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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기로... '천막 당사' 고난 재현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9: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당 모두 대선 보전 비용 반환 가능성... 총 831억원<br>"이 대통령 사건, 이미 대법원이 판단... 지연될 이유 없어"<br>397억 재원 마련 방안도 관심... 당사 담보 대출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7G5QHYCd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06d03846387a9a4277d56dc4bf28397526ecc23c216e53ba0cc2b0c3d2533b" dmcf-pid="UzH1xXGhi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hankooki/20260727193129325dlmy.jpg" data-org-width="844" dmcf-mid="6eWVkKB3M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hankooki/20260727193129325dl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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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f76fb51914e68ec910d0725c79e10b3b97ac9951251a302d05ba32df2fff019" dmcf-pid="uqXtMZHln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2024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받은 선거보전 비용 397억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엮어 "이 대통령 판결이 먼저"라고 반격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 운영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004년 '차떼기 사건' 이후 최대 위기인 셈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ab3dc5c1af1886c89d01023c445e6cd996e14e4e079a6abf381a88ad127222" dmcf-pid="7qXtMZHlR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hankooki/20260727193130621xkut.jpg" data-org-width="1440" dmcf-mid="bWtMIP8B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hankooki/20260727193130621xku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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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qb53e1ZvMg"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828179b0283956e36e966bbb3d53b55916a0b7ab7c33e127251a8fac3021167" dmcf-pid="BK10dt5Tio" dmcf-ptype="h3">"이 대통령 사건 의하면, 윤석열 사건도 무죄여야"</h3>
          <p contents-hash="4b1cb97555d9a16c37812871f4603dc31a16ad3e55c9cb3429844b70f037cbad" dmcf-pid="b9tpJF1yiL"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27일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소추 절차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재개를 한목소리 외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span>진행 중이던 이 대통령 사건의 확정 판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다. </span></p>
          <p contents-hash="0e83b09257f144ebec05028f5678c934d78622d253e0cae97f856ac761c7abe3" dmcf-pid="K2FUi3tWRn"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397억 원을 반환할 위기에 놓이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끌어들여 맞불 놓기에 나선 셈이다. <span>대법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유죄 취지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재판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만일 </span><span>이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 또한 434억 원의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다. </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d56a9139b75316e103fa5445a70cae27fe656aa14da910921cef86676ad10b" dmcf-pid="9V3un0FYJ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hankooki/20260727193131965iimt.jpg" data-org-width="1440" dmcf-mid="0SFUi3tW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hankooki/20260727193131965iim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8a1f952ba4541f665dd237193448f42e70b205bf5e93ce3b9bbe4cec0a7ff54" dmcf-pid="V4pzoU0HRd"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c407b0f6035f1117d87a38f3681bd05595380d67c73922eef1d682130c702b04" dmcf-pid="f8UqgupXJe" dmcf-ptype="h3">당사 22년 만에 또 매각하나... "재정 악재"</h3>
          <p contents-hash="97ae309dbd78dddb05c9e465dba001c9871deadb064673639900e11caa0b97b3" dmcf-pid="46uBa7UZJR" dmcf-ptype="general">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직면할 현실적 문제에 대한 위기감도 감지된다. 397억 원의 반환금 마련이 녹록지 않아서다. </p>
          <p contents-hash="19e45d1917127ecddc63a5e88d9b190b3d283aae8ec9e77408e2d7a4c06c7bb3" dmcf-pid="8b53e1ZviM" dmcf-ptype="general">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산은 2024년 말 기준 1,198억5,500만 원으로 이 중 71.5%는 건물 및 토지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을 480억 원에 매입해 당사로 활용하고 있는데, 매입 이후 감정평가를 진행한 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p>
          <p contents-hash="85723d66e4d4150e41a04db655c311d6ebc1bc8718ca1742bd42c5eeede884c0" dmcf-pid="6K10dt5TMx" dmcf-ptype="general">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사를 매각해 반환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한나라당이던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23억 원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2004년 서울 여의도 당사를 매각한 뒤 천막당사를 꾸린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보수혁신에 나서겠다며 천안연수원까지 헌납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p>
          <p contents-hash="1c36ad3f8ab73e4b8c315e26ba57937f7c0bf53986832a94c6ca148e444ea7ca" dmcf-pid="P9tpJF1ynQ" dmcf-ptype="general">다만 당 관계자는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며 "당사 매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확정될 경우에도, 당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며 반환금 마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귀띔했다. </p>
          <p contents-hash="095f83aa98c982d683d11e8ba2e5ecc101c04736bafcba4a4162458caac94f9d" dmcf-pid="Q2FUi3tWnP"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 운영에는 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도부 관계자는 "397억 원가량의 돈이면 국가보조금 2년치가량을 전부 내야 하는 것"이라며 "당직자들 임금을 포함해 고정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2028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정에 큰 악재"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dd2839151b780382ead0315f8956f0ff7a73d94d9f981d22dee8340c865f5cd" dmcf-pid="xV3un0FYL6" dmcf-ptype="general">신현주 기자 spicy@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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