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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국, 기어코 관세 강행‥'강제 노동 관세'라며 301조 발동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7-24 21: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PuQKjaeCg"> <div class="video_frm" dmcf-pid="YQ7x9ANdho"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tUPbNgRCN"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ya2nPmway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tUPbNgRC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24/imbc/20260724204307282fdmi.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x0t4xj7zsbwtgzrh?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GxzM2cjJvL"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HMqRVkAiWn"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77043e6a26628d9d2fcdd2facb552f625e9261ecf230ea822f9f907ea3a0d23f" dmcf-pid="X2tVunJ6Ci" dmcf-ptype="general">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매겼던 10% 글로벌 관세 시효가 끝나자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를 확정해 공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0ecbbd7e165e47e577e8e19d766b12d27ad50bca3b6be6c5ee20f43c1f8c0a15" dmcf-pid="ZVFf7LiPTJ" dmcf-ptype="general">무역법 301조를 이용하기 위해 석연찮은 이유로 이른바 '강제 노동 관세'를 매기겠다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 12.5%를 부과한 건데요.</p> <p contents-hash="66b3fd6988f4ae52f833fbc8c49b2bd51dc63d57ceb176d3ad1ecdf4c9620ece" dmcf-pid="5f34zonQvd" dmcf-ptype="general">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1408qgLxve"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3bbcafd04cc6d4babe7e335570c2d9b10fba0356293b0068111d32511bd6e7a3" dmcf-pid="t8p6BaoMhR" dmcf-ptype="general">10% 글로벌 관세의 만료 시한을 7시간 앞두고 새 관세는 공개됐습니다.</p> <p contents-hash="7ba273c39074ca05141fb05f415924861a050d953b40247aa1064c96b444c63a" dmcf-pid="F6UPbNgRCM"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 12.5%, 영국, 멕시코, 캐나다 등엔 10%를 적용했습니다.</p> <p contents-hash="9fcc0de87df2e6eb673792c785e1fc0e67aa8f99b73fa327d631f388a299bb4b" dmcf-pid="3PuQKjaeSx" dmcf-ptype="general">무역 상대국인 60개국에 모조리 관세를 매기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했습니다.</p> <p contents-hash="50a88062f72b9035c195e5d2f2e83af8f1c5f92bb836f3e54d569a3203299a77" dmcf-pid="0Q7x9ANdWQ" dmcf-ptype="general">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p> <p contents-hash="46ca5fcf23b5bb69a6576fc282f1cc3aa6000a466c3c5301e46242603750700f" dmcf-pid="pxzM2cjJyP"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작 이 문제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온 건 중국인데, 한국, 일본에 중국과 똑같은 관세를 적용한 것부터 모순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p> <p contents-hash="79a65c8d99ca38f83265986aacdd69d3a8ae72aaf54d35ca5b58a3f963397378" dmcf-pid="UpTUX64qy6" dmcf-ptype="general">미국 언론들은 관세부과를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았다고 했고, 또 연방대법원에 패소한 상호 관세 대신 소송 시 유리한 301조를 이용했다고 꼬집었습니다.</p> <p contents-hash="081985ab482ba9bc615a8ba4f4bbf4a77e58dc2ff8b8f60ea926062a10ef16fc" dmcf-pid="uUyuZP8BT8" dmcf-ptype="general">한마디로 관세부과란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필요한 방법을 찾은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p> <p contents-hash="50151f8d6beee18fe70bdc42703c65f69562d8b2a4a656317e8b6dd58f1efb9c" dmcf-pid="7uW75Q6bl4" dmcf-ptype="general">더구나 미국은 과잉생산 문제를 구실로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자칫 작년 합의 때 설정한 관세율 상한 15%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c9bc5962d03c097259b122ac637180f1b9f68535a47a2ba5d7c9790df707c21" dmcf-pid="z7Yz1xPKTf" dmcf-ptype="general">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란 겁니다. </p> <p contents-hash="f9840b73c50a0c52b7a2c18aa781508b03157e4def6df11774357cde75352d47" dmcf-pid="qzGqtMQ9vV" dmcf-ptype="general">마침 워싱턴엔 대미투자의 상징인 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p> <p contents-hash="bf808326906930f39f3e29dba17623fb9cb3a5a20c963276c2089f1424e0c116" dmcf-pid="BqHBFRx2C2" dmcf-ptype="general">[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우리는 더 많은 숙련된 노동자를 양성하고, 미국의 항만 인프라를 현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됐습니다."</p> <p contents-hash="81743079106d3aec1e0979cfde9a8cdbd5caba1993166132026c83a664ab0e72" dmcf-pid="bBXb3eMVl9" dmcf-ptype="general">한국은 미국 조선산업을 살려주겠다며 15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9801d6d75954b25264ad1d13effc820888e41f1f7f1d6ab53a043e12394da07" dmcf-pid="KbZK0dRfhK" dmcf-ptype="general">하지만 러트닉 상무장관은 말만 하는 건 소용없고, 건조한 선박수와 투자한 자본규모 같은 수치와 실적으로 평가할 거라며 '압박의 말'을 앞세웠습니다.</p> <p contents-hash="0dc82760e7b4cfc1cb8eb027dadff40a0a17d6706e74a9a50b93c07154079d6f" dmcf-pid="9K59pJe4yb" dmcf-ptype="general">[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 "말만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실제 미국 내에서 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p> <p contents-hash="a0902f391744a3c1d161ad60ef0e5f554cbed102c41f99e2290a86215810a254" dmcf-pid="2sLOAZHlWB" dmcf-ptype="general">법원에 잠시 제동이 걸렸던 고관세 카드를 재정비한 데 이어, 빠른 투자 성과를 요구하는 이중의 압박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dc9f6dafd042587f522cc837f7fd56e5e435049019aaaa3aa84e3160f2f6a7ec" dmcf-pid="VOoIc5XSTq" dmcf-ptype="general">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p> <p contents-hash="ee3882cbaa36ea64a582224096e91193ee030d063bdfa34bd93cce34c6c3e207" dmcf-pid="fIgCk1ZvTz"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조연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6e9b9a538417655d5d2381e6524843accb767d5be3a1967848d71e4ab15d3c4" dmcf-pid="4CahEt5Tl7"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dabd290ebeea4a42873f5632ee7b747d8022c630e9b6e67df3036827819b3711" dmcf-pid="8hNlDF1yh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조연우</p> <p contents-hash="9dd0039c3246053c107fb16e7c597ce5c03703dfac044935f32f29e7f8eb4c41" dmcf-pid="6ljSw3tWCU" dmcf-ptype="general">김재용 기자(jykim@mbc.co.kr)</p> <p contents-hash="4f0eecd6cbc0d29987c95df84b2646f14268f8c6330262311a2d86d5a7ca7396" dmcf-pid="PSAvr0FYy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9930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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