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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고가 보유세 올려 중저가 집값 안정?"...실효성 지적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23: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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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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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fVMFfDkLCh"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60cea4b95e8ddb7345e2aa4224f5874e4c1ab2efbdcf5591ab265c9f11e0f104" dmcf-pid="4fR34wEoSC" dmcf-ptype="general">오늘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 중인 '초고가 주택 세금 강화' 정책이 서울 중저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b2c13f47be5cebb387005bde5d1be809f3193cd8a7e74cb096c20f209b8ad58" dmcf-pid="84e08rDghI" dmcf-ptype="general">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여지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275c21e8429151c089d2e1191d180fa470458976cbfee0987cefabc6b7ae5472" dmcf-pid="68dp6mwalO" dmcf-ptype="general">차유정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P6JUPsrNys"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6ebb8b06460155553b231161907c8f2f9e22c109918c79ff8d6c7a2c71e9d61a" dmcf-pid="QvZcT2Kpym" dmcf-ptype="general">76주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p>
          <p contents-hash="271aacafe4a002996be0a933312dfb7cd2fe5a4cc4edf30f73f312408d17cfed" dmcf-pid="xT5kyV9USr" dmcf-ptype="general">올해 서울 성북구 아파트의 누적 상승률은 약 10%에 육박합니다. </p>
          <p contents-hash="d1bfe20599d0ce17d6a4705193754339b02fb29e6ee3c7851268542ab8400981" dmcf-pid="yQn7xIsAlw" dmcf-ptype="general">강남권 아파트 누적 상승률이 3%대에 그치는 반면 강서·구로구는 8%를 넘겼고 노원도 7% 이상입니다. </p>
          <p contents-hash="f378ac5d24c9ac9eb4059f6ec7b0bd2a72c1d1461edba40ff522b769cb753003" dmcf-pid="WxLzMCOcSD" dmcf-ptype="general">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강화, 전세난 여파로 이처럼 서울 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중하위 지역 집값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손질 중인 '고가 주택 세금 강화 기조'가 전반적인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fbe2184b9192f54473fe611f88e749dc9c901be2ade0082113353fc10dcfa7d" dmcf-pid="YMoqRhIkCE" dmcf-ptype="general">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 중심에는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저가 지역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d4618c25432b14e7545b94c3b652b9adec9c7b9f48789be256a54af35e20fb28" dmcf-pid="GRgBelCElk" dmcf-ptype="general">[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15억 이하 중저가 지역 아파트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면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p>
          <p contents-hash="4c9a05fa442ab561be2dadf5193c16f092bed275fad613787c2348c03b19c39a" dmcf-pid="HeabdShDlc" dmcf-ptype="general">과거 세금·규제 강화는 줄곧 매물 잠김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c1c40420ab1ab88e5dbdf66ece3e4e360e93c43702c720693db60e98bcae39c7" dmcf-pid="XdNKJvlwvA" dmcf-ptype="general">[양지영 /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세제와 규제를 강화했을 때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각해졌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됐던 2020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이 본격적으로 출회되면서 가격이 조정됐고요.] </p>
          <p contents-hash="ea8df649bf861d86047739fd54c446b5fa076824a0c632d26b4559afb4085591" dmcf-pid="ZJj9iTSrlj" dmcf-ptype="general">다주택자 등의 양도세를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eb92f67b1f6b08b852632164b6b1ae3fe8be6f25c076c4811beac200bea1fabd" dmcf-pid="5OyoIzu5lN" dmcf-ptype="general">부동산 세금·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목표가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막기 위해서라며 투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78437bbc5590a8c172cceab95e3e75b06ea4c79717d0caa03c7b214370be1c4" dmcf-pid="1IWgCq71ya"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시장 전반 의제를 폭넓게 다루긴 했지만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기존 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의견 수렴 차원이 강해 아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853d6faee614da061d5890baa8742c7e7b863f5f4f43445268dad74b9775241" dmcf-pid="tCYahBztWg" dmcf-ptype="general">YTN 차유정입니다. </p>
          <p contents-hash="ba945e415b6898968327aadd108d3ae6fd51c3667dbc5c11bfa11f7e026afb54" dmcf-pid="FhGNlbqFTo" dmcf-ptype="general">YTN 차유정 (chayj@ytn.co.kr)</p>
          <p contents-hash="581fe3f0caaec031c40dd7e4a75ba045e24a0701d11847a6ce0e571b4d97440e" dmcf-pid="3lHjSKB3hL"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1f16e60b37f52b5ee76f249d4ddfe94aeca7bf2b1e901986862eddc265d7062" dmcf-pid="0SXAv9b0ln"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374d45ea011bf1f65599f4e8b54d263906f23e71c6a812ade8e73dd0e8d461f" dmcf-pid="pvZcT2KpTi"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506e3ac1585fdc01ee9b630c354107a73a1703957e6f454cf3df28d62c88e78" dmcf-pid="UT5kyV9UhJ"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62a5c9e276bea52e87f6be5cfc751d9e08ecf87e14a848ae0c7ea04b4e9f22d1" dmcf-pid="uy1EWf2uCd"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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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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