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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밝히는 순간, 신뢰 깨져”…요즘 변호사 숨기고픈 ‘비밀’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4 0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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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고 만든 서류, AI를 활용했다고 알려야 할까.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전문가 영역까지 AI 활용이 대세가 되면서, AI 사용 표기 요구와 현실 사이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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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4/joongang/20260724050245303xqzx.jpg" data-org-width="1279" dmcf-mid="1561VonQ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joongang/20260724050245303xqz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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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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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원 제출 서류에 AI 활용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대법원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처는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고, 변협 측은 “규정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행정처는 다시 판례·법령·논문·주석서 등 자료를 AI 답변을 받아 인용한 경우 AI 활용 사실을 표기하도록 수정해 의견을 물은 상태다. 
 행정처에서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허위 자료 인용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처 관계자는 “AI로 주장을 그럴듯하게 다듬는 건 자유지만, 객관적 자료를 허위로 인용하는 건 문제”라며 “AI를 활용했다면, 했다고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지난 3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AI를 활용해 허위 법령 등 인용해 소송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대응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변협은 “AI를 초안 작성에만 사용해도 AI를 활용했다고 해야하는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쉽게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변호사들의 AI 사용 표기 반대 이면엔 ‘표기가 곧 감점’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평소 10건 중 8건 이상의 서면에 AI를 활용한다는 변호사 A씨는 “AI를 사용했다는 표기가 붙으면 재판부에 신뢰도가 떨어져 보이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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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경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4/joongang/20260724050246577ilbc.jpg" data-org-width="1280" dmcf-mid="tRw4alCE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joongang/20260724050246577ilb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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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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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의 이런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마셜경영대학원 연구진이 지난 5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게시물 113만 5817건 중 AI 생성·편집 표시가 붙은 게시물은 같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도 ‘좋아요’가 약 7~8%, 좋아요·댓글·공유 등 전체 참여는 약 7% 낮았다. AI를 사용했음을 밝히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콘텐트 작성에 성의가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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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4/joongang/20260724050247834ggnm.jpg" data-org-width="559" dmcf-mid="FAqCF4V7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joongang/20260724050247834ggn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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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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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테크 업계에선 전면적인 AI 활용 표기는 초기 단계인 리걸 AI 시장 전반의 위축을 가져올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사용을 밝히는 것 자체는 논문·보고서에 인용 출처를 다는 것과 같은 원칙”이라면서도 “최근 리걸 AI들은 환각 증상이 많이 해소됐음에도 초기 시행착오를 규제로 해결하면 AI가 주는 효용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AI 활용 논란은 법조계만의 일은 아니다. 과학계 등 전문가 집단 전반의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6~11일 서울에서 열린 AI 분야 최고 권위를 지닌 국제기계학습학회(ICML)에선 AI를 사용해 동료의 논문을 검토한 저자들의 논문 497편을 무더기 탈락시킨 일이 발생했다. 학회 측은 블로그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는 가장 적극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탈락 배경을 밝혔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모든 AI 사용 사례에 AI 표시를 하도록 하는 건 광범위한 규제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부족하다“며 “AI의 환각으로 생긴 피해 사례에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제재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 더중앙플러스 : 팩플
 「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주소창에 링크를 붙여넣으세요. 
 “서면 6000건 학습시켰다” 현직 변호사의 AI 사용법 [워크인AI ⑩] 2022년 권오빈 변호사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 방식은 크게 달라졌다. 법률 AI가 변호사들 사이에서 보편화하면서, AI에 서면을 검토받거나 AI와 대화하며 서면을 작성하는 환경은 몇 년 사이 이미 익숙한 일이 됐다. 다만 한국의 법률 서비스 환경에 대한 최적화를 하지 않고 쓰는 범용 AI는 뭔가 아쉬웠다. 지난 5월 앤트로픽이 법률 특화 플러그인을 내놔 직접 써봤지만, 영미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역시 현업에 바로 적용하기엔 불편했다. 오빈은 기성 도구를 쓰는 대신, 자신이 쓸 AI 환경을 직접 만들어보기로 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1925 
 맛집·호텔 광고, 싹 걸러준다…여행사 직원이 실제로 쓰는 AI 여행과 AI를 잘 아는 IT 플랫폼 회사 직원들은 휴가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을까. 구글, 네이버와 카카오, 마이리얼트립과 놀유니버스(NOLㆍ야놀자) 직원들이 활용하는 프롬프트(명령어)를 모아 핵심만 추렸다. “비행기 예산은 넘치면 안 되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모두 만족해야 하고, 관광객 식당 대신 로컬 맛집에 가고 싶고, 할인은 놓치기 싫은데….” 따지고 따지다가 결국 타협했던 조건들, AI는 다 들어줄 수 있다. 광고 글 걸러낸 찐 후기로 식당 추천받고, 최저가보단 예산에 맞는 특가 항공편·숙소 찾는 비법까지. 언제든 불러낼 나만의 ‘1타 여행 가이드’, 복사(Ctrl+C) → 붙여넣기(Ctrl+V)로 만나보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6477 
 개발자 답답해 직접 만들었다…현직 의사의 AI ‘만능 활용법’ [워크인AI⑨] 오전엔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오후엔 책상 앞에 앉아 논문을 파고드는 연구자. 한지원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하루는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다. 진료실을 가득 메운 환자를 보고 나면 어느새 해가 기울고, 그제야 마주하는 건 산더미처럼 쌓인 논문들이다. 한 편 한 편 정독할 시간은 늘 모자랐다. ‘이 연구는 기존 자료와 뭐가 다르지?’ 궁금해도, 일일이 비교해가며 확인할 여유는 없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읽어야 할 자료는 끝없이 밀려든다. 해결법을 찾은 건 AI를 본격적으로 파고들면서다. 과거엔 논문에 쓸 자료 분석을 위해 외부 개발자까지 고용했던 지원이지만, 이젠 직접 AI로 해결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0266 」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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