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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與, 30일 세제개편안 당정…보유세 등 막판 조율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6: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보유세·거래세 방향성 등 논의 與 내부서도 다양한 의견 나와 향후 정치 지형까지 파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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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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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을 포함한 하반기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두 차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치며 압축된 정부안을 놓고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하겠다는 목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해 이달 30일 오전 8시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이다. 현재 정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자산 합산가액으로 전환하고, 1주택자의 세부담을 차등화해 적정 보유세를 산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초고가주택의 기준, 보유세의 점진적 강화·거래세 완화 등도 당정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실효세가 낮으니 할 수는 있겠지만 거래세는 대폭 낮춰야 할 것”이라며 “공급대책을 추가하고 기제시한 것은 최대한 실행하며 수요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를 더 늘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은 물론 향후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민심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와 여당도 개편 수위와 속도를 놓고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집값 문제는) 언젠가는 터질 문제이며 터지면 치명적”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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