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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압류와인 '병갈이' 해주겠다"…수천만 원 뒷돈 챙긴 세관 특사경(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1:4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동생 명의 허위 제보서로 포상금 7500만 원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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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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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송송이 최동현 기자 = 5억 원 상당의 압류된 밀수 와인을 넘겨주겠다며 와인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고, 허위 제보자를 만들어 포상금까지 챙긴 한 서울세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대행 박향철)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 등 혐의로 서울세관 전 조사정보과 정보팀장 A 씨(49)와 전 조사총괄과 총괄기획팀장 B 씨(52)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8월 밀수품으로 압류된 와인을 폐기하기 전에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빼돌려 주겠다며 와인업계 종사자 C 씨로부터 로비 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C 씨에게 '압수물인 와인을 바꿔치기해 넘겨주고 고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현금 4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A 씨 등은 서울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총괄 등 업무를 담당한 팀장급(6급) 특사경으로, 밀수품 중 고가 와인을 빼돌려 C 씨에게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료품에 해당하는 밀수품은 보관상 문제로 별도의 공매 없이 폐기되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 더미 보틀로 내용물만 바꿔치기하는 '병갈이' 방식으로 압류 와인을 빼돌린 것이다.
 A 씨 등은 5억 원 상당의 밀수 와인 379병을 압류한 뒤, C 씨에게 '병갈이'를 제안하면서 검사 및 세관 창고장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착수금 3000만 원을 받았다.
 A·B 씨는 실제로 검사에게 뇌물 목적의 연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검사의 수사 지휘로 당초 계획보다 거래 규모가 크게 줄면서 밝혀졌다.
 A 씨 등은 압수한 와인 379병을 C 씨에게 넘길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379병 중 363병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환부하라'고 지시하면서 바꿔치기할 수 있는 와인이 16병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도 A 씨 등은 C 씨에게 '밀수 제보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나머지 16병의 와인 바꿔치기를 해 주겠다'며 4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자신이 관세포상금심사위원회 간사라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C 씨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A 씨는 2022년 3월 '키 성장 영양제' 관세 포탈 사건을 동료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받고도 자신의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밀수신고서 등을 작성해 제출(허위공문서작성 등)하고, 이듬해인 3월 포상금 7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세관 공무원이 직접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세관 공무원이 제보자를 대신해 밀수신고서를 작성하고 포상금을 받아 전달하는 '대리신고'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3일 이 사건을 계기로 대리신고 제도를 폐지했다.
 검찰은 특사경이 자신의 직위를 부패 범죄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검사가 압수물 처리를 지휘하는 단계에서 확인될 수 있었던 부분으로 1차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그럼에도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 감독 권한이 삭제되고, 현재 논의되는 일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물 처분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 경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은 부패 범죄가 언제든 발생하거나 암장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를 의무화하고 검사와의 수사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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