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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식시장 난장판, 국민들은 피눈물”…野, 주가 폭락에 ‘정부 책임론’ 맹공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19:0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맹공…도입 허용한 김용범 정책실장엔 경질 촉구 정점식 “李정부 이전에 이런 롤러코스피 있었나…李, 국민들께 사과해야” 재경위·정무위 회의서도 비토 쏟아져…“국정조사 필요, 정권교체 후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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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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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성평등부·권익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sisapress/20260729183709441lrtj.jpg" data-org-width="960" dmcf-mid="1sgevp3Gp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sisapress/20260729183709441lrt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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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성평등부·권익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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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야당은 최근 증시 급락의 배경으로 정부가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지목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해당 상품 도입을 허용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향후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 6000선과 코스닥 700선이 붕괴됐고, 코스피는 한 달 사이 30% 폭락했다"며 "7월 월간 코스피 하락률이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아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이전에 우리 증시에 이렇게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난무하는 '롤러코스피'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을 겨냥해 "국민들은 이틀 연속 주가 폭락으로 피눈물을 흘리는데, 책임 있는 고위당국자가 옹색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는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주식시장을 이 같은 난장판으로 만든 데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주가 폭락으로 큰 피해를 본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용범 실장은 전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증시 급락과 관련해 "레버리지 ETF로 이런(변동성) 현상이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다 그것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며 "우리나라 변동성이 큰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野 "레버리지 상품 도입하면 안 됐다…주식 잔고 반토막"
 이날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이게 차원이 다른 나라인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빨리 흔들리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주가 5000을 대선 공약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하며 앞으로 돌격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물린 개미(개인투자자) 손실이 56조원"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삼전닉스가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해 구조적으로 큰 영향을 주므로 해당 상품은 도입되면 안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쩔 텐가. 국민들 주식 잔고가 반토막이 났다"며 "국가배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수영 의원도 "최근 증시가 홀짝제로 불릴 정도로 연일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울리면서 장기적으로 쭉 빠지고 있다"며 "선진국 증시에서 하루걸러 하루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경우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배준영 의원도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고 많은 손해를 봤는데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제도를 도입하고 상품을 출시할 때 향후 어떻게 될지 꼼꼼하게 못 챙긴 측면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레버리지 ETF 상품 승인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승인 경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법·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의무매수 비중을 계속 상향 중이고 지방선거까지 리밸런싱(재조정)을 유예했다"며 "국내 증시를 띄우기 위한 연기금의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억원 금융위원회 원장을 향해 "기형적인 파생상품을 누가 기획하고 만든 것이냐"며 "시중에는 재정경제부가 만들었다고 하고 금융위는 반대했다는 말이 떠돈다. 금융위가 반대하다가 김 정책실장이 호통을 치니 입장을 바꿨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로 규명이 안 되면 정권이 바뀐 뒤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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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코스피가 전장보다 360.42p(5.98%) 내린 5,663.24로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이날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sisapress/20260729183710723fmwi.jpg" data-org-width="960" dmcf-mid="tfNJyupX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sisapress/20260729183710723fmw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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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전장보다 360.42p(5.98%) 내린 5,663.24로 마감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이날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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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도 대안 제시…"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성 낮춰야"
 여당 내부에서도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현재의 변동성이 비정상적인 만큼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상품성을 줄여야 한다"며 "(현재 2배인) 배율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 의견은 없으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홍콩에선 그 배율 조정을 규정에 따라 바꾼다고 한다. 우리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레버리지가 결합된 파생상품 리스크가 전 세계로 확산했던 악몽이 있다"며 "정책을 만들 땐 신뢰에 기반한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게 좋은 것인데, 파생상품에 레버리지를 결합, 즉 빚투(빚내서 투자)를 권장해선 안 됐고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사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발행 총량 상한제 도입과 당일 매매 제한, 위탁증거금 비율 재검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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