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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지시에도 발 동동 구르는 팰루시드 입예자…정부 대책 및 은행 동참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6 12:3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출 안되면 돌도 안 지난 아이와 노숙할 판”<br>금융위·국토부·재경부 다음주 대책 마련<br>대출 총량 규제 예외 두는 방안도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AOWYyOy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02e5afb849d1b07e2f0d2ebaae01b53ec82bf3889e2c0349942684d1e782c7" dmcf-pid="ZNcIYGWI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6/kukminilbo/20260726121811302bzir.jpg" data-org-width="1200" dmcf-mid="H4oDlShDC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6/kukminilbo/20260726121811302bzi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2f541c4cd0cbe877ded18d02d40055e118b28617a7c24362b46e9e16fe88bd5" dmcf-pid="5jkCGHYCSX" dmcf-ptype="general"><br>“대출 심사 기간에 걸려 예정된 이사일에 입주를 못 하면 단기 월세라도 살아야 할 판입니다. 수백, 수천의 입주예정자들이 지금도 대출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17186cd348c7431b53a68ade156c152174a87166fc388e1bfe5df73cbe21607b" dmcf-pid="1AEhHXGhSH" dmcf-ptype="general">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인 50대 직장인 A씨는 평생 수원에 살며 처음 꿨던 내 집 마련의 꿈이 부서질 위기라며 26일 국민일보에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쩌란 말이냐”며 분양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의 잔금 대출 문제에 공감하고 관계 부처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여전히 대출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cc70302e2f8849bcb862c20ae5aa8f7c4a465e3d93a33753b4778af3d4a18a6" dmcf-pid="tcDlXZHlvG" dmcf-ptype="general">매교역 팰루시드 입주예정자들은 다음달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해야 한다. 입주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연체 이자가 쌓이고, 이를 갚기 위해 더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에까지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이다. 입주예정자 B씨는 “대출이 안 되면 돌도 안 지난 아이와 노숙해야 할 판”이라고 한탄했다.</p>
          <p contents-hash="302faf689c42ca0befa90e008ed0b744c06722de210f315827cbd7e5b3494bdc" dmcf-pid="FkwSZ5XShY" dmcf-ptype="general">입주예정자들이 이처럼 대출난에 시달리는 건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엄격히 제시한 뒤 주요 시중은행의 연간 가계 대출 여력이 급격히 소모되고 있어서다. 은행들은 가계 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집단 대출 취급을 줄이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가계 대출 총량을 규제하다 보니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고 있다”며 “(은행들과) 계속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5ffd45a9708c02b298447438dd1c359a6512af72f1a70a1d66c7ccf3965aba7" dmcf-pid="35FB6P8BvW"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이번주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대책을 다음주 내놓을 예정”이라며 “(집단 대출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110a3cc73d6375506e3389dcaa63dae979aadeb6346345aff5f29adfc8f8cd" dmcf-pid="013bPQ6bly" dmcf-ptype="general">그러나 금융위가 가계 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매달 어느 지역에 얼마나 해당 총량을 배분할지 결정하는 주체는 은행이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 입주예정자들이 대출난에서 구제되려면 은행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단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제도적인 지원책을 찾더라도 반영은 은행들이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95e6a2c71ed97fae1aa5b91bc99c810590ab61d9ccc10cf69a73eca337566a51" dmcf-pid="pt0KQxPKlT" dmcf-ptype="general">이에 금융 당국과 정치권에선 아파트 집단 잔금 대출은 가계 대출 총량 관리에서 별도 취급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도 입주예정자들과 면담할 예정인 해당 지역구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무)은 “이미 계약이 진행되던 일이니 대출 총량 규제로 묶을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강하게 냈다”며 “중도금까지 치른 사람이 잔금 앞에서 대출 문제로 길거리에 나앉으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정부에 돌아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입주예정자 C씨는 “대출 총량에서 예외를 준다고 해도 은행이 늦게 움직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006dea270ed940fd2f0e889661af45f2d7242a304fb833173494aba0756cb6c3" dmcf-pid="UFp9xMQ9Tv" dmcf-ptype="general">정부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연 뒤 이르면 29일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76f5582cf46001acbe89269bcfc973c52afcc7fbd47e7061fdaca25039bacc1d" dmcf-pid="u3U2MRx2SS" dmcf-ptype="general">이동환 기자 huan@kmib.co.kr</p>
          <p contents-hash="13b4ab3f68f4c5c52fa6252d9cbf9e28e0b23f58a150a346d2e435aba8922100" dmcf-pid="70uVReMVSl"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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