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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필버 종결 쉽게” 국회법 개정안 상정… 국힘 “또 독주 빌드업”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1: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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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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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8a5139283e79df518e184c0c816d08ea817e5f0e14300bd3aff3f2fe70fe85" dmcf-pid="PyW5lxPK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joongang/20260727112850997joul.jpg" data-org-width="1280" dmcf-mid="4Cxi4TSr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joongang/20260727112850997jou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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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b76ba2fc91542a82c70334c6f8dd462ec49c33fc1db980eb7116f392ede19a6" dmcf-pid="QWY1SMQ9CQ" dmcf-ptype="general"> 필리버스터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힘의 민생 발목잡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지 사흘만이다. </p>
          <p contents-hash="94dc6e6f5a8b676987dc6deb6aa52654270b2ea2211982e12779cb40082a1c64" dmcf-pid="xGHFTeMVCP" dmcf-ptype="general">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 제도)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서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총 32차례, 750시간”이라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선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슬로우트랙(Slow track)’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aa2eb7a674a6f7f21008321cb867f36b6fa2bca660221de2935e1c20a1cbad" dmcf-pid="yedgQGWIW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joongang/20260727112852279ygha.jpg" data-org-width="1280" dmcf-mid="8WTXCP8B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joongang/20260727112852279ygh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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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baf809d52a59c830e02449c9963e0d23fb35cb1be629b0ea788efa336c0cbc9" dmcf-pid="WdJaxHYCW8" dmcf-ptype="general">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등 33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국회법 개정안(김준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발의 요건을 현행 재적 의원 3분의1에서 5분의1로 완화하고, 무제한 토론 중 의사정족수(재적 의원 5분의1)가 미달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는 추후 법안소위에서 법안 병합 심사 과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선 ▶정당한 사유 없는 상임위 법안 심사 지연 방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등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6759d53919a64f6a2504ced61df718205691d2274fc91b9cb81bbd759d37ba42" dmcf-pid="YJiNMXGhC4"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상임위 합의한 게 엊그젠데 또 독주하려 빌드업을 하느냐”며 “운영위 단계에서 절대 반대하고, 강행 처리하면 본회의서 극렬 투쟁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시 필리버스터까지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e3f2bd9e057a31ef39c3e416d99329386c91b3461bfab1985fc189180d5f80cf" dmcf-pid="GinjRZHlvf" dmcf-ptype="general">민주당에서는 국회법 개정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압박 카드로 꾸준히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들어 검찰개혁 법안 등 민주당이 상임위·법사위서 강행 통과시킨 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어 왔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인 지난 1월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본회의를 앞두고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의 습관성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고 맞받았었다. </p>
          <p contents-hash="a331cca1ba6b54eab709bd2811ac311c8363d7d073df15fde108b4b135b76e69" dmcf-pid="HnLAe5XShV" dmcf-ptype="general">오소영‧류효림 기자 oh.soyeong@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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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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