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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행안위 당정 "경찰에 '더 센' 순환근무제 주문…복수담당제도 요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7: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청문감사관 개방형 직제화·수사심의위 서 단위서도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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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비공개 당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7.23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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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순환근무제 강화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고보다 센' 순환근무제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외에 경찰서에 배치된 수사심사담당관에 있어 통상 1명으로 운영 중인 현 상황을 개선해 복수담당제(2인1조)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청문감사관의 개방형 직제화를 제안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일선 경찰서 단위에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에 있어 "지역에서의 유착을 끊어내기 위해 순환근무제를 확실히 정착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경찰의 (순환근무제) 보고가 있었으나 좀 약하다, 좀 더 강화된 순환근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경과 경정 수준에서 (순환근무제를) 하고 있고, 경위 이하는 매우 어렵다고 얘기한다. 노조(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반발하고 있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 쇄신 TF(태스크포스)를 통한 경찰들의 생활 애로 등을 충분히 의견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의원들은 실효성이 담보된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또 내부 비리가 발생했을 때 확실히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 점을 경찰이 확실히 실천하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특히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순환근무제의 계급을 낮춰야 한다는 게 의원들 생각이냐'는 물음에는 "경위 이하는 순환근무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경감·경정까지 순환근무제를 하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장윤기 사건에서 장윤기 부친에게 업무상 비밀을 유출한 사람의 계급이 경사"라며 "경사까지도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인 만큼 순환근무제를 돌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의원 중 한 명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수사 사건에 대한 복수담당제를 요구했고 "경찰이 발표한 감찰 인력 증원 배치 정도로는 약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청문감사관의 경우 "3년 정도의 임기제, 개방직으로 한다면 실질적 감사나 감찰이 되지 않겠냐"고 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의 서 단위 운영에 있어서는 "장윤기 사건이 광주 광산서에서 일어난 게 아니냐"며 "국민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확실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배경에서의 요청이 있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수사심의위 내에 여성과 미성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다루는 소위원회 설치도 거론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 감찰·조사 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찰위 실질화와 같이 가야 하는데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전했다.
 또 국가수사본부 산하 '내부 비리 수사대' 설치에 있어서는 "결국 '제 식구 봐주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국수본 바깥에 설치하거나 다른 형태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현황만 간단히 보고가 됐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 수사 권한이 막대해지면서 경찰 견제 측면에서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국가경찰위 실질화'와 '자치경찰제'가 원론적으로 얘기되는데, 두 가지 다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질화가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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