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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전세대출 등 보완 필요성 언급…금융위, 후속조치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5: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대출규제 형평성·실수요자 대책 논의 李 "전세대출, 집값 폭등 주요 원인"…관리 강화 필요성 강조 생애최초 대출 배제된 신혼부부 사례에 "구제 위원회 만들자" 이주비대출 애로 청취…금융위 "현실적인 방안 찾겠다" 신규대출자 위주 규제 지적에 '기대출자 확대 적용 검토' 지시 총량규제에 막힌 실수요자 잔금대출 애로사항도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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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3. blueso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newsis/20260723152453821vwou.jpg" data-org-width="720" dmcf-mid="P625mGWI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newsis/20260723152453821vwo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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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3.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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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민수 최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과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요건, 1주택자 이주비대출 등 실수요자 금융규제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잇달아 청취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세대출은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과 이주비대출에 대해서는 예외적 사례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차례로 들으며 현장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짚었다. 그는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기는 했는데,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된 것 같다"며 "생애최초 대출자와 서민 주거는 핀셋형으로 지원하되, 일반적인 전세대출은 낮춰야 하는 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전세대출을 내주는 것이 타당한지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인데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 데 굳이 대출해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비거주 1주택인데 거주용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를 줄여놨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이자 상환도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요건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사례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신혼부부는 "부부 둘 다 집을 산 적이 없는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미성년자 시절 상속으로 취득했던 주택 일부를 성인이 되기 전 처분했지만 해당 이력 때문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만들다 보면 너무 부당한 결과가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며 "위원회 형태를 도입해 예외적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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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3. blueso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newsis/20260723152453982elaf.jpg" data-org-width="720" dmcf-mid="Qo83C5XS5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newsis/20260723152453982ela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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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3.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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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의 이주비대출 문제도 언급됐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참석자는 "1주택자가 이주비대출에 LTV 40% 규제를 적용받으면 1~2억원밖에 대출받지 못한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이 거주할 전셋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종전주택을 담보로 할지, 지어질 신축주택을 담보로 할지의 문제와 관련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실제적인 애로를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대출규제에 대한 공정성을 지적했다.
 그는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며 "대출규제가 시행되면 신규 대출자에게만 이뤄지고 있는데,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왜 무주택자나 청년만 대출규제를 적용 받아야 하냐"며 "공정한 대출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기대출자도 만기가 되면 새로운 (대출규제) 조건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며 "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는지 (금융위가) 한번 정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모세대, 기성세대는 이미 다 성장의 기회 과실을 누렸는데 청년은 새로 진입하기가 어렵다"며 "정책당국자는 핀셋형으로 구멍이 없게 하고, 이를 활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 황모 씨는 "최근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해선 잔금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런 지적이 많다"며 "이미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사후에 정책 변경으로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상처 입는 사람이 최소화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하는데 개별 은행 단위에서 더 자체적으로 죄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은 협의해서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에 거주 중인 안 모씨는 "현재 DSR이 40% 정도로 돼 있다"며 "지방과 수도권이 규제가 같은 만큼 분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의 DSR은 조금 배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며 "사례를 찾아보고 정책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핀셋형으로 상황에 맞춰서 많이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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