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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신 무너져 무력감 느꼈나… 공개 사의 밝힌 정성호 법무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9:1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슈 분석]<br>鄭, 국회 출석해 “새 술은 새 부대에”<br>檢 보완수사권 폐지 부담 작용한 듯<br>대통령 국빈 방문 중 靑 “사실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ZxqOmjW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051a6f17de0fec26b567fe51a464ad25bdc8d70d89008f2e4e876349df1557" dmcf-pid="3n5MBIsA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생각에 잠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kukminilbo/20260727190517246ybuu.jpg" data-org-width="1200" dmcf-mid="tYCBZaoM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kukminilbo/20260727190517246ybu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생각에 잠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3653872b09cf86cdbf69964d5bc462cf1adc2fe00d16c219520a139fcf08af" dmcf-pid="0L1RbCOchq" dmcf-ptype="general"><br>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합리주의자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오랜 기간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청와대가 계속 반려하는 사이에도 정 장관은 이렇다할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계파 전쟁으로 확산한 8·17 민주당 전당대회 탓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일사천리로 확정되자 청와대와의 마찰까지 감수하며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2b539d5b19fd97e4ec3a34ad8a9f5c71a97eac98b6f17d2a0c547312573ebae0" dmcf-pid="pa3J2ShDWz"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를 표명한 생각인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생각해 왔다”며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다”고 밝혔다. 사퇴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해오던 차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12058b333da2df87ab38d7081b97f087b6cd5b56c2cc87e0e0b8d5dea593454" dmcf-pid="UN0iVvlwv7" dmcf-ptype="general">박 의원이 “(중수청·공소청을)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 달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큰 틀이 결론나 있고, 기술적인 문제들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입장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부족한 점들을 충분히 많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 잘 완료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7507251eee1adae590f709db341cbb324188073515a0490c0a6e1b6f2d29348" dmcf-pid="ujpnfTSrhu" dmcf-ptype="general">정 장관 사의의 일차적인 이유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있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의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기관 간 균형 상실로 국민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법무부가 배포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2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자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 수장으로서 무력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a31dac282549e1b9fe2934ee18925b1f27195d53803946933def7d80aec3747" dmcf-pid="7AUL4yvmhU" dmcf-ptype="general">검찰개혁을 둘러싼 민주당 내 헤게모니 다툼에서 파생된 스트레스 탓이란 해석도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밀어붙였고 일부 강경파 의원이 힘을 보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것도 문제”라며 여러 차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를 밝혔지만 이를 뒤집는 데 실패했다. 친명 핵심인 정 장관은 검찰개혁 논의가 강성 지지층과 이들에게만 경도된 강경파, 일부 유튜버 입맛대로 방향성이 결정되는 데 대해 크게 낙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고위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직접 요구했다는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여권에서 제기되면서 공격이 거세지자 부담감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2a6c8c22c897a58ce6465f65e0a1607bd421a6dafa6a6b18182d223e83242c0d" dmcf-pid="zcuo8WTsWp"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올해 초부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며 주변에 지속적으로 사의를 표했다. 최근엔 청와대 참모들에게까지 "그만두고 싶으니 후임자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식 사표 제출 절차는 없었고, 청와대도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한때 정 장관의 국무총리 기용이 유력했으나 이 역시 막판 한성숙 국무총리로 선회했다. 물밑 조율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공개 사의 표명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명직은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한다는 걸 정 장관이 모를 리 없다"며 "항의 차원에서 그만두는 것처럼 비치는 걸 그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8519f68d7659814560fc0dd2d8cfabec13c7669da9cc3eee6707bfa9ce19761" dmcf-pid="qk7g6YyOT0"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시 한번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 뜻을 완곡하게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2b696331f034353fa60df6cf82bbcad23308c4323dc05008c45f2294664992b" dmcf-pid="BEzaPGWIh3" dmcf-ptype="general">이동환 구자창 기자 huan@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bDqNQHYCCF"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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