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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시간 불붙은 부동산 토론회…세제·금융 개편 예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3 15:2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정시간 훨씬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br>종부세·양도세 등 구체적 수치도 거론<br>李 "비난 갈등 감수하고 개혁"<br>'거주용 1주택' 가중 과세 및 퇴로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FFIZHlgv">
          <p contents-hash="508e065e993fe33a433e3fb979c35233c6738b9dd72cf7f38c0b1febbc3b58ac" dmcf-pid="3x33C5XSoS" dmcf-ptype="general">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애환과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23일 열렸다.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토론회는 현장의 뜨거운 발언 열기에 1시간 넘게 연장돼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p>
          <div contents-hash="b4b457a7729f8e9a03850633a1268bdd4c646d5f47236ed08d849a2644b93a4d" dmcf-pid="0qvvNCOcal" dmcf-ptype="general">
           <p>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원론적 논의를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 등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됐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들과 중개인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졌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43961a60ae53a4c6f1e0e84baa226edffd2111eaa4fa1128b5eaf116c93696" dmcf-pid="pBTTjhIkj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2026.7.23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akn/20260723152549448vgpx.jpg" data-org-width="745" dmcf-mid="ZRkOiwEo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akn/20260723152549448vgp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 2026.7.23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596629eeba18728904cc8516400c12226f2e431db2f0631e1c56896d20ae89b" dmcf-pid="UbyyAlCEjC"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李 "보유세 강화, 대체로 동의…차등 여부 정해야"</strong></strong></strong>
           <p>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숫자들이 도출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p>
          </div>
          <p contents-hash="c5d73c7e9a50ca18f51ed28e212a1801ad461ff4479633a136932704009c97bd" dmcf-pid="uKWWcShDkI" dmcf-ptype="general">전문가와 패널들은 보유세 강화를 위한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시가 10억원 이상', '공시가격 20억~30억원', '50억원 이상' 등 다양한 수치를 제안하며 실효세율 1% 인상안 등을 제안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일 것"이라며 "실거주에 대해 보호를 한다면 전국 평균 주택가격(5억원)의 두배인 시가 10억원 이상을 초고가로 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1% 정도로 누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96bf874a7dbb29719b1a3d7e065c6210851885a98e19a105791476ca563dfe2" dmcf-pid="79YYkvlwj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시가 30억원이 초고가 주택이지만, 서울에서 과세표준 15억원(시가 30억원 상당)에 중과세하면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주택 가격 차이 등으로 초고가 주택의 기준 설정이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5c71521c62ccb0b7ba82d8b690a57a73ce53f0153785bb5069d7a94b7cd3061" dmcf-pid="z2GGETSros" dmcf-ptype="general">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 또는 총액으로 제한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p>
          <p contents-hash="89630d32300e87d89c9d95097f73cd53ebb559f71fe6ae4bd65aec26e9923c02" dmcf-pid="qVHHDyvmom"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일리 있다"며 당국자들에 개편 검토를 지시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거주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감면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덜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거 같은데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5fc29ea66d09b40bf1d124b78a0a725b84e32609fe33aca75011ff9efd25277" dmcf-pid="BfXXwWTsar" dmcf-ptype="general">보유세 강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현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고 있는데 실거주자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할 경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본다"며 "종부세는 실거주와 비거주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종부세보다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ec274d1fa1f9d87d007ad69d4e8de02792945b8a46854152bb326b488cc0734" dmcf-pid="b4ZZrYyOg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편 방향으로는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세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서민용·지방 주택은 감면하고 초고가·다주택·투기용 주택은 단계적으로 중과하는 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1주택 초고가, 초고가 다주택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1주택에 대해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 용도이거나 서민·중산층용일 경우 감해주고 지방 역시 배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feff6946e8eb56a298b8e28339d8f64401a0f77264e85c84e05a3be42efdad17" dmcf-pid="K855mGWIgD" dmcf-ptype="general">
