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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보] 국힘, 397억 반환해야…‘선거법 위반 혐의’ 尹,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5: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br>尹측 “항소해 다퉈볼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DuBrDgk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892d8d66a74894f22cf508556b34f5956fa27e667bd51f2b81e68da350acae" dmcf-pid="3aw7bmwaa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chosunbiz/20260727145253743rhei.jpg" data-org-width="1872" dmcf-mid="pUTrYeMV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chosunbiz/20260727145253743rh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c148842174c7d7fceeaaf79098ef235dc6409f3f485e65da1cd4a68de4e3d2" dmcf-pid="0NrzKsrNc9" dmcf-ptype="general">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p>
          <p contents-hash="547916f9bc1b16caba00547172943981f06ef6e648fcb875043ea4b05ee21593" dmcf-pid="pjmq9OmjNK"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ee2db8231150f01e9b716005b102cd65989fc4a296165fd4b28e5f84f934eb3" dmcf-pid="UDh28ShDjb"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a03c6ac12907a410b840b0b5d8fff0044bdbc47e0cae54a3525a6a8fab1cc590" dmcf-pid="uwlV6vlwjB" dmcf-ptype="general">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ee010b1bf878b4eae1ff19c3ca3560d820dfc887e8008213580ffb05ec14b881" dmcf-pid="7rSfPTSrA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고,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p>
          <p contents-hash="dec84ffa3c5eb309647afe1ffc619d4edd7bea4579ef35d057869743507420f4" dmcf-pid="zmv4Qyvmj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 두 사람의 친분과 신뢰 관계를 축소한 허위사실 공표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씨 관련 발언은 오랜 기간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5c5a31ba95eaf3a42c1b6067a1a51026c2bb05726e9a9887c7870c0de56a065" dmcf-pid="qsT8xWTsj7" dmcf-ptype="general">이어 두 발언이 후보자가 비공식적인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컸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보호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2de59a03fdf835253d15826e91f6df0561e0acde2f13f9450c6dac61966ee4a" dmcf-pid="BOy6MYyONu"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p>
          <p contents-hash="151a915cd68cebcf1a34777700b8b4d095673bb756480802ccd3afbfac86ea0f" dmcf-pid="bIWPRGWIAU" dmcf-ptype="general">이번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반환받은 기탁금 3억원을 합한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추천 정당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06de6e5289a753424d2c3ddbb7ce9554c4e90ad503b139844bde6ac78df5a26b" dmcf-pid="KCYQeHYCAp" dmcf-ptype="general">다만 반환 의무는 1심 선고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이나 특검이 항소하면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형이 확정돼야 한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9hGxdXGhc0"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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