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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檢 수사권 박탈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은 수사해도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8 18: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선관위 특검 논의서 문제 제기<br>“파견검사 수사 적법성 논란 소지”<br>“공수처 검사 파견” 주장 나오지만<br>‘인력난’ 공수처는 특검 파견 반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2PagNgRv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c765d6cfe21af299af1c865dd862caa2c2dc77e86c6cd10a48e59cdfacf44d" dmcf-pid="fVQNajaey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형수(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특검법에 앞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심사하겠다고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kukminilbo/20260728184512898drmm.jpg" data-org-width="1200" dmcf-mid="2qViJnJ6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kukminilbo/20260728184512898dr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형수(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특검법에 앞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심사하겠다고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b0a9dc2fbda945361cad561529ec58a24215eb6ed6212b4b845ccccc53ee60" dmcf-pid="4fxjNANdlZ" dmcf-ptype="general"><br>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 사태를 수사할 특검 도입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의 맹점이 재차 드러났다. 공소청 출범으로 수사권한이 완전히 박탈된 상황에서 선관위 특검 등 향후 도입될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는 없는지를 두고 여야 및 법무부가 충돌한 것이다.</p>
          <p contents-hash="e95cc02128d8aae641cf9c8a8d016561a40cac8582e956fa32217420be8a47bd" dmcf-pid="8hWUpupXSX" dmcf-ptype="general">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공소청법 시행 이후엔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됨에도 파견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안(선관위 특검법)에는 파견검사의 직무범위 및 권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파견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검사는 특검법에 따라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돼 있으나 파견검사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 압수수색·피의자신문 등 수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파견검사가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d7c253da2039154f51e69925081a68eb2e17e2e6f31fad30f249afd3591d625e" dmcf-pid="6lYuU7UZvH" dmcf-ptype="general">범여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차관이 언급했듯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기 때문에 (선관위) 특검 기간 내 검사 수사 권한이 없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 그간 특검법을 할 때 공수처 검사들을 파견받아 왔다”고 언급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공수처 검사를 의무적으로 파견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e693e3e9a48eef42d857153e9d5bd45ec6d555c4309d1c2068bc45f6e9266a9f" dmcf-pid="PSG7uzu5TG" dmcf-ptype="general">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민주당이 추진한 2차 종합특검법에 공수처 검사 2명 파견 의무 조항이 포함되자 ‘고질적인 인력난’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국회 제출했다. 공수처는 당시 의견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공수처 가용 수사인력의 30% 수준인 12명을 3대 특검에 파견했다”며 “공수처 주요 현안 수사가 지속적으로 지체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적 파견 근거 규정은 마련하되, 2명 이상 의무 파견을 규정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파견 의무 조항은 제외됐다.</p>
          <p contents-hash="e56cfa707a8febe64d3548fbaf0c4a013788c06672632e102c735f20739dd97a" dmcf-pid="QvHz7q71TY" dmcf-ptype="general">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을 전제로 (선관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사 권한에 대해선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공수처 검사를 파견받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현행 제도 검사처럼 역할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에 수사협조 기관으로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를 명시한 것에 대해선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이거나 수사 사안 관련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6b234c56bc1b3a8d1de9cb98589f6c01d63b5ad689e908d2b1d0af0cbf86f5c" dmcf-pid="xTXqzBztWW" dmcf-ptype="general">여야는 이날 1소위에서도 선관위 특검 논의를 먼저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선관위 특검법 대신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일방적 안건 순서 변경”이라며 항의 퇴장했다. 그러나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다시 특검법 논의가 먼저 이뤄지면서 국민의힘도 참여했다. 여야는 수사범위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한 대다수 논점에 합의했다.</p>
          <p contents-hash="9ce1f317bb659a3b0f6825dafe7b33a07292255f3ae4490322eb611b70cb61fc" dmcf-pid="yQJDEwEoyy" dmcf-ptype="general">이형민 윤예솔 기자 gilels@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WxiwDrDghT"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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