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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보]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시작…재판 생중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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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30ae7f1ab03741398e72858ec3dab0580dc1d1e93fd4a2ffba7dfa7d3a0e0eb" dmcf-pid="5Gc7wbqFFK" dmcf-ptype="general">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p>
          <p contents-hash="0b873168fde51383d2c894cd792404457c60a8f3c8b61b02ea875fd76523e16b" dmcf-pid="1HkzrKB3Ub"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의심받는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p>
          <p contents-hash="0be6a64d90f7abd5bb7cf3a80fe0717d379a7b95967e6e22f31cdb090e52e547" dmcf-pid="tXEqm9b07B" dmcf-ptype="general">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과거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한 발언과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알지 못한다고 한 취지의 발언입니다. </p>
          <p contents-hash="69d6b2d9df256aa34c5b62552e12924e37b24925db1120d1258a8e542d62355f" dmcf-pid="FCi5g3tW3q" dmcf-ptype="general">만약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956ef41b52fbb4bcc41a28366f48626196e38636fe3f747ddea820d1a38d5e58" dmcf-pid="3hn1a0FYpz" dmcf-ptype="general">-윤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 해" 발언 관련 <br> 재판부 "윤, 소개 사실 인정 뒤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다 주장" <br> "윤, 정식 선임 무관하게 연결 자체를 소개로 인식" <br> "국민은 피고인이 변호사 연결 안 했다고 받아들여" <br> "변호사 발언 관련, 스스로 관여 안 했단 사실을 공표한 것" <br> "기억 왜곡 가능성 낮고 신빙성 높아" <br> "윤, 공격적 질문에 굳이 지어낼 필요 없어" <br> "윤, 녹취 나오자 소개 자체는 시인" <br> "윤, 소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아" <br> "윤, 최소 두 차례 변호사 연결 자체는 인정" <br> "윤, 윤우진과 통화 사실 확인돼" <br> "윤, 변호사 소개 과정에 직접 관여 뒷받침" <br> "이남석 발송 문자에 윤석열 실명과 직위 언급" <br> "윤, 변호사에게 이름만 사용하게 했다고 주장" <br> "소극적 이름 사용 아닌 구체적 행위" <br> "윤,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했다고 봄이 타당" <br>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상황" <br> "윤, 이름과 직위 쓰게 하고 윤우진과 통화도" <br>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성 인정" <br> "변호사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 </p>
          <p contents-hash="11f9dcb40085519ffb3481641bf842a93a60863c6616ceeacaae397e469392f1" dmcf-pid="0lLtNp3GU7" dmcf-ptype="general">-윤 "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 발언 관련 <br> 재판부 "전성배가 윤에 영향력 행사한다는 보도" <br> "국민은 윤-무속인 전성배 친분 여부에 관심" <br> "윤, 선거에 다양한 분들이 오고 전성배는 스님이라 답변" <br> "윤, 전성배와 이전 친분은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 <br> "윤 발언, 개인적 친분 아닌 통상적 만남으로 보이게 해" <br> "김건희와 전성배의 친분 의심받던 상황" <br> "윤, 무속인 만난 적 없다 발언" <br> "윤,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 만난 적 없다고 해" <br> "윤,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 만난 적 없다는 인상 줘" <br> "전성배를 무속인으로 알고 있었는지 인식의 문제 아냐" <br> "김건희 매개로 전성배 만나 조언 받아" <br> "윤, 선거 전부터 김건희와 전성배 교류" <br> "윤, 스스로 겪은 경험이라 착오 일으킬 여지 적어" <br> "윤, 발언 당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인식" <br> "윤,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 <br> "건진법사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 <br> "허위사실 공표는 유죄로 인정"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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