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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與 주도 의결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0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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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5i4Hp3Ga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7038b64587501692a7f6a1f8c5c6eb7bbaddf57c580d06b989e390f0df04b2" dmcf-pid="21n8XU0HA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원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chosunbiz/20260729000338217oqqp.jpg" data-org-width="5000" dmcf-mid="KnZhdjae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chosunbiz/20260729000338217oq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승원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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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a7fa023c2c874447ca70b49d509958022d554eb307b6bbfc345301096ad9f35" dmcf-pid="VtL6ZupXgq" dmcf-ptype="general">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6811c0b06132597435545ec2d2a79672563d6a03f7ae97cb87fab2b668f843c3" dmcf-pid="fFoP57UZoz" dmcf-ptype="general">법사위 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7eb42219b9dfb112685202726b72929e6159a54e64f6a257d814736df47e141" dmcf-pid="43gQ1zu5N7" dmcf-ptype="general">김승원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은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70년 만에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 지향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b781924d267e2e2156f97d8f6814632444d898cd00eb742f3fd42eb5858fe2e" dmcf-pid="80axtq71Au" dmcf-ptype="general">형소법 개정안은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강제 처분을 하는 등 직접 수사 기능은 제한했다.</p>
          <p contents-hash="27c71db00933530e84f0a78a033c4701de49174757e593e60e07e041007f199d" dmcf-pid="6pNMFBztcU"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인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ed7f88687eb8a66ba3f4d707ef1bdb806b44000205bd28b2491cb106082a85c" dmcf-pid="PUjR3bqFNp" dmcf-ptype="general">박은정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형소법의 특징적인 내용은 검사는 이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00259222fc246150ffa0db88cd2c104a8a8c9db0c7ea6f5984a34ae94a42e78" dmcf-pid="QFhcVRx2a0" dmcf-ptype="general">이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굉장히 두텁고 촘촘하게 많은 규정을 형소법에 신설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권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권 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2a57cc304184174d5ed0f60dbe19eb737e169f490bf977edec0415876434f8d" dmcf-pid="x3lkfeMVk3" dmcf-ptype="general">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 의미를 강조하며 “그동안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부터는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c5a1e22981e0d5d4908d3b6c1e4837ded7138a4a22da1080f7d56228265d4ca" dmcf-pid="ya87CGWIjF" dmcf-ptype="general">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p>
          <p contents-hash="9eb879ce748ea0081e351cf062a417bd7dcd110091901ad459f0d6a48425f0e6" dmcf-pid="WN6zhHYCct" dmcf-ptype="general">여당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99e0a6ebc7c485e83bc8ffce191366ceed8bf126d0bcc02847e4c4618984b609" dmcf-pid="YjPqlXGhg1"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 특검법은 국민의힘 유상범안과 민주당 한병도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원내 지도부에서 협의가 끝나면 바로 통과될 정도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56f5b6e7ba20d4c1d972e74d0e4782ca9db6ae5785c066ffc50287a61e54d0" dmcf-pid="GAQBSZHlc5"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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