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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檢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이르면 30일 본회의 수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4 17: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 내용 반영<br>한병도 "취지 공감, 반영되도록 노력"…홍기원 "아쉽지만 다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qWdSxPKX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bcbfbc54560e97a3e67d722a28638bee59dd503768d3bba43e5256b3d43b68" dmcf-pid="8BYJvMQ9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4/NEWS1/20260724170950079fcgh.jpg" data-org-width="1400" dmcf-mid="xWFrnF1y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NEWS1/20260724170950079fcg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6.7.24 ⓒ 뉴스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1916ab9c4c356688e8980bacf97c2f3963a8e157ede1b5fc9a4f052015d19b6" dmcf-pid="6bGiTRx21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p>
          <p contents-hash="da7dad74653fa8743cbe5bc725ed5229d2e5dfaf5be4de9d80683c160b4b45fb" dmcf-pid="PKHnyeMV1n" dmcf-ptype="general">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이 우리의 사명이라 오늘 의총에서 조속히 결론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며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165b225946c37c788259965ef646fa402e2307512b3639ea725852592256ac23" dmcf-pid="Q9XLWdRfti" dmcf-ptype="h3">161명 중 106명 참여…당론 채택 반대 없어</h3>
          <p contents-hash="75c771af05b781e2bc84d886991878bafd8d1c053b3f041c577a280caba18ed9" dmcf-pid="x2ZoYJe45J" dmcf-ptype="general">법안의 수정 의견 정리작업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하도록 했고, 당론 채택에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2365380fed71faa20406f7749b5eb0c43ce53603fc0d25aef4f9e96f7638fcc" dmcf-pid="yOitRXGhtd" dmcf-ptype="general">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홍기원, 김남희 의원 안을 포함해 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의미 있었다"며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죄송함이 있지만 취지를 공감했고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여러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p>
          <p contents-hash="89c4d8adf85da3a24c4583e818fbd8860b6c5a579b22fc0dcf19ae8260e4c9eb" dmcf-pid="WInFeZHl5e" dmcf-ptype="general">개정안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며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7e180750e6a9f1167da59a333ac40bccb1ec2adb3e82c28a15964adb9cf3103" dmcf-pid="YCL3d5XSHR" dmcf-ptype="general">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하도록 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건 송치 의무도 남겨둔다.</p>
          <p contents-hash="afb46ab1001bc08e99491109ddbb6afe472246113b66accbac91f3f8f45c0e89" dmcf-pid="GezrpkAiGM" dmcf-ptype="general">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의 의견제출권 및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의신청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계획이다.</p>
          <h3 contents-hash="5d81f44abf8673af75697593be438b74a1227d0d81dc84c165bbff1b60a77ffb" dmcf-pid="HdqmUEcnXx" dmcf-ptype="h3">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검찰에 '전건 송치'</h3>
          <p contents-hash="28363f3935ecd2538d272bb433a2be5e96d4d76950c23eea0ae8ee1fcd48e929" dmcf-pid="XJBsuDkLXQ" dmcf-ptype="general">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타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중수청법 개정으로 추진한다.</p>
          <p contents-hash="653c1b745f36ca7dc60a1428b69c367a558ec1f3224fd01eecc56a70cb549913" dmcf-pid="ZibO7wEo1P" dmcf-ptype="general">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나, 검사와 특사경 간 수사 협력에 대한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특사경의 협력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80c0e059b4c89b60660a18f50ddc4a7bb53488fbfafc063df56fe483d7062ac" dmcf-pid="5nKIzrDgG6" dmcf-ptype="general">이 원내대변인은 "송치 사건과 불송치 사건에 대해 각각 보완 수사 시정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틀에서 세부적인 경우의 수를 나눠 조문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8563d6c59b7ecb243aaf23f5c942ffbe46bf002d96ddacc8945bf8679e0d06f" dmcf-pid="1L9Cqmwa58"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시스템에 기록하게 할 예정이다. 검사가 기록을 보다가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8f1e60efffae121374a5c460c94d28abc198bc8b2420379e7150295ac3ec116" dmcf-pid="to2hBsrNG4" dmcf-ptype="general">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기구를 설치해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게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34a9c9e3c94912cc2fae1ee50470a1cc1f7a5b4f2af4b751a1965cba8796aa4" dmcf-pid="FgVlbOmjHf" dmcf-ptype="general">당내에선 그간 피해자 보호에 대해 우려하며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론에) 보호 방안이 일정 정도 마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a04fd2b74705f7d8c650ed87369372f349d361191c6d912c965a462860c3f9" dmcf-pid="3afSKIsAX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4/NEWS1/20260724171443041riet.jpg" data-org-width="1400" dmcf-mid="f2yelQ6b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NEWS1/20260724171443041rie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f2fa93057ce6986714043501b12878ef0e4cc048cd506962925cb6473b3cf3d0" dmcf-pid="0N4v9COct2" dmcf-ptype="h3">보완수사권 존치론 홍기원 "피해자 보호 많이 반영"</h3>
          <p contents-hash="df4a68eacce7d5e157c10ea23dbfbd6343f445362c31f7703c9b27bbe7eaed54" dmcf-pid="pj8T2hIkt9" dmcf-ptype="general">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많이 (당론에) 반영됐다"며 "보완 수사권을 남기는 자체가 안 된다는 방향으로 정해져 아쉽긴 하지만 그런 여러 장치가 많이 들어가 다행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5dbf1f453b7628c49a97a6ce5e82b7b007bd4dcbd5226ca25d37e4aab5fcb12" dmcf-pid="UA6yVlCEZK"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속개해 당론 채택된 내용에 대한 법안 성안 작업을 한다.</p>
          <p contents-hash="4d9c916a3a84d5ccb2f19716ca849a8e751349e9d05da4b479ee2dc1a148e91a" dmcf-pid="uwRXPWTsYb" dmcf-ptype="general">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피해자가 부실 수사로 2차 피해를 보지 않는 데 중점을 두겠다. 또 사건 지연에 대한 국민 불만이 많은데 경찰 수사 인력을 더 보완해 처리가 신속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수사 실명제'도 도입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9378078d2ca3f8911effeb8a9978930337932a0af29c322a6381fd50802b051" dmcf-pid="7reZQYyOGB" dmcf-ptype="general">또 그는 국민의힘에 간사 선임 및 소위 구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40b02583c529a35a49458a17de3277b0eef86735308f57de02b71efb965f785b" dmcf-pid="zmd5xGWIGq" dmcf-ptype="general">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월요일(27일) 정도엔 법사위 소위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라며 "다음 주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고, 본회의 일정은 여야 및 국회의장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b8a82047ff5097c1a1e0c5e3f332a7b3deba5d2b5adfaf8d6442a5a279f1c2" dmcf-pid="qsJ1MHYCZz"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선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한다.</p>
          <p contents-hash="531a3a64aff57cbc15e29d4c88b56116beeb2e61e38a4c9b96c2b43e25873103" dmcf-pid="BOitRXGhX7" dmcf-ptype="general">smit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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