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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검사님, 지방청 국장 오세요”… ‘빈손’ 중수청 전화 리쿠르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7-29 19: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월 출범인데 조직은 ‘깜깜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tuCbqFld"> <p contents-hash="1408652fa8bec695070eac24cd7244b48f3f3de55f65d7571b5e50bdc538cfe8" dmcf-pid="yqQJugLxCe" dmcf-ptype="general"><strong>인원 규모도 처우도 미정… 중수청장 후보추천위도 못 꾸렸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b89a0ad9ad59daabcc1ccc95ea145d98fbbf76bd9a306ac3012f9fe877af6f" dmcf-pid="WBxi7aoM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한 가운데 29일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seoul/20260729194909219jnjv.jpg" data-org-width="660" dmcf-mid="6chWaZHl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seoul/20260729194909219jn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한 가운데 29일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da83f3bdb2d029d6e900f1532ae3413296948bcb1017bd318053a31ff85aa1" dmcf-pid="YbMnzNgRlM" dmcf-ptype="general">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했다.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에 싸여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급해진 중수청 준비단은 공개 채용 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직 검사를 상대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인력 밑그림을 빨리 확정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5250cc40a8a16382e710c93c7630be18ddb130e30679ddeb96be3e0d9887280f" dmcf-pid="GKRLqjaeyx" dmcf-ptype="general">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지방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p> <p contents-hash="a46d94dc5a929fa36e3e3b1f9817a7514bfba41b05336f592e3fbe7127e39fb3" dmcf-pid="H9eoBANdTQ" dmcf-ptype="general">지난 3월 중수청법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력 규모와 조직구성은 미지수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 중에 마련하고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2e79363bde4ae7401288df1b189991c3c09d7d0d1a422ad4ea7b1b31aa53641" dmcf-pid="X2dgbcjJlP" dmcf-ptype="general">취재 결과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처럼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c31b5c9b6ef2b9b331a9e0b0d57370773d615475df9a1a28dc1dd288243aac" dmcf-pid="ZVJaKkAiv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seoul/20260729194910552vcai.jpg" data-org-width="660" dmcf-mid="QBxi7aoM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seoul/20260729194910552vca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c9e4acef2c911df08440f7c0d593eed2212014175c0b5a3e9e1cf7c7b5137af" dmcf-pid="5fiN9EcnS8" dmcf-ptype="general">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선다. 지방청은 부산 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 남산빌딩·광주 한경빌딩으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f43e28d37d5074740fffab85d98391a212108e3b78a7a6137e80b1b052ca3c7" dmcf-pid="15BfHQ6bT4" dmcf-ptype="general">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반 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 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305d2875c02af76bbf48fd7be4f9e542dddcca41149eb362a8d7a449c7364a8" dmcf-pid="t1b4XxPKSf" dmcf-ptype="general">중수청은 다음달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검이 5일로 가장 먼저 설명회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연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크루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96846b6d8aed3b5afbb43c9d5dd7d8bdd2ff9855539e5fadfa7b2c86e235c15" dmcf-pid="FtK8ZMQ9TV" dmcf-ptype="general">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e49a7539a8d6ee803684337ea4b57caedc5592309531d124ce380a86102edb0d" dmcf-pid="3F965Rx2h2" dmcf-ptype="general">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p> <p contents-hash="469bfc8e89ef306a4cba518a008b194e5158b9655a6430a73b50853495df4137" dmcf-pid="032P1eMVT9"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도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p> <p contents-hash="d4b2f20caa10eee5ae3ef943b173214774f8b213a07a9b46eb2eb1c6755d950b" dmcf-pid="p0VQtdRfTK" dmcf-ptype="general">현장 검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차장검사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후배 검사는 꽤 있지만 정작 조건이 어떤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넣으면 검사들이 오히려 안 갈 것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ae18d021fc52201671949c323c3d4ef5217e2d6a8d4fb48181385dbaa819a45" dmcf-pid="UpfxFJe4Sb" dmcf-ptype="general">김주환·하종민·서진솔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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