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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90만 소상공인 못 버틴다”…정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0:4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 영업이익 200만원 미만 지불능력 한계…고용노동부에 재심의 요구 업종별 구분 적용·결정 구조 개편 촉구 “행정소송 대응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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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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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결정에 대해 정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 부담은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고, 고용부는 지난 16일 이를 고시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이 인상되는 셈”이라며 “4인 고용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의제기서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 ▷초단시간 근로 증가 등 고용의 질 악화 등을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특히 최저임금법이 결정 기준으로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자영업자 총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1092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추가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지불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취약 차주 연체율도 2021년 말 4.36%에서 지난해 말 12.14%까지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이 11.08%로 전체 사업자 평균(8.64%)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2024년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지만 정보통신업은 2%대에 불과하다며 업종별 경영 여건 차이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최근 수년간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업시간 단축, 무인화, 가족경영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223만6300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안 재심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 재심의와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등을 요구했다. 이어 소공연 측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해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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