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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건진 만난 적 없다" 유죄‥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7-27 20: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lcF5NgRSB"> <div class="video_frm" dmcf-pid="YSk31jaeWq"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Ke6bxXGhlB"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yHoHWid8Sb"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Ke6bxXGhlB"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27/imbc/20260727200109438bsbn.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kxqbwcwc682zmcb0?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GvE0tANdlz"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HTDpFcjJW7"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e1d634fa4b29260d1a45c9998f3d1ec0450fe008c00af1aa6e5f3225c3317586" dmcf-pid="XywU3kAiTu" dmcf-ptype="general">대선후보 시절 윤석열 피고인의 일부 발언들에 대해 1심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d5bd4dd7ec0ede72f723142566cca31d33f0e05e3ceea898bdd940df5b41911e" dmcf-pid="ZlcF5NgRlU" dmcf-ptype="general">건진법사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 최측근 검사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라는 건데요.</p> <p contents-hash="8593ef2497f3e57a423d01f9c4a9e06a4218a017e837dd033e702798f347f313" dmcf-pid="5Sk31jaelp" dmcf-ptype="general">끝내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고보조금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04ee1b69d0a914c15205798e825e318fa491ef1d2eeaae4b4b6758dcb2affa60" dmcf-pid="1vE0tANdh0"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tTDpFcjJy3"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40defc0c7c4d9591921dc9657fd5301b22c24288fb997feb7ba09b8dc7565313" dmcf-pid="FywU3kAivF"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9f5ac9b2831b1df6577980425098f50a7df7bf774fd30506c415f60e4737603c" dmcf-pid="3Wru0Ecnyt" dmcf-ptype="general">[조순표/재판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p> <p contents-hash="92520ee07763abfe58b8e0133888fc0e7abbb4940e3651888c989711446f0f1c" dmcf-pid="0Ym7pDkLv1" dmcf-ptype="general">법원이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두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p> <p contents-hash="71fd54c91bcb862884bee8c3fb2a291975fbef94273dadfef1b41edc650cd6ca" dmcf-pid="pGszUwEoS5" dmcf-ptype="general">먼저 토론회에서 최측근 후배검사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의 발언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582a60f2bc4a89d1d7e3b1e812e7535985c51e8a80e1440d8e06c2948949b00c" dmcf-pid="UHOqurDgSZ" dmcf-ptype="general">[조순표/재판장]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 발언을 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fe81db4eb1b437b12f7b147a0c81ffeaa538467e53ee410cd347224c6c24d1dd" dmcf-pid="u67aLp3GTX" dmcf-ptype="general">또, 건진법사 전 씨가 선거캠프의 실세라는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당 관계자가 전 씨를 소개시켜줬고,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해명한 것 역시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5187f519c5cbffc965946f4efb85590ee7dfec4ebf22d5bd36409b8649acbe7e" dmcf-pid="7PzNoU0HlH" dmcf-ptype="general">2013년 무렵부터 윤 전 대통령이 김 씨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돼 교류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b9339b8e3964f595b896b80616192d9e0747dfbab1e609e95847d791d4e8529e" dmcf-pid="zQqjgupXSG" dmcf-ptype="general">[조순표/재판장] "피고인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어서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에서 아무런 유보 없이 단정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p> <p contents-hash="6b6156c2585dc9697bb64d1ba5a7368fc7efb103edbfd9f473a62dff95ad912a" dmcf-pid="qxBAa7UZhY" dmcf-ptype="general">특히 후보자와 무속인의 관계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죄질도 나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f16c7dfb40fc07c6caa8c5e433e158511062d1e590531d408d0a20d5b308f8ba" dmcf-pid="BMbcNzu5WW"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형의 기준은 벌금 1백만 원 이상.</p> <p contents-hash="21d0d6ce3f5119fc3cea5f38b2c2049ca253d1bd9889eb79283f5839a0a82a3f" dmcf-pid="bRKkjq71Wy"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았던 선거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ebdcfd0a9adf183118740460bcce1efcba8e308df3d909bdd4bf3516ad9da1eb" dmcf-pid="Ke9EABztyT"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p> <p contents-hash="5829d969b89ebaa55e7c4205c74b41aafff7e6a1a8b022d9fb744b49ab3d1a00" dmcf-pid="9d2DcbqFTv" dmcf-ptype="general">MBC뉴스 변윤재입니다. </p> <p contents-hash="684e096d3ddfb543ef54a46571197f8a4095961e6e85f77219a52f4d82b25b6b" dmcf-pid="2JVwkKB3TS"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주예찬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V3Tf9lCEll"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5b556c8982ec12a2af4a31f5426372642743e1470bed0a7e8b1a7b1777100b26" dmcf-pid="f0y42ShDSh"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주예찬</p> <p contents-hash="e17b289b0fccb8260db38fe9412d636cc514ab067f6a43fa056b1b320cfdaf98" dmcf-pid="4pW8VvlwSC"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p> <p contents-hash="b6a15c008939ed8dee12e03c6d8a6d1ce6a525276554073b6634b004cfbae923" dmcf-pid="8UY6fTSrC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0422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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