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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실거주·지역은 보유세 감면, 초고가·다주택은 가중…'똘똘한 한 채' 투기 만든 측면"(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6: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똘똘한 한 채' 투기 기회 만들어…거주용·투기 구분 안 한 탓" "부동산 규제 주택 가격 통제하려는 것 아닌 시장 정상화 조치" "보유세 선진국 수준 맞추려면 3배 올려야…그러면 폭동 상황" "지금이라도 대비해야…언젠가는 터져, 엄청난 충격 줄 것" "공급 한계 뚜렷…재건축·재개발 효과 크지 않고 규제 완화 양론" "전세대출, 집값 폭등 원인… 주택 보유자에게도 필요한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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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3. blueso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newsis/20260723160552669deyf.jpg" data-org-width="720" dmcf-mid="KgkAL4V7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newsis/20260723160552669dey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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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3.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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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인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다.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는 올려야 한다며 단계적 차등 과세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것인가, 어느 정도 강화할 건가,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하다"며 "자산 증식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것과 내가 진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한 보호 정책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통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며 "3배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대로 두면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며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을 두고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며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온다.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법으로는 표준적 1주택을 기준으로 감면과 가중 요소를 정교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은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거주용인 경우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세금을) 감하고 배려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두고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며 "그러나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과세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시가 30억 원이면 무지하게 비싼 초고가 주택이지만 서울에선 시가 30억, 과세표준 기준 15억 원을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제는 서울 어딘가 택지를 개발하려면 찾기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다"며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며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출 정책을 놓고는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동시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지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 보유 부담이 낮았던 점과 함께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지원했던 것도 큰 원인"이라며 "이제는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을 줄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일반적인 전세 대출은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대출 등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핀셋형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이런 계층은 계속 지원하고 일반적인 전세대출은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 데까지 굳이 대출을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 활용 기회를 줄 것인가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본다"며 "누구에게 주로 (대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목표는 집값 하락이나 가격 통제가 아닌 시장 정상화라는 점도 명확히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목표가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거를 막자,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은가, 또 가능하지도 않다"며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어거지로 해서, 아니면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집값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필요하다며 보유세 인상 기조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이 그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한 개 차이로 가격이 2배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 많은데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말 어려움을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큰 변동과 갈등 등이 좀 걱정되지만 그래도 국민 전체, 나라 미래, 실질적·장기적인 더 나은 상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등,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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