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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목표, 억지로 가격 낮추는 것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3
2026-07-23 14: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상 처음 부동산 정책 주제로 대통령-국민 토론<br>전문가·인플루언서·공인중개사·대학생까지 참여<br>"가격 목표 두면 사회주의 국가…가능하지도 않아"<br>토론회서 정부에 강력한 세제 개편 요구도 잇따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AWjlt5Tle"> <div class="video_frm" dmcf-pid="fYbWu64qvR"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9Hk6aIsAhJ"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25d7QNgRCd"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9Hk6aIsAh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7/23/YTN/20260723141616033wukt.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5fcs09nxttqsffsy?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4GKY7P8BlM"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93ebfea31c1a20ca7af0229b13447b248d12cb267cdbd2a4c778eb3ee9674adc" dmcf-pid="8H9GzQ6bSx"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목표는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a13a36d49304f294ce2dd7cc7d9180b501beea7a823002a4876d1107f4283a3d" dmcf-pid="6X2HqxPKhQ" dmcf-ptype="general">토론회에선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 방향, 그리고 적극적인 공급 대책 마련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p> <p contents-hash="c948169d1478e5478ec80daaa271ed0a7dd87558931e710d4843adb12060087c" dmcf-pid="PZVXBMQ9TP" dmcf-ptype="general">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p> <p contents-hash="853cf8d7edfb8017554d0a3f1fc5453b6d53a5ae87a5dcf544b75707abea5e35" dmcf-pid="Q5fZbRx2v6" dmcf-ptype="general">먼저, 오늘 토론회 이 대통령 주요 발언과 세제 관련 논의부터 정리해 주시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x145KeMVl8"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5d543299b3c6d32f492840999e95773722476c7ab1e425623f6e9903c4290e6c" dmcf-pid="yLhnmGWIT4"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cd8a0c6546b2ea93a383efdafe053fe65cc532930d54387332c47ffd43277a6a" dmcf-pid="WolLsHYClf" dmcf-ptype="general">사상 처음 부동산을 주제로 대통령과 국민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석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6056f9096d4686b645a163d0d81379ce5ce4cb56650be764461c1112d707fd6" dmcf-pid="YgSoOXGhS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단 참석자 언급에,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e15cd8ac6cd7eb184e93dd534a377ac1a249d5fbfb706146787c8643c1b07b9c" dmcf-pid="GEHkT0FYS2" dmcf-ptype="general">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두고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으냐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39269f9d8cd71c19eed5c9e4855985e10e277839a90a98cd3a174498db0613c9" dmcf-pid="HDXEyp3Gh9" dmcf-ptype="general">대신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거라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응당한 사회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46ee56041b68dd12e45b89d2e941d8783734ebec7c460bd6922ecae86a325d1" dmcf-pid="XwZDWU0HSK" dmcf-ptype="general">토론회에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 정부에 강력한 세제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p> <p contents-hash="66dac5a2c95c6ac714ffacab68038b1c6397131b657c667a58fdac0961cdf017" dmcf-pid="Zr5wYupXSb"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기 위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도 근로소득세와 형평성이 맞게 고쳐야 한단 의견이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06395890bf6b7a749866064e3d7089b0750a140e505358c3d6c88e902b981b04" dmcf-pid="5m1rG7UZh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제언에 감사를 표한 뒤,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고, 1가구 1주택을 보호하잔 정책이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7eee8a1b92ff9ad518f69d5e5adc0e3783061382b127191c2bbe8ef85797dc6" dmcf-pid="1stmHzu5Sq"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49963270d97e435567060d74cbf963540b754d17e809ce490beea9b8de5aca9a" dmcf-pid="tOFsXq71vz" dmcf-ptype="general">공급이나 대출 규제 같은 금융 분야에선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p> <p contents-hash="2645b98b69e4e6dc75d2ae93d2a809eb22d9fe7e0d6720aed4b8c1bbce692337" dmcf-pid="FI3OZBztC7"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d8dac1c6ae4fb0fb77d5b16fd4df3385f814f3ebd34af76755f4c41a3df61d48" dmcf-pid="3C0I5bqFvu"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줄었다는 점이 우선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p> <p contents-hash="4c11d62d8bcad7501299068afe7b2e74b395a7917b3483a4c1e0b3961adf1190" dmcf-pid="0hpC1KB3yU" dmcf-ptype="general">이에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공급 축소 원인으론 거론되는 공사비 급등을 막기 위해, 자재 비축 제도를 설계하잔 제안도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c4951c9ee6b425a29beb158037b70af29a9f2de0b06171b50a7a439f30a494d4" dmcf-pid="plUht9b0S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에 공급을 약속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p> <p contents-hash="6be9a73f7846e87818aff75225115d23aa8e7826a4e83603ddb5f945c9f3a701" dmcf-pid="UavgIZHlS0" dmcf-ptype="general">육십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절반 이하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8c4dae4eec7694929fc6940313a9b42e988c42b4150b64fe232feb63d401bad" dmcf-pid="uNTaC5XSS3" dmcf-ptype="general">금융과 관련해선 대출 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요, 주택 가격에 따라 2억, 4억, 6억 원 정액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는 정책에 반대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을 배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p> <p contents-hash="a64349f2b6416ef986afda08d6dd412a0de2e5cf760e82d67873e5d5c29d7894" dmcf-pid="7jyNh1ZvyF" dmcf-ptype="general">또,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과 소득이 다른 만큼, 지방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한단 제안이 있었습니다. </p> <p contents-hash="2c74412f562c0d6cb5d2294cd1867e505b134d8478d6309fc1c391fd981b3d32" dmcf-pid="zAWjlt5TC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고, 정책 당국자들이 핀셋형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2e355317ea786d2b7d7fd2a7c8ab00abbb18b635c52a83d04cfb4216e30ca71" dmcf-pid="qcYASF1yW1"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7a1b0b3cb5e2d63d7875bc5c2a9f3e69fba9ee66afb27cecb59b1f9762c85521" dmcf-pid="BkGcv3tWh5"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d21f764bdb244416758a83a9f00c624e27d21dce0f388a1e4b832b7d2949a378" dmcf-pid="bEHkT0FYCZ"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2cf4ec01bb66109b4217c401bbbed11174e958c0b83e5003a4d5cd89feb3d85c" dmcf-pid="KDXEyp3GCX"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a08af9d50c1596838a96137a45c4980c360400327e71fc76142eb2acf27ea18" dmcf-pid="9wZDWU0HCH"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032da6e4ae9af004fd3711c65a11bf9097b2a31e8b29642bd0c9319963c645f9" dmcf-pid="2r5wYupXhG"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23b880d579961ece4a3680742f090eb888b883f50c17a9ddca50f41505c3ec9d" dmcf-pid="Vm1rG7UZCY"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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