체계로 비정상 접속과 피해를 탐지하지 못한 셈이다.
 개인정보위는 KT가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고 접속 가능한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아 해외에서도 내부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이상 접속을 탐지·차단하는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다만 과징금이 법정 최고 수준으로 부과된 것은 아니다. KT의 관련 매출이 업계 추산 약 6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법상 최대 2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이 가능했지만, 실제 부과액은 최대치의 약 30% 수준에서 결정됐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유출 인원과 KT가 피해 이용자 보상에 나선 점 등이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KT 소송 나서나…‘펨토셀 관리 책임’이 핵심 쟁점
 업계의 관심은 KT의 불복 여부에 쏠린다. KT는 피해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마친 상황에서 500억원대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만큼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핵심 쟁점은 펨토셀과 이를 연결하는 인증 체계를 어디까지 통신사의 관리 책임 영역으로 볼 것인지다.
 펨토셀은 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설치하는 초소형 기지국이다. 이용자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 설치되지만 통신사의 이동통신망과 내부 인증 체계에 연결된다.
 이번 처분이 확정되면 통신사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범위가 중앙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고객 공간에 설치된 통신 장비와 연결 인증망까지 확대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인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위가 펨토셀 자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연결되는 인증 인프라의 접근통제 역시 안전조치 의무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펨토셀과 인증 인프라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의 관리영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적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소송에서는 통신 3사 간 제재의 형평성과 위반 행위에 비례한 처분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고로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의결서를 받은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짓 자료·서버 폐기까지…‘증거인멸’ 처벌 강화
 개인정보위는 KT와 LG유플러스(032640) 사건을 계기로 조사 방해와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KT는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전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고 서버를 폐기해 정확한 유출 경위 파악을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됐다.
 현행법상 개인정보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조사 착수 전에 이뤄진 증거 훼손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을 통해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중대한 증거 훼손이 확인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매출액의 0.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침해 사고 발생 직후 자료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조사 비협조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증거 은닉·폐기 처벌 규정을 담은 추가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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