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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92만원…역대 최고 6.7% 인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7-28 18: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br>산정방식에 소비자물가지수·GDP 새롭게 반영<br>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73만6042원…17만↑<br>생계급여 4인 221만7563원·1인 87만5533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P96t3tW5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76419620af8fd602f4ddcdfcc8ea3b739b52489eb1e9cf5f142092c6563430" dmcf-pid="zQ2PF0FY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8.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is/20260728181555177xdmd.jpg" data-org-width="720" dmcf-mid="5n5pClCE1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is/20260728181555177xd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7.28. chocrystal@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7dd4d7772ed028be5f170934c56f420b8ffef2459bc242814f6d715e2fbdab" dmcf-pid="qXvHkDkL1v" dmcf-ptype="general">[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내년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p> <p contents-hash="3c06b015b4efd97309769aa2b1533937faa5c8c75c4cd365dfb3cc0a8d41082a" dmcf-pid="BZTXEwEoZS"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6c4cd30f9d3d6f6a487013e9d3ede244ef93ae45b56fdf3f30401a616da96e0a" dmcf-pid="b5yZDrDgGl" dmcf-ptype="general">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부처의 80개 복지 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p> <h3 contents-hash="17774cd5152cf934a45ba94614b8d12c0529beff6c2b51fa49f7c4db6fb76be5" dmcf-pid="K1W5wmwaXh" dmcf-ptype="h3">6년 적용 끝나 새로운 산정방식 결정…소비자물가지수·실질경제성장률 반영</h3> <div contents-hash="90692fca62d40513e0fb6439c93b463ddb7678b12d6add52b92b7deb2e499ba5" dmcf-pid="9tY1rsrNZC" dmcf-ptype="general"> 올해는 6년간의 현행 산정방식 적용 기간이 끝나면서 새로운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그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div> <p contents-hash="919e5d87747761eaebebbf9d800d755d1db81ab6fd0c8ac72080f9aaa9a6777a" dmcf-pid="2FGtmOmjtI" dmcf-ptype="general">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축적 기간이 짧아 연도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활용되는 자료가 3~5년 전의 과거값이라는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활용하는 3년 자료는 2022~2024년 값이다.</p> <p contents-hash="ea9658d4ec771ede0bb6f1c26e4682577fa626a04c33654b1e11ca0fbadd370c" dmcf-pid="V3HFsIsA1O" dmcf-ptype="general">새로운 산정방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활용 방식을 유지하되,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한다. 그동안에도 해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완해왔으나, 참조 지표를 구체화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a5c581700a598eeb5d3a6c1e8c70fc47339643a6981ae4970e159551d8c6e74" dmcf-pid="f0X3OCOcts" dmcf-ptype="general">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자료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고자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하도록 했다.</p> <div contents-hash="e5afb1b0af3c6e8751e6616ccec71b008d6915ab2e92790892618e6636dacb95" dmcf-pid="4pZ0IhIk1m" dmcf-ptype="general"> 통계적 보완 외에도 상대 빈곤 완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및 국가의 재정적 여건 등도 고려해 증가율을 추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1ba25f775219cfbb338ab81f226ed0aa3b51df2c2cd293a4d557b42c842a48" dmcf-pid="8U5pClCE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인포그래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is/20260728181555349ntkk.jpg" data-org-width="720" dmcf-mid="F5NDQMQ9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is/20260728181555349nt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인포그래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474e151eaa2fd7ad24e8c084031594c6163a244884d549da365e46c82a543d8" dmcf-pid="6u1UhShDYw"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377a254826ed7f8255c1abc77a43b07dc1e181214fa54d7ac72b86e438042dde" dmcf-pid="P7tulvlwZD" dmcf-ptype="h3">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692만9885원·1인 가구 273만6042원</h3> <div contents-hash="6ed87976bb6781b6da1a34bbe5850a374ce99b7c87d717b58b82456c48e3d2c9" dmcf-pid="QzF7STSrGE" dmcf-ptype="general">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4738원에서 6.7% 인상된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약 43만5000원이 올랐다. </div> <p contents-hash="f232a7a1e3c3ac19916611525780a650ba9aa73ebd1f630863ef7f9a73fc3f56" dmcf-pid="xq3zvyvmYk" dmcf-ptype="general">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과 GDP의 3년 평균치를 참조, 기준 중위소득의 증가율을 보정한 결과다.