           <p>다만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일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제안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매기려면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7c11f109771a1669ceec81f76b22f5fde11d78e61c15c6c750661b9f7bd3e0" dmcf-pid="9611sHYC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akn/20260723152549669zzfa.jpg" data-org-width="745" dmcf-mid="5Q2Qp4V7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akn/20260723152549669zzf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455d67c69474d18d070c1cd59646922eb06da89c74fcdc14ff68cd7f7108a14" dmcf-pid="2PttOXGhA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비난이나 정치적 손해, 갈등과 저항을 감수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이라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세제 기준 개편에 대해 '실거주' 대신 '거주용 1주택'이라는 새로운 용어 기준을 제시했다. 직장이나 교육,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1주택자는 확실히 보호하되, 호화 주택·다주택·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9215247c0a8bce6aa4511cc0ca127e5c777caab114d3ff1261a155a96917c43c" dmcf-pid="VQFFIZHlNc" dmcf-ptype="general">다주택자 매물 잠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 말을 믿고 집을 판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인 '퇴로'를 마련하는 고민도 필요하다"며 과세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그는 "국민들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만들고 구멍이나 악용 소지가 없게 만들되 최대한 입법으로 하는 건 맞는 지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p>
          <div contents-hash="43991358b2699a47fa32d7ffeaa3742138ab22541d365d98e273a6e14ef62bca" dmcf-pid="fRpplt5TNA"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잔금·이주비 대출 막혔다"…李 "일괄 규제 피해자 없게"</strong></strong></strong>
           <p>최근 강화된 금융 규제와 정비사업 대출 등 현장 애로사항도 건의됐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잔금 대출이 거절돼 입주가 불가능해졌다는 한 신혼부부의 사연에 대해 "정책 변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돼야 한다"며 일괄적인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 구제 시스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p>
          </div>
          <p contents-hash="5aba628858480a286e109e664ece69e5efddcd17b78dc89bb2535a29e64c6783" dmcf-pid="4eUUSF1ykj" dmcf-ptype="general">낮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로 이주비 대출이 막혀 사업이 멈추고 조합원에 추가 금융 부담이 발생한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신축 예정 주택을 담보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이주비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128acb7d9d8825dbe180606a235f74a5b1e291165f8998ec55a1efc818c0bf0" dmcf-pid="8duuv3tWoN" dmcf-ptype="general">한편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27%에 불과하다며 삶의 터전을 잃는 철거민의 목소리와 함께, 청년 주거 사다리가 될 빌라 및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신축 급감에 따른 민간 건설 임대 육성 및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요구도 나왔다.</p>
          <div contents-hash="69a2253de16ab1c5d04ae6eff85924fd383e3ecbab7d48de00bcd9aaa15aa684" dmcf-pid="6J77T0FYka" dmcf-ptype="general">
           <p>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공공 분양을 많이 하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재건축재개발을 먼저 진행하게 해야 한다"며 "총량 규제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30만채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집값은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55df9b41fc26725108de512b7c4e68716e00c506dbdd47d7e31e3d33383f68" dmcf-pid="Pizzyp3Ga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akn/20260723152550922slyd.jpg" data-org-width="745" dmcf-mid="tmij8onQ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akn/20260723152550922sly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baa87311e3d730b85bd4acec47fa328ebdbf1f8abf632f78e48a08def23b541" dmcf-pid="QnqqWU0Hko"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전세대출 선별 지원 필요"</strong></strong></strong>
           <p>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아파트 가격 상승과 높은 집값을 유지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관련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전세대출의 공급 규모와 보증 비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되 청년·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임차인 등 실수요자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도 제시했다.</p>
          </div>
          <p contents-hash="ccf7e31131be464d27b9c48132a129aaf41ba8d5fb0fb39bc9276272a3303093" dmcf-pid="xLBBYupXN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서민에게 지원한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전세가 너무 쉬워지면 결국 집값이 다 오른다.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집값의 60~70%가 전셋값이고 전세보증금의 70~80% 정도만 보증하거나 대출했어야 하는데 집값만큼을 모두 해줬다"며 "급기야 집값의 100%까지 전세를 얻고 그 금액을 보증하거나 대출하면서 전세 사기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f6c815cba03a3fcd430dab2d539daf2d62c8a2ccb0c9c0079da02b0c9ca502d" dmcf-pid="y1wwRcjJg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수백 채를 전세로 돌리다 한 곳에만 문제가 생겨도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 전세 사기"라며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1bc78ed92cb0561ce4be6006f10eb5916925f316eb19ad388e0a9bd680af2f9" dmcf-pid="WtrrekAiki" dmcf-ptype="general">다만 전세대출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꼭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대출자,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a3bfda7d12f824f13c3a7552ce3949703ccf516c00b3d169b701080d3657da3" dmcf-pid="YFmmdEcnNJ" dmcf-ptype="general">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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