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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의표명說 정성호, 법사위 출석해 "새 술은 새 부대에"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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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znyFaoMrW">
          <div contents-hash="35d43319610cd724e1b195278e45ed4fa290a269418a3f048e2d2982cd59814a" dmcf-pid="yBoY0jaemy" dmcf-ptype="general">
           <div>
            <strong>후반기 법사위 첫 여야 전체회의서</strong>
            <div>
             여야, 檢보완수사권 두고 공방
             <br>與 "피해자 보호 장치 보완"
             <br>野 "전당대회용 졸속 입법"
             <br>민주, 30일 본회의 처리 목표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411f41b5151ac550ce5b3f801549d027bc96a13de237e161f035f8b0d0cff7" dmcf-pid="WbgGpANd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ocut/20260727163620034baen.jpg" data-org-width="710" dmcf-mid="PcBNs2Kp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ocut/20260727163620034ba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8815db8cd181729fa6fe0e2d28c480452fc9ec9bbf9ca0f010561360cf16216" dmcf-pid="YKaHUcjJIv" dmcf-ptype="general">
           <br>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div>
          <p contents-hash="5a4b81ec5aaa577b7c3e227276d7f9cee287822ca46905d46cf54d38b44a3d0b" dmcf-pid="G9NXukAiwS" dmcf-ptype="general">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여야 법사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전체회의에서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과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됐다.</p>
          <p contents-hash="8040e6723ca0ec1dee663b4234467bf770b32cc680b1d9234c592c9f340323f3" dmcf-pid="H2jZ7EcnEl"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할 것이냐'고 묻자 "외교 중에 법무부 장관 사의 문제가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31e79ba1fa3d783d6bd2a508d45216c7d717abbb90eef9f987dd2cadb3f7233" dmcf-pid="XVA5zDkLDh" dmcf-ptype="general">이어 "국민적 뜻을 받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만 하면 된다"며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04bfe7d8c0ff0f5199f6447d2ef960bc3defa97573cb37f8b8f0e7c6bdabe25" dmcf-pid="Zfc1qwEowC" dmcf-ptype="general">이에 박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더 큰 희생을 해야한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8f214b8f102140b418b15672151b85720cb09f1792629677c4d37e8cce8d089f" dmcf-pid="54ktBrDgOI"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최근 일이 아니라는 점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을 흔들기 위한 보수 진영의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cf7cf51747725925f5eacdf334f22d151e60501ed99772b0a55a5849b0681ae" dmcf-pid="1Pw09OmjOO"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사의를 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관직을 유지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문제점을 여당에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60a5f04fdbe3240f6d589e51dad6eb3c02b4ff093f7e9f31383890cb63a625d3" dmcf-pid="tQrp2IsAw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한 정 장관을 향해 "산더미 같은 일이 남아 있는데 왜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느냐"며 "의지가 없는 게 결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하는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p>
          <p contents-hash="bc4ba9ec6975ce129b8954870df22b44765ec88e9544b7d9e927f4cd333712b4" dmcf-pid="FxmUVCOcsm" dmcf-ptype="general">이어 "오히려 국회를 더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여 날림으로 통과된다면 이재명 정부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ca5dc087168d59ce9dedd4a66deccd6d95dd96af8f958ec06f7b0c4fae37ba" dmcf-pid="3MsufhIkO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ocut/20260727163621327hrtt.jpg" data-org-width="710" dmcf-mid="QbgGpANd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ocut/20260727163621327hrt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9a663086dead133f3df3ea96e62e0e92c72862498374d0dbcccd62c480fdf4" dmcf-pid="0RO74lCEww" dmcf-ptype="general"><br>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d84ad44abaafca20f860a77c277b60366aac01760c57eacd72a0a865bbf65be4" dmcf-pid="peIz8ShDrD"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경우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더라도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a1fe1d90025600b6b9163acc0557051f8c9100edb5b928467d700896a48ce42" dmcf-pid="UdCq6vlwDE" dmcf-ptype="general">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대상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장관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줬으면 한다"며 "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도 다시 걸러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73ea2c0f7f9327582ae6c03099296cec344ad06ece775a5dabb704d68f36492" dmcf-pid="uJhBPTSrDk"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져 수사 공백과 피해자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53843a85e360942e6dd7ea2d187f7fcbdac563c498f48ccd85820b0aa5741f0b" dmcf-pid="7IUnEq71Oc" dmcf-ptype="general">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주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47e3e0c1d7e6164daea6aee89fc838ca8dd51a2dcbdac676b5fa5a15ee1a9d2" dmcf-pid="zCuLDBztIA" dmcf-ptype="general">주진우 의원도 "보이스 피싱이나 다단계 같은 전문 사기범행은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ec6c8ba4918098c907c846685243f22ade349f2803fd1167d6169df79130aea" dmcf-pid="qh7owbqFD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c9e667ae99f00731a76220e1e79c740ef08608f51a651f916d8980022a97af0" dmcf-pid="BlzgrKB3mN"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합리적인 논의를 펼치지 않고 전당대회 이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완성하려는 것 아니냐"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8d3785235722d41a4e92a6a428239cdacb26a47679b17a6cb523d5030cd5124" dmcf-pid="bSqam9b0Oa" dmcf-ptype="general">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더 책임 있게 여당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일방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론 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4d96d3ad0817ec765678e9071ed34ebb500b36217cb85b679ef196152a4880" dmcf-pid="KvBNs2Kprg"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을 추가 상정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소위에서 심사 중인 김용민·박은정안, 차규근, 김한규 의원안 등과 병합해 심사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94a54aa8c23d3419d611f5a773dd8579dc78c4aba602195b91acdc5a9e71cc4" dmcf-pid="9TbjOV9Umo" dmcf-ptype="general">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4건도 이날 함께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겨졌다.</p>
          <p contents-hash="cd374c21e73c633582e0e63cf67991e70af70d96ab617a6f1e31124e6ac60c94" dmcf-pid="2yKAIf2uI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모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p>
          <div contents-hash="e3f18ce2caf2dc04731d3ea3aecb7930ba371cb9dae031739a80fe2ac14abdd9" dmcf-pid="VW9cC4V7mn"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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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d39b521f4440d5076fd5918719ac76ee9fc1e67d474edd3e4f0fdbad122d8fd" dmcf-pid="f1PsWRx2Oi"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p>
          <p contents-hash="bb1a7a79b98e265179c681dc6d5435f625844f0cb7d01e288fc7e0bf736037f7" dmcf-pid="4tQOYeMVwJ"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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