</p> <p contents-hash="415bbb85cf49c99090cdb490f03f443bc707d22497c291614f5cddf74a8453e0" dmcf-pid="yDaEPxPKXc" dmcf-ptype="general">6.7%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기존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다시 넘어섰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 2027년 6.7%다.</p> <p contents-hash="3429a29cc97de6236218858cf22aba4a229337bea68ea75a3afd429ff635ac17" dmcf-pid="WfqVX5XS1A"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소득과 자산 여건이 취약한 가구일수록 물가와 필수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0e0046fcc5627c056d278907cccaa2e479b045fa8e1d4ec00a065fe813b64cb" dmcf-pid="Y4BfZ1ZvHj" dmcf-ptype="general">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에 273만6042원이다. 올해 256만4238원에서 약 17만2000원 인상됐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97f847198eb5c84f1f76b9d5748f614d542d51705f4f1598b2f8567820ac5f" dmcf-pid="G8b45t5TX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2026년도 및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is/20260728181555514bdrj.jpg" data-org-width="720" dmcf-mid="3XBfZ1Zv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is/20260728181555514bdr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2026년도 및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c1091395c78acd41decd5ff63012b097efab9eb5ef275d06f43102849bbd3b" dmcf-pid="H6K81F1yta" dmcf-ptype="general">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p> <p contents-hash="c207bb0ffa06455027e838acbf083a1bfc9e61f0c4a59c3a879ab49fb8a26058" dmcf-pid="XP96t3tWtg" dmcf-ptype="general">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가 적용된다.</p> <p contents-hash="c31bfe82fdd6f054a4a912b6eb02e33a6fe523544109bb57c121153cede80ec4" dmcf-pid="ZQ2PF0FYGo" dmcf-ptype="general">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556원에서 내년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207만8316원에서 내년 221만7563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 약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 약 14만원이 인상됐다.</p> <p contents-hash="b9f34a82467e19a42ff11361d3ce2dabeb60de23ceda99bfcbce4470dd52fdb7" dmcf-pid="5xVQ3p3GZL" dmcf-ptype="general">각 가구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p> <h3 contents-hash="49f1995f8e253f5c5d3f5a4c4a1caecf4dd0108b52a304efbf28dd5aa40f6a27" dmcf-pid="1Mfx0U0HYn" dmcf-ptype="h3">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4.7% 인상…정은경 장관 "국민 생활 두텁게 보호"</h3> <div contents-hash="b3cbed10fd9df7e84bfb35e55b5bbfd75d2cd34099d733f86dc5ae3b4956462f" dmcf-pid="tR4MpupXHi" dmcf-ptype="general">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1인 가구 109만4147원, 4인 가구 277만1954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보장한다. </div> <p contents-hash="0a8f7cafcf3b32c6b6860de10177fcc4cf9bdf32ea7d5e26eae9710ca5f60a86" dmcf-pid="Fe8RU7UZHJ" dmcf-ptype="general">주거급여는 1인 가구 131만3300원, 4인 가구 332만6345원이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2000원~5만원으로 인상했다.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a2437c93fa4e7585d311ce8f59c82ef14cb9bf74dd7a2db9d2036fd78af4b4" dmcf-pid="3d6euzu5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2026년도 및 202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is/20260728181555683nvah.jpg" data-org-width="719" dmcf-mid="u5tulvlw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is/20260728181555683nva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2026년도 및 202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ea3366df75c7dcb2dc23c530a04b81dd0dd7cfecf2f46f42bcc15f615dda705" dmcf-pid="0JPd7q715e" dmcf-ptype="general">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으로 현행 유지했다.</p> <p contents-hash="c8b9adb053da3b433322e9d4c2e0b3d5cee578e16f668bb3635ad03d0ba34a8d" dmcf-pid="piQJzBztZR" dmcf-ptype="general">교육급여는 1인 가구 136만8021원, 4인 가구 346만4943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 대비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793dc16346846048dd8a579c0947a4ecd8398c524c1f1d99c88dd09cbb7a2b9" dmcf-pid="UnxiqbqF5M" dmcf-ptype="general">기준 중위소득의 새로운 산정방식은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한다. 향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선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79ba6dd876b7edc336e3f9db30c9f49b181e4362d98d6e20ab3e8d08fbb455c7" dmcf-pid="uMfx0U0HZx" dmcf-ptype="general">정은경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239f3a58263d74093cffb5f6ac4b76f62ce86f9eeeb0422064cd9abd6582088" dmcf-pid="7R4MpupXtQ"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ka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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