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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심판이 선수와 경쟁하는 꼴"…국민연금 참전 선언에 '술렁'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8: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퇴직연금 운용 '선수'로 뛰겠다는 국민연금 압도적 체급 앞세워 위탁운용 참전 "선 넘는다" 비판 속 시장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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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외부위탁운용관리자(OCIO)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경쟁하는 기금 OCIO 시장에 국민연금이 직접 참여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정부의 기금형 퇴직연금 실무작업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연기금 참여 방안’을 제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은 크게 수탁법인, OCIO, 하위 자산운용사 등 3단계 수직 구조로 역할을 분담한다. 국민연금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시장에선 수탁법인으로 참여하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과 다른 민간 기업이 마련한 기금형 퇴직연금에서는 OCIO 역할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각 기금 운용 주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OCIO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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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국민연금이 OCIO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OCIO는 연기금이나 기업 등에서 자산을 위탁받아 투자전략 수립, 자산 배분, 운용사 선정 등 자산운용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곳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OCIO 용역을 맡기는 주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자본시장에는 각자 역할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손실을 냈을 때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탁자 책임을 엄격히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운용사 평가자가 OCIO 참전…"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지금도 절반 이상 위탁하면서, DC형까지 추가로 맡을 수 있나"
 국민연금공단(NPS)이 정부가 법제화를 준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외부위탁운용관리자(OCIO)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수십~수백조원 자금을 민간 운용사에 맡겼던 위탁자 선정권자이자 정보와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체급을 갖춘 국민연금이 ‘OCIO 플레이어’로 민간 금융회사·운용사와 동일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OCIO 시장 진입이 현실화하면 각종 공공·민간 기금의 위탁 운용 물량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퇴직연금 모아 기금에 위탁
 기금형 퇴직연금은 하나 이상의 사업장 퇴직연금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묶어 전문기관이 통합 운용하는 제도다. 지난 2월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모든 사업장의 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를 중심의 노사정 실무작업반은 이달 말 완성을 목표로 기금형 퇴직연금 세부 제도 설계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은행·보험·증권사가 기금을 조성해 여러 사업장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산업·업종·노조·사용자단체 등이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전문기관에 운용을 맡기는 ‘연합형’, 공공기관이 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개방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주체는 크게 수탁법인과 OCIO, 하위 자산운용사로 구분된다. 수탁법인은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적립금 운용계획서(IPS)를 승인하고 OCIO를 선정·평가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OCIO는 수탁법인으로부터 자산운용 전반을 위탁받은 증권사 또는 자산운용사로, 전체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총괄 감독’을 맡는다. 하위 자산운용사는 OCIO로부터 해외 사모펀드, 국내 실물 부동산 등 개별 자산 운용을 재위탁받아 수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노사정 실무작업반 검토 과정에서 공적연기금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기업 등 공공기관 개방형 퇴직연금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기업 가입은 제외해 금융권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OCIO 시장 “심판이 선수와 경쟁”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연합형 등 각 주체가 요청할 경우 OCIO 시장에도 진입하겠다고 주장한 점이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만 OCIO를 맡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수탁법인이 요청할 시 해당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금융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수익률 제고를 명분으로 OCIO 시장 참여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상당한 자산을 민간 운용사에 위탁하며 이들을 평가·선정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OCIO 시장 직접 참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운용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영역에서 국민연금은 ‘심판’이고 민간은 ‘선수’로 뛰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적 영역까지 국민연금이 선수로 뛰어든다면 어떤 외부 평가기관이 객관적인 잣대로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민연금은 특정 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DB)형 성격에 가깝고, 기금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시점의 운용 실적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DC)형 구조다. 한국연금학회장을 지낸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 교수는 “국민연금은 DB형 운용조차 여력이 부족해 전체 기금의 51%를 위탁 운용하는 실정인데, 더 많은 운용 인력이 필요한 DC형을 추가로 위탁 운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외부위탁운용관리자. 연기금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투자전략 수립, 자산배분, 운용사 선정, 위험관리 등 자산운용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곳을 지칭한다.
 심우일/배성수/곽용희 기자 goodwi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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