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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제노동은 명분… 트럼프, 韓中日에 동일한 12.5% 관세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4 11:4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급조된 ‘글로벌 관세 10%’ 만료 직전 시행 美수입 99% 차지 상위 60개 교역국에 부과 USTR “강제노동 효과적 제한 국가는 미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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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의 지난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을 축하하는 행사에 참석해 우승 반지를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4/kukminilbo/20260724112909353eskz.jpg" data-org-width="1200" dmcf-mid="PM6rhdRf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kukminilbo/20260724112909353esk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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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의 지난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을 축하하는 행사에 참석해 우승 반지를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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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교역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중국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난 2월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급조했던 ‘글로벌 관세 10%’가 만료되기 직전 강제노동이라는 새로운 명분을 앞세워 관세정책을 유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팩트시트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60개 교역국에 10%, 혹은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 조치는 미국 수입 비중의 99.4%를 차지하는 무역 상위 60개국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관세는 24일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을 기해 발효된다.
 USTR이 팩트시트와 별도로 게재한 연방관보를 보면 한국은 일본, 스위스,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브라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함께 12.5%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그중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을 적용받는 한국·일본·스위스는 MFN 관세가 12.5%를 밑도는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 관세가 합산돼 12.5%의 관세율이 유지된다. MFN 관세가 12.5%를 넘으면 강제노동 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USTR은 유럽연합(EU)과 영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17개국에 대해 강제노동 관세를 10%로 설정했다.
 USTR은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교역국이 미국과 함께 국제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국들이 강제노동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해 현대판 노예제의 근원을 뿌리 뽑고 이를 통해 끔찍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제품을 더는 국제 무역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명분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2기를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부과한 상호관세의 대체제일 뿐이라는 것이 외교가와 산업계의 중론이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최장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앞세워 글로벌 관세를 신설했고, 이마저도 만료되기 직전에 강제노동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강제노동 관세는 1974년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미국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인사인 피터 해럴 전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선임국장은 뉴욕타임스(NYT)에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 부과를 위해 강제노동 조사를 구실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채택한 성급한 접근(상호관세 부과)보다 소송에 덜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법(무역법 301조(을 활용했다”며 “가능한 한 모든 무역상의 권한을 동원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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