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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억지로 주택 가격 낮추는 것 아냐...보유세 강화 대체로 동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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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zWCKGmwaTT"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93ebfea31c1a20ca7af0229b13447b248d12cb267cdbd2a4c778eb3ee9674adc" dmcf-pid="qpZRuYyOWv"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목표는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71641a3995fb2fbc61e89efa2cace3b09107b2c44a49542b4ed13a2c46b63b87" dmcf-pid="BU5e7GWICS" dmcf-ptype="general">특히 사람들이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 역시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948169d1478e5478ec80daaa271ed0a7dd87558931e710d4843adb12060087c" dmcf-pid="bu1dzHYCWl" dmcf-ptype="general">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p>
          <p contents-hash="37959b96b0a9f2f90ac436881858dc9fd303326aa770462ded99630bfc9c9d25" dmcf-pid="K7tJqXGhvh" dmcf-ptype="general">먼저 오늘 토론회 이 대통령 주요 발언과 세제 관련 논의부터 정리해 주시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9zFiBZHlTC"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5d543299b3c6d32f492840999e95773722476c7ab1e425623f6e9903c4290e6c" dmcf-pid="2q3nb5XSlI"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6216d90738eb8a42e2cc5c0269eb6de8b16d25421b7546c78cccbd0b043bac92" dmcf-pid="VB0LK1ZvTO" dmcf-ptype="general">사상 처음, 부동산을 주제로 대통령과 국민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석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6056f9096d4686b645a163d0d81379ce5ce4cb56650be764461c1112d707fd6" dmcf-pid="fbpo9t5TC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단 참석자 언급에,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051c6399e93784e888c68f53a430ac12894e25dce52b9ebb1e716dc25cff6b4f" dmcf-pid="47tJqXGhlm" dmcf-ptype="general">대신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거라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ae330c970f1b611f9b6234efd3beccf98ba02e3a2745f115193c885667eef92" dmcf-pid="8zFiBZHlSr" dmcf-ptype="general">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기 위해, 거주 여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도 근로소득세와 형평성이 맞게 고쳐야 한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bda335aa4a4ef6e74fe3fbbefcb7ddd8abc0d1a01cca9fef9b0afaba6ae26da9" dmcf-pid="6q3nb5XSW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정도로 어떤 차등을 두고 강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8ccb084e6fde0e9437371b9a2a0f25ae991f7e554906618a75a76be646e59c2" dmcf-pid="PB0LK1ZvCD" dmcf-ptype="general">다만, 선진국 수준이면 현재의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결국 타협은 해야 하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할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660ca6968e78591ef606011c47b722332adef062b5e391ce3804d919e02dc06" dmcf-pid="Qbpo9t5TTE"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f9caf80dbc1a83a2f55849254949ca1349476d3a76565667b863c80fe661ad5c" dmcf-pid="xKUg2F1yCk" dmcf-ptype="general">공급이나 대출 규제 같은 금융 분야에선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p>
          <p contents-hash="a805d325cded9b12f9060fdaa02a82461078c23b19be4b0cd81fbf89418f01ab" dmcf-pid="ymAFOgLxCc"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9c2ff9468523a94264e1806c51d69eb91ff2935a2060c1c63dfd80b74059e784" dmcf-pid="Wsc3IaoMyA" dmcf-ptype="general">우선, 공급을 두곤,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착공이 줄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p>
          <p contents-hash="5fc8a0cfe487e1b205f393865130ff4f9818036fc427d8ed2d1ad0ff088dfe25" dmcf-pid="YOk0CNgRT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에 공급을 약속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p>
          <p contents-hash="3c308a643d62af6844971f7fe114978c92f5f3a15d35e608d45c03c1784ab0d1" dmcf-pid="GIEphjaeSN" dmcf-ptype="general">육십몇 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절반 이하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77d980ea106b8ab787286008bc75fd0cfa035ce894cb3b36222eac6a0598c75" dmcf-pid="HzFiBZHlha" dmcf-ptype="general">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공급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했고, 공공임대의 경우 역세권 중심으로 중산층도 살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87da95aff50e849e1662d1790ff42d3fcc4a47fd65fe8c093ef435f1bd37f22" dmcf-pid="Xq3nb5XSCg" dmcf-ptype="general">금융과 관련해선 대출 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요, 주택 가격에 따라 정액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는 정책에 반대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은 배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p>
          <p contents-hash="13009892bfdedd895acefd2f435e3e005110a27a2c83fd406ec0913eefed041d" dmcf-pid="ZB0LK1Zvh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기존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들이 소개되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c3003364f669388d937306831e685caaf1b3d2aa5d4ffc91d894d0979b2c3d3" dmcf-pid="5bpo9t5TWL"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책 당국자들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상황에 따라 핀셋형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5be85f9f33c345554d8d3c8d5ceb5c61b26406ef4725de42ae7a7878e37207c" dmcf-pid="1KUg2F1yWn"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2fa5e2ad23f8a985a5e470873ff4ab389f270edd6b32a4a2c03a30d0cb195868" dmcf-pid="t9uaV3tWhi"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ee27509b63434c5d5d30a2b7cdb2b82e5217c4d08ac2d6335b92099723c428a7" dmcf-pid="F27Nf0FYCJ"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d81094bbfe2be82a71cda77a5821510c9410c4d2bebf131797662ea341742366" dmcf-pid="3Vzj4p3GSd"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0700c782b64cde073431b93f9dedc873ebaae9df07a17fda7889fcd35d1d918" dmcf-pid="0fqA8U0Hhe"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226e3d1f7c2484a38ef66c7a07e56a1f266c8eae6bec7ba4c042271e16d65646" dmcf-pid="pyIbYrDglR"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26466cd9c6f1df5a0259a427c3572d540e3ea737a31f5ca07b61c984f8c0135" dmcf-pid="UWCKGmwaWM"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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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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