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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의료혁신 필요"vs"구조조정 우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8 14:4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br>"간병 서비스, 병원 책임 제공"…업계 "과정과 결과 모두 공정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nhCShD1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8a92aa8baff8a96e2e0872f4e7ed95815c086f492e4aa2a880ffc1d012d8cd" dmcf-pid="QZLlhvlw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충북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방문해 요양병원 호스피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4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1/20260728144139734djrf.jpg" data-org-width="1400" dmcf-mid="6rPEkwEo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1/20260728144139734djr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충북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방문해 요양병원 호스피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4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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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784296c19c7e2aa0294bc23aeaea8ad01419e802a7be63152989cc01b692e7" dmcf-pid="x5oSlTSrZQ"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은 강승지 기자 = 내년부터 500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0%에서 30% 내외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료혁신과 간병급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한 반면 요양병원계는 혁신을 내세운 '구조조정'이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a207c1ab2608bc6fd08ed70ed731df4582f8f7c089749483384668b999698ef7" dmcf-pid="ysVNaANd5P" dmcf-ptype="general">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에서 "요양병원의 의료 역량과 간병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바탕으로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가 가능하다"며 "간병 부담이 큰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03aef181ccf8ee8e8f172dfbf9da423707c4837aebb85bbe461edf15a9f0643" dmcf-pid="WOfjNcjJ16" dmcf-ptype="general">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간병서비스는 병원의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간병서비스 질 관리와 감염관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을 강화한다.</p>
          <h3 contents-hash="45649de1d6cd7b76fa1b042b3bae585615846e519aeafcb764cd7750fbcecdcb" dmcf-pid="YI4AjkAiG8" dmcf-ptype="h3">간병비 연 10조 달해…간병서비스, 병원 책임 제공해야</h3>
          <p contents-hash="dc48f3c19941d3e9d048ec7135d2ab7aa6556cdacf1cec89194242248d719e86" dmcf-pid="GC8cAEcn54" dmcf-ptype="general">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날 실태조사 발표를 통해 "(국내 요양병원 등에는) 급성기 퇴원 후의 회복기(아급성) 비중이 작고 재입원(회전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면서 "사망장소가 요양병원인 경우는 많으나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 인프라는 부족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40b2897603a958589d914162c7552475ecaa892f2084573ce078acb7687ab1" dmcf-pid="Hh6kcDkLtf" dmcf-ptype="general">최근 공론화된 '요양병원 페이백'(진료비 환급) 사태가 그간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는 연간 10조 원에 달하고 월 간병비는 1대 1 기준 370만 원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ad8c4455be9dbfe4151a319cda40ce53781767de6c0f837050a2d7475ac98440" dmcf-pid="XlPEkwEo1V" dmcf-ptype="general">장 교수는 "병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간병은 의료보장의 대상으로서 급여에 포함돼야 하며 간병인과 간병서비스에 일정 기준을 부여한 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306e4ee36e0aae0392744a27833faff5fbbcbb84b8e770f55e51bb3b639e5bf8" dmcf-pid="ZSQDErDgH2" dmcf-ptype="general">공인식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간병비만 급여화하면 병상이 과잉인 현재 구조에서 사회적 입원과 장기입원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의료혁신 없는 간병비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의료중심 요양병원 육성과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함께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81f87540acdac3083306b802416048233e6ef1865aef615e0ad72354816e0c4" dmcf-pid="5vxwDmwaH9" dmcf-ptype="general">공 단장은 "간병서비스는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담 간호사를 통해 교육과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38219fa35c08d860179b0e52997c9377c95b31969c459e70f34f45ebd39fcb01" dmcf-pid="1TMrwsrNXK" dmcf-ptype="h3">요양병원업계 "혁신으로 포장…실상은 구조조정" 반발</h3>
          <p contents-hash="da1d9867fb9dd6027bff7e43f0a80695f63fb36cfe9af3944795144fe5738144" dmcf-pid="tyRmrOmjGb" dmcf-ptype="general">이날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서는 정부 정책의 큰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제도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c85919e6d5ae7eb7b20bafc0c3b3524a65ca1322cced32f2ba8424344a0ec277" dmcf-pid="FWesmIsA5B" dmcf-ptype="general">김희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양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간병비 부담 완화라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되지 않는 병원의 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 국민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10cd6b4b1adac0058d5c462b34b182490caca6fa66ca3cd28749b88b72ed9b5" dmcf-pid="3m2agjaeGq" dmcf-ptype="general">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혁신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이라며 "오늘 발표도 방향성만 제시됐을 뿐 기준과 방법에 대한 디테일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회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1c2567b395de97a08cc9891642847d1429fd3ad326f03ee5dd87f7f43848f69" dmcf-pid="0sVNaANdYz" dmcf-ptype="general">안 부회장은 "충분한 대체제 없이 요양병원을 크게 줄이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급성기 병원의 병상 부족, 응급실 과밀, 가족 간병 부담 증가, 요양원과 병원을 반복하는 '핑퐁 입원'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과정과 결과가 모두 공정해야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14c79245f92ce3b678ca763b33cbc3d9ed336c7fb78a99f32a57d64f3e8dd22" dmcf-pid="pOfjNcjJH7" dmcf-ptype="general">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환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보다 실제 간병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중요하다"며 "지역이나 병원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772c36888e761021fb69c3b83ecd21f88786d0bd5a931b3dfba71e8b0747e67" dmcf-pid="UI4AjkAiZu" dmcf-ptype="general">김미경 대한간호협회 전문위원은 "간병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간호사 중심의 관리체계와 교육, 적정 간호인력 확보,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0ecd30ef5822b66074ccfdf66735803f9d6deee28a11fb1a8b9b8733d7b44a54" dmcf-pid="uC8cAEcnGU" dmcf-ptype="general">1derland@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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