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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97억원 반환 현실화하나…고심 깊은 국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8 12:4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힘, 현금성 자산만으론 반환 어려워…“당사 매각 검토 안 해”<br>민주 “반환 회피 말라”…국힘은 ‘이재명 434억원’ 역공<br>李 사건은 파기환송 뒤 재판 중단…양측 모두 형 미확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xNaV8fza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4213d951e8fa5741f4b545414106f68edef9310258588a502e576db183f619"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728000104"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599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c11f744c-87e0-40f4-b86b-0754e66cb289" dmcf-pid="0MjNf64q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kukinews/20260728124653168gdit.jpg" data-org-width="950" dmcf-mid="FCZXDmwa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kukinews/20260728124653168gd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005c70aa3737331cce475ef9ef7dc493d6813f3610446c8173b99528e7fa698" dmcf-pid="pRAj4P8BNS" dmcf-ptype="general">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반환·보전받은 397억여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div>
          <p contents-hash="e5e2ce5b0f9581dc2b7c730a60b91b1fa60fdc9ed0307de30827680ad8149b80" dmcf-pid="UbMxp7UZNl"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재정 우려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비용 반환을 압박하자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민주당의 반환 가능성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p>
          <p contents-hash="9c4f68823208135c93273a65f12dea981bf2c11925656867d3a63cfdd6d0fafe" dmcf-pid="uKRMUzu5Ah"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a493ebddab86fbc329ce4804518f80f85b11d23b61cb7803f2576145a7450249" dmcf-pid="79eRuq71NC"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정당 추천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와 추천 정당은 반환·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p>
          <p contents-hash="47dcf85e2a68a445754b1261baea027a60dd6e8e20ec057c189b57f662d6ff1f" dmcf-pid="z2de7BztcI"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이후 반환·보전받은 금액은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397억560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에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p>
          <p contents-hash="c0bcd23d535237d2e7fba050e5506bf5b6ac269273d33511c82013f04c42013d" dmcf-pid="qVJdzbqFoO" dmcf-ptype="general">다만 이날 판결은 1심으로, 당장 반환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aba61f09dd9f68ad7fbc09657ecf23e2aba40f217ff33b5e9506082ba61391c" dmcf-pid="BfiJqKB3A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형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민의힘 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알려졌다. 현금성 자산은 116억원, 부동산은 916억원, 기타 재산은 273억원가량이다.</p>
          <p contents-hash="8806ea5a018d3de877d837959813149bf6b638772808ad433dc7470b9bca7f5d" dmcf-pid="b4niB9b0om" dmcf-ptype="general">현금성 자산만으로는 397억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당사 등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f0c651275e69402bd543001e4f8acf67fb2244b849c3ae15a532fbcf9662a484" dmcf-pid="K8Lnb2Kpo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당사 매각 가능성을 부인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대비는 하고 있다”면서도 “당사 매각과 같은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1e48b7f62b4444affb42a74324ac07f895124e5e4f870feb6b76e34d498beab" dmcf-pid="96oLKV9Ujw" dmcf-ptype="general">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제 1심 판결일 뿐이고 2·3심이 남았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당장 반환금 마련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bd69242e0d7a43a4f2ca0409e5033c3e25c0494002ffad5720f5b79e75536f3" dmcf-pid="2Pgo9f2ua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환 요구에 이 대통령 사건을 꺼내 들며 반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며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8dfee10e86bbc1466fcc908c6b691dbfb140c323a2d66d26f8aad955f03cca2" dmcf-pid="VQag24V7oE" dmcf-ptype="general">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397억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붓는 민주당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a7d042111e08bb318c2d7b6ac11d1708d19625fc63efede7a4d23135aa3b446" dmcf-pid="fxNaV8fzjk" dmcf-ptype="general">이어 “민주당의 434억원 반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주장으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절차가 남아 있어 형이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p>
          <p contents-hash="7dd4293aa3c88b434e0b300dfd22ca28297c5299d7a6ee44387335b81c65d84f" dmcf-pid="4MjNf64qkc"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후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95581a8d43ec8ef112934a9efcf4ec2dcddea91961b2d57e424c6642ccf779b0" dmcf-pid="8RAj4P8BAA" dmcf-ptype="general">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의 434억원 반환 의무도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726e119dee8cf7d430775bc9938961161a10974ebf59efedb8893bbef1620c7" dmcf-pid="6JEkPMQ9gj" dmcf-ptype="general">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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